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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 내용 문화훈장은 금관문화훈장(金冠文化勳章)·은관문화훈장(銀冠文化勳章)·보관문화훈장(寶冠文化勳章)·옥관문화훈장(玉冠文化勳章)·화관문화훈장(花冠文化勳章)의 5등급으로 구분된다. 「상훈법」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훈장은 1973년 1월 25일 법률로 신설된 것이다.

해방 이후 해병대 작전국국장, 해병교육대 교수부장, 국방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한 군인. 교육자. # 내용 1922년 1월 8일 충청남도 아산군 출생으로, 1944년 일본 도시샤[同志社] 대학교를 수료하고 해방 후 1947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1949년 중앙대학교 조교수가 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1월 24일, 27세의 나이로 해병대 신병으로 입대했다. 연령과 이력이 감안되어 고급하사관 대우를 받아 진해 사관후보생 교육대에 대기하다가 같은해 2월 동래의 육군종합학교 27기로 입교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3 ...

물가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 # 내용 1975년 12월에 제정된 법이다. 본문 28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자본주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국가가 시민사회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경제 분야에 개입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개입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일제 강점기 시기인 1939년 3월에 제정된 「조선비료판매가격취체규칙」은 비료판매가격을 통제했다. 물가통제의 ...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기구. # 내용 1975년 3월에 제정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되었는 바, 동법률은 1995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었고 위원은 건설교통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과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었다. 1963년 2월 각령으로 물가대 ...

물건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 # 내용 사람은 재화를 지배하지 않고서는 생존을 유지할 수 없다. 여기서 재화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즉 물권이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물권에 관한 규정의 전부, 즉 물건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물권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가리킨다. 그러나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제2편을 통틀어서 일컫는다. ＜민법＞ 가운데서 물권법은 채권법과 더불어 이른바 재산법을 이룬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여러 차이가 있다. 원래 채권 ...

북아메리카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48주와 알래스카 및 하와이의 2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 # 개설 정식 명칭은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며, 약칭은 U.S.A.이다. 50주와 1수도구(컬럼비아구: Washington,D.C.)로 이루어진 본토 외에 해외속령(海外屬領)으로 푸에르토리코 · 사모아제도 · 웨이크섬 · 괌섬과 국제연합의 신탁통치령인 마샬제도 · 메리아나제도 · 캐롤라인제도 등을 보유한다. 면적은 982만 6675㎢이며, 인구는 3억 2136만 8864명(2015년 ...

미국 연방의회 일본군 위안부 사죄(HR121) 결의안은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이다. 1930년대 일본의 전장 확대로 인해 식민지 조선과 대만 여성 등이 군위안소로 보내졌다. 1990년대 초 한국 여성운동이 성장하면서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것을 기점으로 유엔은 일본에 진상규명, 사죄와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사실 자체의 부정과 법적 책임의 회피 입장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결의안 통과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도덕적 지탄에 일본 정부는 다소 흔들림을 보였다.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존속한 남한 통치를 위한 미국의 군정청. # 개설 해방 직후 미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을 점령하고, 1948년 8월 15일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군정을 실시했고, 이를 위해 설치한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在朝鮮美陸軍司令部軍政廳,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을 일반적으로 ‘미군정’ 또는 ‘미군정청’으로 약칭했다. 미육군태평양사령부(美陸軍太平洋司令部, 세칭 맥아더사령부) 사령관 맥아더 ...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법률원칙. # 연원 및 변천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경찰은 멕시코계 23세인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를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미란다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고,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 약 2시간 동안 신문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자백진술서를 제출했다. ...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 내용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의 나이는 기존 20세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개정되었다. 성년자인가 미성년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호적부의 기재를 자료로 삼는다.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지만 행위무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과거의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과거의 한정치산자)과 구별되며 법률상 제한능력자로 인정되어 행위능력을 제한받는다. 「형법」은 14세 되지 않는 자를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를 무능력자로 하여 법정대리인을 ...

