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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부터 읍 · 면 · 동의 문화 · 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자문 기구 형태의 조직이다. 1999년 읍 · 면 · 동을 주민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차 주민자치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해방 이후 북조선노동당 정치위원, 노동당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등을 역임한 사회주의운동가. # 내용 1930년 12월 조선질소비료회사의 직공으로서 정달헌(鄭達憲)을 고문으로 하고 김인덕(金仁德)·한주교(韓柱敎) 등과 함께 좌익이론을 연구하는 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이를 연구회 뷰로(Bureau)로 확대하여 다시 1931년 1월 좌익노동조합결성준비회로 개칭, 조사부의 책임을 맡았다. 같은 해 10월 함흥위원회 화학부의 책임을 맡고, 조선적색노동조합 함남위원회 함흥위원회의 책임을 맡아 병기공창지대에 근거를 두고 프 ...

중립화는 특정 지역에 특정한 국가행위의 침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수한 국제적 지위이다.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제의한 국외중립론을 비롯해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립화 방안의 적용이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1953년 제네바회의에서 한반도 중립화 방안이 국제적 현안문제로서 부각되었다. 중립화된 국가는 자국의 안전과 독립을 확보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보장국들은 외교적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립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국가의 재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자주 제기된다.

중선거구제는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1개의 선거구에서 2~4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투표 및 선출 방식은 유권자들이 한 후보자를 선택하고, 후보자들 가운데 다수표를 얻은 순서대로 의원을 선출하는 단기 비이양식 투표(Single Non-Transferable Vote)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구를 광역화하여 소수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일 수 있다. 중선거구제는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북한에서 노동당 중앙 지도부에 의하여 실시된 주민의 사상·성향 조사사업. # 내용 1958년 12월부터 1960년 사이에 노동당 중앙지도부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이 사업의 실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56년 이후 소련과 동구권에서 일어난 스탈린격하운동의 여파로 북한 권력 내에서도 개인숭배에 대한 반항 움직임이 일었고, 특히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 사회주의 개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57년 5월 이후 도 · 시 · 군당별로 반체제적 요소를 척결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이 일을 ...

북한 국가 권력의 최고 지도 기관. # 개설 국가주석을 우두머리로 하고 부주석,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며, 최고 인민 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 주권 기관이 된다. # 내용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신설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국가주석을 수위로 하고 부주석,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업수행을 위해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법제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중앙인민위원회의 위원은 종래 당정치국 ...

지방분권은 현대에 들어 국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 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책임 아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체제이다. 방대하고 복잡한 국가의 통치 기능을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하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권특별법은 2004년에 지방분권의 원칙과 추진 체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분권의 추진 과제, 제3장 지방분권 추진기구 및 추진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제정된 이래 정부가 바뀔 때마다 법률의 내용과 명칭이 변경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 내용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도(직할시) · 시(구역) ·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방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지방주권기관과 행정집행의 기능을 갖는다.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인민회의 소집, ②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 ③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 ④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위원회, 성(省)의 법령 · 정령 · 결정 · 지시 집행, ⑤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 집행, ⑥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과 그 수행대책 수 ...

북한의 지방 주권기관. # 내용 일반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4년이며,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인민경제 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의 심의, 승인, ② 지방예산 집행보고 심의, 승인, ③ 국가의 법 집행 대책 수립, ④ 해당 위원장 · 부위원장 · 사무장 · 위원 선거 및 소환, ⑤ 해당 재판소의 판사 · 인민참심원 선거 및 소환, ⑥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 지시의 폐지 등이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갖는데, 정기회의 ...

지방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 # 개설 지방자치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이다. 즉, 국가에 따라 지방자치가 생성, 발전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의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서, 지방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국가(중앙정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후자 ...

해방 이후 제4대 국회의원, 국회상공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경상남도 양산 출신. 보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양산군수를 지냈으며, 광복 이후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양산군위원장을 지냈다. 대한도기주식회사(大韓陶器株式會社)를 경영하였으며, 자유당 중앙위원과 자유당 양산군 당위원장을 지냈다. 1954년 양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제3대 민의원에 당선되었고, 1958년 양산에서 자유당소속으로 출마하여 제4대 민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국회 상공위원을 지냈다.

