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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법(節次法). # 내용 총칙, 제1심의 소송절차, 상소, 재심,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강제집행 등의 일곱 편으로 규정된 법률이다. 본문 723조로 되어 있다. ＜민사소송법＞은 1960년 4월 4일 공포되어 그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민사소송법＞은 주로 일본 민사소송법을 줄거리로 하여 제정되었고, 따라서 연혁적으로는 서독 민사소송법을 그 연원으로 삼고 있다. 구성 및 각 장별 주요 내용은, 제1편 총칙에 구체적 ...

민상호는 일제강점기 한성판윤, 외부협판, 조선총독부 중추원 의관 등을 역임한 관료이다. 1870년 한성 출생으로 본관은 여흥, 아버지는 민치억이며 민치덕에게 입양되었다. 과거에 급제한 후 외무참의, 외부 교섭국장, 학부 협판과 농상공부 협판 등을 역임하였다. 1896년 아관파천을 성사시킨 뒤 정동파 세력이 주도권을 잡는 데 기여하고 독립협회 결성을 주도하였다.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이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중추원 참의로 지내면서 일제의 식민지배에 적극 협력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다.

1960년 7월 29일에 실시한 총선거에서 최초로 구성된 양원제 입법부의 하원. # 내용 이 때 구성된 민의원은 헌법개정 과정상으로 보면 통상 제5대 민의원으로 일컬어진다. 본래 1948년 5월 31일에 구성된 제헌국회는 단원제였고, 이 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 또한 단원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상하 양원에 해당되는 구분이 없었다. 그러나 그 뒤 여러 차례의 개헌논의를 거쳐 1952년 7월 4일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 입법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켜 의회를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로 하고, 종래의 국회 자체를 ...

1963년에 창당되었던 정당. # 개설 군정세력에 반대하는 범야 집결체를 목표로 1963년 6월에 발족하여 1965년 5월까지 존속하였다. # 연원 및 변천 1963년 1월 정치활동이 재개되자, 5·16군사정변 주체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될 여당에 대결하기 위한 단일정당 형성운동으로 윤보선(尹潽善)과 김병로(金炳魯) 등을 중심으로 구신민당·구자유당·구민주당·무소속 등 4개 정파연합의 단일야당 형성공작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이들은 1963년 1월 27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군정 당국의 실정을 비난하고 민정이양에 관한 공 ...

1945년 9월 12일부터 남한지역에 실시된 미군정하에서 미국인 군정장관(軍政長官) 밑에 설치된 한국인의 최고행정책임자. # 내용 1947년 2월 5일안재홍(安在鴻)이 이 직에 임명되었다. 미군정 당국은 1946년 2월 15일 저명한 한국인 지도자 28명으로 민주의원(民主議院)을 구성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였다. 종래의 행정기구는 대개 그대로 두고 중요한 관직에 미국인과 한국인의 책임자를 각각 1명씩 두어 사무를 처리하여오다가, 1946년 12월 12일 관선 및 민선의원 90명으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을 발 ...

북한에서 자기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그 민족 출신의 간부. # 개설 해방 후 북한에서 민족간부의 양성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자체의 민족간부 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것이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새 민주조선 건설에 요구되는 민족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북한은 민족간부 양성기지가 될 종합대학, 당학교,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행정경제 간부, 그리고 군사 간부를 키워내는 양성기지들을 창설하였다. # 내용 북한의 민족간부 양성은 주로 당간부 양성기지, 국가경제관리 ...

북한이 1998년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50주년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서 보낸 서한에서 제시한 5대 방침. # 내용 김정일은 1998년 4월 18일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남북연석회의)’ 50주년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자”라는 제하의 서한을 보냈으며, 여기에서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대단 ...

1948년부터 1972년까지 북한의 행정부인 내각 산하 군사분야를 관장하던 부처. # 개설 현재의 인민무력성의 전 명칭이다. 인민무력성은 북한의 정규군을 관장하는 실질적 무력행사의 핵심기구이다. 국방위원회 산하의 군사집행기구로서 총정치국, 총참모부, 보위사령부 등을 비롯한 기구들을 통하여 정규군의 군무를 총괄 · 집행한다. 이중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 관장한다. # 설립목적 소련 군정 당국자들은 1945년 경찰을 보완할 목적으로 국군을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이 창설되고, 이 인민군 ...

1947년 여러 정치단체가 합동하여 광복 후의 혼란기에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발족시켰던 중도적 정치조직. # 연원 및 변천 1946년 5월 8일의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좌우합작운동의 부진, 1947년 7월 19일 여운형(呂運亨)의 피살 등은 중간파세력의 행동통일을 확대, 강화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였다. 이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947년 12월 20일 김규식(金奎植)을 위원장으로 하여 발족한 민족자주연맹은 ‘조선을 민주주의화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민주주의를 조선화하여야 할 것’을 내세우고, ‘민주 ...