미성년자의 끽연·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 내용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도육성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38년 3월 「미성년자끽연금지법 및 미성년자음주금지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에 의하여 그때 일본에서 시행되던 2개 법률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다가 이를 폐지하고 1961년 12월 이 법률이 제정되어, 1963년 11월과 1979년 12월1991년 3월·1995년 12월 일부 개정되었다. 1999년 2월 5일 청소년보호 ...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원조할 목적으로 미소 점령군에 의하여 1946년에 설치되었던 공동위원회. # 개설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 뒤 개최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는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미·영·중·소에 의해 최장 5년 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임시정부 수립을 원조하고 남북 분단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 점령군 사이에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46∼1947년 사이에 1차의 공동회담과 2차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 ...

미소군정기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한반도의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남한과 북한을 각기 통치했던 기간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한반도를 패전국과 같은 분할점령지역으로 설정하여,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점령군으로서 주둔하여 군정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하나의 독립국가 건설을 놓고 여러 견해가 치열하게 충돌했고, 미국과 소련도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모든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남과 북에 각기 다른 정권이 수립되면서 남북분단이 고착화되었다.

아시아 서남부에 있는 연방국. # 개관 정식 명칭은 미얀마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1989년 6월 버마(Burma)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인도지나반도 서북부에 위치하며 해안선의 길이가 1,930㎞에 달한다. 면적은 67만 6578㎢, 인구는 5632만 206명(2015년 현재), 수도는 양곤(Yangon)이었으나 신행정수도 네피도(Nay Phi Daw)가 건설되었다. 종족구성은 미얀마족이 72％를 차지하고, 카렌족(Karen) 7%, 카친족(Kachin) 2 ...

1994년 재미한인들의 시민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 # 개설 미국내 타민족과의 협력하고 미국 사회내의 차별과 인종주의에 대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재미한인 사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세대간 간극에 주목하여 모든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국가적 포럼을 제공한다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또한 미국의 한국 정책이 코리안 아메리칸의 삶과 깊게 연관된다는 인식 하에 미국의 정책 수립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고자 노력한다. # 설립목적 협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

오스트레일리아 서태평양상에 있는 연방국. # 개관 정식 명칭은 미크로네시아연방국(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으로, 해안선의 길이가 6112㎞에 달한다. 얍(Yap), 추우크(Chuuk), 폰페이(Pohnpei), 코스라에(Kosrae) 등 4개 제도와 총 60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702㎢, 인구는 10만 5216명(2015년 현재), 수도는 팔리키르(Palikir)이다. 주민은 미크로네시아인이 대다수이며, 언어는 영어와 미크로네시아를 사용하고, 종교는 대부분 기독교이다. 기후는 ...

민관협치는 현대에 들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과 도 · 시 · 군 ·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 평가하는 운영방식과 체계이다. 여기서 ‘민’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사람과 지역 내의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등을 말한다. 관은 지방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민관협치는 민간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

1981년에 창당되었던 정당. # 내용 1980년 5·17 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참여하였던 김의택(金義澤)과 권중돈(權仲敦) 등이 중심으로 1981년 1월 창당하였으며 당의 총재 겸 대통령후보에 김의택을 선출하였다. 당의 이념 및 목표는 민주정치의 완성, 복지경제의 완성, 도의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평화적 민주통일 달성 등이다. 김의택은 1981년 2월 실시된 제1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인단 투표의 0.5%를 얻는데 그쳤다. 같은 해 3월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명의 당선자를 확보하였다. 총재 김의 ...

적의 무력침공이나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일련의 조직적인 민간 방위활동. # 개설 본래 전쟁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는 민간인의 방호활동을 뜻했으나, 오늘날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활동뿐만 아니라 전쟁 이외의 자연적·인위적 재해에도 대처하는 광범한 방호·구조·복구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쟁에 대비하여 강구되는 민방위 양상은 제2차세계대전 이전과 같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방사선 무기·화학성 무기·생물학성 무기까지 방위활동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 연원 및 변천 민방위 ...

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인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 # 내용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어지는데, 민법은 그 중 사법에 속한다. 공법은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와 개인 사이의 관계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사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평등자의 대등관계로서 친족생활 및 경제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모두를 일컫는다. 한편, 법은 적용범위에 있어서 사람·장소·사항 등에 특별한 한정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 또는 보통법과 일정한 한정된 사람·장소·사항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