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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국가의 재정이나 경제적 긴급 사태에 대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명령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와 관련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한 경우 바로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에 직면하거나 그러한 사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정상적인 법절차와 행정력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어서 입헌체제의 부분적·일시적 정지를 취하는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 # 내용 긴급조치를 발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힘을 ‘국가긴급권’이라 하는데, 이에 의하여 발하여지는 긴급조치에는 계엄선포도 포함된다. 긴급조치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의 내용과 범위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을 겪어왔다. 19세기의 입헌군주제국가에 있어서 비상사태는 전쟁·내란·폭동 등으로 유형화되어 왔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 ...

현행범인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그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 개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체포제도로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정식 영장에 의한 체포의 3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긴급체포는 범행과 인신처분 사이의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있는 자인 현행범인의 체포와 구별된다. 긴급체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인신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형사소송법」 제200 ...

긴급현안질문은 1994년 「국회법」 개정 시 도입된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이다. 대정부 질문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회기 중에 발생하는 급박한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긴급현안질문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회 회기 중 대정부 질문 시 제기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문제 또는 사건에 대하여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질문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이 원칙이나,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방 이후에 결성된 중국 길림성 지역의 정치 단체. # 개설 일본의 패망 이후 길림성 일대에 거주하였던 조선인들은 곳곳에서 해방동맹을 결성하였다. 그 뒤 길림성 조선인 민주동맹으로 통합되었으나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해체되었다. # 연원 및 변천 일본의 패망으로 치안이 무너지자, 만주의 여러 곳에서는 비적(匪賊)이 횡행하고 민족간의 갈등이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조선인들은 그 때까지 일구었던 삶의 토대를 버리고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귀국하는 대신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였던 조선인들은 각지에서 정치 ...

해방 이후 5, 16군사정변 당시의 군인. 정치인. # 내용 평안북도 영변 출생. 1948년 국민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1949년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대학을 마친 뒤 1959년 제1전투단 부단장을 역임하는 등 야전경험을 거쳤다.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줄곧 군에 몸담았고, 육사 8기생인 그는 김종필(金鍾泌)·김재춘(金在春) 등과 5·16군사정변 세력의 주체가 되면서부터 정치가의 길을 걸으면서 군정 때 국가재건최고회의 사법위원장과 제6대 국회내무위원장을 지냈다. •또, 1966년 1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민주공화당 ...

중국 북만주 지역의 조선인이 만든 군대. # 개설 조선의용군 일원인 주덕해 등이 해방 후 하얼빈으로 이동한 뒤 조선의용군 제3지대를 만들기 전에 흡수한 조선인 부대로, 북만주 지역 조선인들을 보호하고 반국민당 투쟁을 전개하였다. # 연원 및 변천 중국 관내지방에서 활동하였던 조선의용군은 해방 후 만주의 거점 도시인 심양(瀋陽)으로 이동하였다. 심양의 회의 결정에 따라 조선의용군은 다시 남만주, 연변(延邊), 북만주 등으로 나뉘어 나아가 머물렀다. 그 가운데 주덕해(朱德海, 1911∼1972)가 이끄는 19명은 북만주의 거점 ...

해방 이후 내무부 차관, 대법원 대법관, 경성대학교 법문학부 교수 등을 역임한 법조인. 정치인. # 생애 및 활동사항 1912년 경기도 안성에서 출생했다.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던 김종근(金鍾根)의 장남이다. 1925년 전라북도 전주제일공립보통학교, 1930년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 1935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과를 졸업했다. 1935년 11월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 1936년 대구지방법원을 거쳐, 1937년 12월 평양지방법원 예비판사, 1938년 5월 평양지방법원 판사에 임명되었으며, 1939년 12월 ...

한국전쟁 당시 강원도 김화의 748고지전투(피의 능선전투)에 참전한 군인. # 생애 및 활동사항 부산 서대신동 3가 934번지에서 출생. 한국전쟁시 대위로써 제3사단 제22연대 1중대장으로 참가하여 강원도 김화군 임남면 소성리의 748고지전투(피의 능선 전투)에서 입은 전상으로 사망하였다. 이 전투에서 김갑태 대위는 대대장 대리로서 적 2개중대의 공격을 방어하였으나, 2차에 걸친 적의 맹렬한 공격으로 부득이 고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 1952년 10월 2일, 대대는 고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18연대의 5·7중대와 ...

일제강점기 때, 반일투쟁 혐의로 2년간 복역하였으며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북한에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집행위원을 역임한 정치인·독립운동가. # 내용 1895년 황해북도 출생으로 평양 대성중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 일본 동경 고마자와대학[駒澤大學] 정치학부 재학 중 3·1 운동에 참가하였다. 1927년 만주에서 대한독립당에 가입하였고, 의성단(義成團) 부단장을 지냈다. 이후 국내로 들어와 지하운동을 벌이던 중 구월산 사건으로 체포되어 2년간 복역하였다. 해방 후 연백면장, 연백군수, 연백수리조합장 등을 역임하였고 ...

김관현은 일제강점기 충청남도지사, 함경남도지사,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한 관료이자 군인·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1876년 충남 논산 출생이며, 1895년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에서 군사 교육을 받았다. 1901년 귀국 후 대한제국 군부에서 활동하며 혁명일심회에 가담했으나, 쿠데타 모의 사건 발각 후 일본으로 피신했다. 1904년 러일전쟁에 한국어 통역으로 참전해 공을 세웠다. 이후 중추원 부찬의, 충청남도지사, 함경남도지사,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 고위 관직을 역임했다. 일제의 침략전쟁 선전을 위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였으며, 2004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다.