일제강점기 한국독립당 군사위원장, 한국독립군 총사령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등을 역임한 군인 독립운동가이다. 본명은 대형(大亨)이고, 서울 출신이다. 1920년 서로군정서를 이끌고 서일(徐一) · 김좌진(金佐鎭) 등과 대한독립군단(大韓獨立軍團)을 조직하였다. 1930년 7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창당에 참여, 군사위원장이 되었으며, 별도로 한국독립군을 만들어 총사령관이 되었다. 1940년 9월 17일 임시정부 광복군 총사령부 사령관이 되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1956년 11월 10일 조봉암(曺奉岩)을 비롯한 박기출, 김달호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당. # 개설 진보당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길’ 즉 민주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였으나 15개월만에 ‘진보당 사건’으로 정부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 1958년 2월 25일 소멸되었다. # 내용 일제하 조선공산당 당원으로 모스크바에 파견되어 조선공산당 창당보고를 하기도 했던 조봉암은 해방 직후인 1946년 2월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라는 서신에서 사실상 조선공산당과 결별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정치노선을 모 ...

1958년 7월 이승만 정권이 진보당 당수 조봉암 등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사형시킨 정치탄압 사건. # 개설 1959년 7월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변란, 간첩죄 혐의로 체포하여 조봉암을 사형 집행하였으나 2011년 1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 # 경과 1952년 8월 5일의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79만 7504표를, 1956년 5월 15일의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무려 216만 3808표를 얻은 조봉암이 1956년 11월 10일 진보당을 결성하고 지방에서 지역당 조직을 확대해 가자 이승만 정권은 정치적 ...

해방 이후 상공부차관, 보건사회부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관료. 정치인. # 내용 호는 백민(白民).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출생. 1943년 경성대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해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다. 1943년 일본 내무성 관리국 속, 1945년 북해도청(北海島廳) 농무과장을 지냈다. 해방 후, 1948년 상공부 전정과장(電政課長), 1952년 상공부 광무국장 등을 역임한 뒤 1954년 변호사로 등록하였다. 이듬해 주택영단 이사, 1958년 호남비료 전무이사, 1960년에는 상공부 사무차관, 1961년 ...

해방 이후 충청남도지사, 내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충청남도 연기 출생. 양정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29년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1929년 보성전문학교 강사, 1933년부터는 양정고등보통학교 강사를 지내는 등 교육계에 종사하였다. 광복 후 1948년 연기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소속으로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1951년 충청남도지사, 1952년 충남대학학장, 1952·1953년 내무부장관 및 동일공업 회장을 지냈고, 1971년부터는 제헌동지회 부회장을 지냈다.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공산주의적 도덕원칙. # 내용 북한의 집단주의 원칙은 헌법적 규범이다. 2016년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6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의 공식적 해석에 의하면, 집단주의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즉, 노동계급은 공통적 처지와 동일한 목적에 기초하여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 ...

해방 이후 공수여단 대위, 경호장교, 육군중령 등을 역임한 군인. 정치인. # 개설 본관은 연안(延安). 경기도 이천 출생. 아버지 차윤염, 어머니는 김대안이며 송희성ㆍ윤보영과 결혼해 세 딸을 두었다. 1953년 사병으로 입대한 후 장교로 승진하여 1961년 공수여단 대위로 5 · 16군사쿠데타에 가담하였다. 이후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대통령 경호실장이 되었다가 10 · 26사건으로 사망하였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934년 경기도 이천 마장면에서 출생하여 ...

참여정부는 2003년 2월에서 2008년 2월까지 집권한 노무현 정부의 명칭이다. 참여정부는 국민경선과 같은 정치 참여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탄생하였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소위 ‘3김시대’라는 민주화 1기가 종료되고 질 높은 민주주의를 향한 민주화 2기가 시작되었다. 참여정부의 업적은 첫째, 권위주의 정치의 제도와 문화를 청산하였다. 둘째, 건국 후 최초로 중앙 집권 국가의 분권화와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하였다. 셋째,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권위주의 과거청산의 제도화를 더욱 발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