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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국회는 해산되고 헌법의 기능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 국가통치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법률. # 내용 국가재건최고회의령(國家再建最高會議令) 제42호로 제정되었다. 1961년 6월 6일 제정, 공포되었다. 제5차 개정헌법에 따라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어 제3공화국헌법이 시행된 1963년 12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졌으며, 그 동안 여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으로 규정하여 3권을 통할하고 국회의 권한까지도 대행하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혁명이념에 투철 ...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지정한 날. # 내용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의 국경일이 있는데, 국경일은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로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기미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며,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공포를 경축하는 날이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한 날로서, 국경일 중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다. 10월 3일 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에 단군이 처음 ...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 # 내용 1950년 10월 1일은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이 날의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국군의 날은 전투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하고, 5년 주기로 대규모 기념행사를 해왔다. 하지만 남북관계와 국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기념행사의 규모도 신축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10월 1일 현재 건군 70주년이 되며 이 날은 국 ...

한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 # 내용 고대사회 때부터 각 집단은 그 집단을 상징하기 위하여 동물·해·달과 같은 징표를 사용하였는바, 염색과 방적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러한 징표를 종이나 천에다 표시하게 된 것이 깃발이다. 그러나 이러한 깃발이 국가를 상징하게 된 것은 프랑스혁명 때 쓰인 삼색기가 처음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882년 박영효가 일본에 수신사로 가면서 태극도안의 기를 사용한 것이 국기 사용의 효시가 된다. 그러나 태극도안의 태극기가 국기로서 공식화된 것은 이듬해인 1883년 1월이다. 그 과정을 보면, 18 ...

공업 관련 연구를 담당하던 공업진흥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 # 내용 공산품에 관한 시험, 표준원기의 보관, 계량기구의 검정, 공업재료의 시험·분석·감정, 시험방법의 개발에 관한 일을 하던 기관이었다. 원장 밑에 관리과·기획과와 화학시험부·종합특수시험부·기계금속부·계량검정부 및 전기전자부와 지방공업시험소 및 마산도자기시험소를 두었다. 국가표준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국가 도량형 표준원기로서 길이(m), 질량(㎏) 이외에 시간(sec), 온도(K), 전류(A), 광도(cd), 물질량(mol)의 표준을 확보하고 국가표준검정기관 ...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과 공원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장관 산하의 재단법인. # 내용 「자연공원법」에 근거한 국립공원공단의 설립경위는 1986년 12월 「자연공원법」 개정에 의하여 1987년 2월 공단설립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87년 5월 공단설립준비반의 구성과 함께 공단설립에 관한 실무작업이 진행되어 8월 5일 업무가 시작되었다. 주요기능 및 사업내용을 보면 ①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 및 보전, ②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③ 국립공원 구역내의 청소, ④ 국립공원 입장료·사용료· ...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 시험·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감정연구기관. # 연원 및 변천 행정안전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이다. 원장은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연구원은 관공서 또는 공무원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에 필요한 감식을 할 수 있다. 1935년 4월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 법의학·이화학(물리학과 화학) 및 형사사진실이 설치되었고, 광복 후 1948년 11월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를 설치하고 법의학계·이화학계 및 지문계를 두었다. 1955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직제」가 제정, 공포되어 ...

국가유공자의 양육·양로보호·정신교육 및 각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국가보훈처장 소속의 국가교육기관. # 내용 국립보훈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양육·양로 보호 및 자활교육을 위해 1962년 4월 6일 착공하여, 1963년 1월 18일 종합원호원으로 개원하였다. 그 뒤 1969년 8월 명칭이 국립원호원으로 변경되었고, 1972년 2월에는 농사보도교육이 폐지되었으며, 1976년 12월에는 직제를 개편해서 직업보도소를 폐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호국 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 # 내용 「국립묘지령」은 그 첫 조항에서 ‘군인·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국가에 유공한 사람의 유골 또는 시체를 안장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하에 둔 묘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립묘지는 1955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관악산 줄기로 약 44만 평(144만㎡)의 대지에 설립되었다. 2018년 현재 무명용사 11만여 위를 비롯하여 모두 17만 9천여 위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다. ...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연구·평가와 환경관리요원의 훈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하에 둔 국가연구기관. # 내용 이 기관이 설립된 과정을 살펴보면, 1967년 2월 국립보건연구원 위생부에 공해과가 신설되고, 1972년 공해과가 수질보전과·대기보전과·환경위생연구담당관실·공해연구담당관실로 확대개편되었으며, 1978년 7월 환경보전관계 연구기능의 강화로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립환경연구소가 설치되었다. 이 연구소는 환경오염방지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 ...