해방 이후 올빼미부대 대침투작전 당시의 군인. # 생애 및 활동사항 대위로써 제20사단 60연대 수색중대장으로 복무중 무장간첩 섬멸작전인 올빼미부대 대침투작전을 실시하다가 전사하였다. 1966년 8월 8일 01:14분경, 60연대 수색중대장인 김광률대위는 GOP 경계임무 수행 중인 62연대 1대대 1중대 지역으로 침투한 3인조 무장간첩 섬멸작전의 지원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는 29명의 부대원을 지휘하여 62연대 수색중대장 정승렬 대위와 함께 협동작전을 실시하여 적 2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무장간첩 1명이 도주하자 이 ...

한국전쟁 당시 강원도 김화의 북진능선전투에 참전한 군인. # 개설 군번 18577. 평안북도 출신. 한국전쟁시 소위로써 제9사단 30연대 11중대 화기소대장으로 참전하여 경기도 김화의 북진능선전투(北進稜線戰鬪)에서 사망하였다. # 생애 및 활동사항 북진능선전투는 휴전성립을 목전에 두고, 적이 최후 발악적으로 전 전선에 걸쳐 시도한 전면 공세중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1953년 6월 12일 적은 북진능선에 대하여 대규모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때 김광수 소위는 북진능선의 케이고지(K高地) 를 방어하고 있었는데, 아군의 주 ...

헌법기초위원, 고시사법행정 양과위원,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정치인. # 내용 1915년 경상북도 울진 출생으로, 일본 도쿄[東京]의 주오대학[中央大學] 전문부 법학부를 졸업했다. 조선변호사시험과 총독부시행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했으며, 전남 경무과장과 춘천 경찰서장을 지냈다. 해방 후 헌법기초위원과 고시사법행정 양과위원을 지냈으며, 고향인 경북 울진에서 무소속으로 제헌국회의원과 제2대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으로 제5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제헌국회에서 무소속 구락부의 소장파로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에 적극 나섰으며, 총 3 ...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전라남도 일대 민정조사반, 교통체신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정치인. # 내용 1911년 10월 9일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출생으로, 1930년 경기공립중학교를 졸업했다. 1937년 경성지방관리 양성소를 졸업하고, 1937년부터 전라북도 익산군과 군산부, 전라북도 도농업과에서 근무하다, 1945년 6월 무주군에서 근무했다. 해방 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에서 활동했다. 무주군 제헌국회의원인 신현돈(申鉉墩)이 1948년 11월 전라북도지사로 취임하여 의원직이 공석이 되자 ...

김구는 일제강점기 안명근사건, 안중근 하얼빈 의거, 모스크바3상회의 등과 관련된 독립운동가이다. 1876년(고종 13)에 태어나 1949년에 사망했다. 젊은 시절 항일 투쟁 중에 두 차례 투옥, 동학 입교, 출가, 기독교 입교 등 분주하게 살았다. 3·1운동 직후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경무국장·내무총장·국무령을 역임했고, 1931년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를 주도하고 항일무력투쟁을 전개했다. 임시정부 주석으로 재임하다 환국한 후 민족통일정부 수립에 전심하다가 1949년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했다.

김규식은 일제강점기 파리강화회의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한 독립운동가이다. 정치인이자 학자, 종교인이다. 1881년에 태어나 한국전쟁기에 납북되어 1950년에 사망했다. 6세에 고아가 되어 미국 북장로파 선교사 언더우드의 보살핌 아래 성장했다.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강사와 교회 일에 열중하다가 일제의 교회 탄압이 시작되자 중국으로 망명했다. 1918년 모스크바 약소민족대회 및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고, 민족혁명당을 창당했으며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냈다. 해방 후 통일 정부수립에 힘을 쏟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법학자. # 개설 본관은 김해(金海). 전라남도 구례 출신. # 생애 및 활동사항 1937년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를 나와 일본 마츠에고등학교(松江高等學校) 문과를 마친 뒤 1943년 동경제국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하였다.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45년 11월부터 광주의과대학 조교수로 있다가 1949년 1월부터 1951년 말까지 법무부 법무관으로 근무하였다. 1950년 9월부터 1954년 2월까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1951년부터 ...

제헌의원, 민주동지회 대표간사, 제5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서울 출생. 1938년 만주 길림사범학교 졸업 후 교편생활을 시작하여, 1939년 만주 신선공립우급교장(神仙公立優級校長)에 임명되었다. 상해임시정부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였으며, 1945년 대한민국임시정부 비상국민회의 대의원직을 맡았다. 1948년 제헌국회 총선에 대동청년단 소속으로 출마하여 제헌의원이 되었고, 1954년 제3대 총선거 때 자유당 공천으로 충주에서 당선되었다. 그 뒤 자유당정권의 장기집권욕이 노골화되자 반독재정치투쟁에 나서 ...

신민당 상무위원, 제12대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전라남도 장성 출신. 광복 직후 정치에 입문하였는데, 대한독립촉성청년연맹 중앙위원직을 시작으로 1949년에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전라남도 조직부장에 선임되었다. 그리고 1952년 목포일보 광주분실장으로서 언론계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1953년 민주당에 입당하여 상무위원직을 맡으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일생을 반독재투쟁으로 점철되었다. 1959년 신민당 상무위원, 1960년 4·19혁명동지회 지도위원, 1971년 민주통일당 대변인, 1974년 민주통일당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