국무원은 1948년 제정헌법 이래 제5차 개헌 전까지의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또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의결,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통령 또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의결,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이다. 국무원은 의장(대통령)과 부의장(국무총리)을 포함한 8인 이상 15인 이내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제정헌법에서 국무원의 주요 업무는 국정, 대외정책, 헌법개정, 예산, 군사, 인사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일이었다. 1962년 5·16군사정변 이후 내각(內閣)으로, 뒤이어 국무회의(國務會議)로 개칭되면서 대통령의 심의적 자문기관으로 변모하였다.

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 공무원의 자격의 고시·전형, 상훈에 관한 사무와 공무원의 복무·신분·보수 등의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45년 11월 총무처로 신설되어 1955년 2월 제2차 헌법개정에 따라 국무총리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총무처를 국무원사무국으로 축소, 개편하였다. 조직은 국장 밑에 총무과·전예과(典禮科)·상훈과·인사과·고시과·경리과·영선과(營繕科)·관리과 등을 두고 있었다. 4·19 이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1960년 7월 국무원사무처로 승격하였다.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 # 내용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이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뒤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데, 이것은 국무총리의 경우와 같이 군벌정치 및 그로 인한 군국주의화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종래 현역 군인이었던 사람이라도 현역을 면함과 동시에 국무위원에 임명되는 것은 헌법의 규정상으로는 무방하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유로이 해임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또 ...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 등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보좌기관. # 내용 1998년 2월에 설립하여 정무직으로 장관급인 실장 1인과 그 밑에 총괄조정관·경제행정조정관·사회문화조정관·심사평가조정관 및 규제개혁조정관 각 1인, 심의관 15인을 두고 있다. 총괄조정관은 국무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국무회의·차관회의 관련업무, 행정자치·법무 및 경찰 관련부처 행정의 지휘·감독 및 정책의 조정, 통일·외교통상 및 안보 관련부처 행정의 지휘·감독 ...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 개설 우리나라 「제헌헌법」상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의 수상으로서의 성격이 있었으나, 대통령제에서의 행정부 제2인자인 지위가 그 근본성격이었다. 1952년 개정 「헌법」은 국무총리의 내각책임제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규정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행정부의 제2인자이었다. 1954년 개정 「헌법」에서는 순수한 대통령제의 채택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제 그 자체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내포한다고 하여 삭제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엔 대 ...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 하의 행정심판위원회. # 개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소속 행정심판위원회와 시, 도행정심판위원회,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 내용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포함)의 처분이나 부작위, 그 밖에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1962년 개정 헌법부터 국무회의를 행정부 내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 및 국무총리(부의장)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가 심의하는 사안은 국정, 대외정책, 헌법개정, 예산, 군사, 인사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일이다.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는 의결사항을 통해 대통령의 경솔함이나 실수를 방지하고 독단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

의료보험자의 의료급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체. # 연원 및 변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지역주민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호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77년 12월 제정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거하여 1978년 8월 설립되었으나 실제업무는 1979년 1월부터 시작하였고, 특히 1989년 7월부터는 농어촌과 도시를 포함한 전국민을 보험대상자로 하게 되면서 명칭도 1998년 10월부터 의료보험관 ...

행정기관등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이러한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제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덴마크·뉴질랜드·영국·프랑스·노르웨이 등 1998년 설립 당시 약 86개 선진민주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조선시대부터 현대적인 옴부즈만제도와 유사한 신문고, 어사제와 같이 관리의 비위를 규찰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으며 1994년 4월에 설립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행정기능이 다양해지면 ...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개설 국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2월에 설립되었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다. # 내용 주요 기능은 ①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② 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 제도 개선, ③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