4월혁명 이후 혁신계 인사들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 # 내용 이승만(李承晩)정권이 물러나게 되자 그때까지 금기(禁忌)로 되어 있던 평화통일론이 혁신계의 여러 정당 또는 사회단체 사이에 토론의 초점이 되었다. 혁신계의 여러 정당들은 통일이념과 행동통일이 절실하게 요청되자 통일정책에 있어서 국제적인 여건이나 국내체제적 여건을 넘어서 서로 다투어 통일정책을 제시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혁신계 여러 정당들은 정당을 떠나서 개인 자격으로 통일추진을 위한 일대국민운동단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1960년 9월 3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 ...

민족주의는 민족을 구성하고 통합하며 민족 단위의 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사상이다. 기독교에 기반을 둔 중세유럽의 보편주의적 세계의 해체, 신분제도의 차별을 배제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나타난 근대적 이데올로기 담론이다. 국민국가의 형성에는 다른 국가와는 구별되는 국민경제라는 생활공동체의 재생산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내적 봉합과 국가적 통합을 주창하는 민족주의라는 담론이 강력히 요청되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3.1운동을 통해 단일한 민족 구성원이라는 역사적 체험을 했고 이후 혈통과 언어, 문화와 관습을 강조하는 종족적 민족주의의 특징을 강하게 띠고 있다.

1981년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결성된 민간주도의 사단법인체. # 내용 대북 민간창구기능을 수행하고, 통일기반조성을 위해 민간차원에서 통일의지를 널리 확산시켜 뿌리내리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약칭 ‘민통(民統)’이라고 한다. 1977년 12월 통일연수소(현 통일부 통일교육원) 이수자 중심으로 자발적인 통일운동이 태동하였고, 1979년에는 통일의 열망을 품은 각지의 민간유지와 통일연수소 출신들이 통일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들은 1979년 3월 1일을 기하여 남북한당국의 대화촉 ...

1946년 조직된 정치단체. # 내용 독립촉성중앙협의회(獨立促成中央協議會)를 통한 정당통합운동에 실패한 이승만(李承晩)은, 새로운 민족통일기관의 설치구상과 단독정부 수립 준비 및 지지기반 확보를 위하여 1946년 6월 29일, 이 단체를 결성하였다. 1946년 6월 3일, 지방순회 도중 이승만은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언급하고, 서울로 돌아 온 즉시 민족의 대표적 통일기관을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6월 10일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총재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한 제5공화국의 통일방안이다. 1980년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에 대한 대응으로 1982년 민족자결, 민주적 절차, 평화적 방법을 원칙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와 제5공화국 자체의 도덕적·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비판운동이 확산되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되었다. 평화협정 없이 휴전협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적대관계 해소를 도모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민족자결 원칙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유엔의 관여를 배제하고 대신 민족 내부적 성격을 강화했다는 의의도 있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북한이 남한 민간 단체, 인사들과의 접촉 창구 및 대남사업을 목적으로 결성한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이다. 1998년 북한의 8?15 통일대축전 제의에 앞서 북한의 각계 단체와 인사로 구성한 통일전선단체 중 하나이다. 이 단체는 2001년 6?15 민족통일대토론회, 8?15 남북 공동 행사를 개최했다. 2002년부터는 6?15 남북공동행사, 8?15 남북공동행사를 남측과 함께 진행했다. 2005년 각종 방북 공연,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등을 추진했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민간 차원의 교류와 인도적 대북 지원 분야에서 접촉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민종묵은 일제강점기 이조참판, 사헌부 대사헌,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근대적 조약과 통상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였다. 이를 토대로 통상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서인 『일본각국조약』을 편찬하고 외교 통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885년 3월 진주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같은 해 형조판서와 병조판서, 내무당상을 역임하였다.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이 체결로 국권이 넘어간 뒤 남작의 작위를 받았고, 사망할 때까지 작위를 유지하였다. 1912년 종4위에 서위되었다.

1963년에 창당되었던 정당. # 개설 5·16군사정변 주체세력이 중심이 되어 발족되어 집권당으로 활동하다가 1980년 소멸되었다. # 연원 및 변천 4·19혁명 이후 수임정당으로 등장하였던 민주당이 5·16군사정변으로 붕괴된 뒤 우리의 정치상황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성립과 활동, 민정이양 등 일련의 과도기를 맞게 되었다. 이 과도기는 1962년 12월의 개정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포, 1963년 1월부터 정치활동의 재개를 통하여 같은 해 12월 제3공화국의 출범으로 종식되었으며, 민주공화당은 제3공화국에서 집권당이 되 ...

1949년 2월 한국민주당과 대한국민당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우익정당. # 개설 한국민주당과 대한국민당이 1949년 1월 합당을 결의하여, 2월 10일 결성대회를 갖고 정식 발족하였다. 1955년 9월 18일 민주당으로 재출범할 때까지 이승만(李承晩)과 자유당에 대한 견제, 대결 구실을 지속한 한국 정당사의 최초의 야당이다. # 연원 및 변천 민주국민당은 한국민주당의 주도하에 탄생된 정당으로 한민당이 제헌의원 선거에서 예상 밖의 패배를 맛본 데다가 초대 내각의 구성 과정에서 소외당하자 이승만에 대한 한민당의 반감이 작용한 ...

해방 이후 북한지역의 공산당이 전 한반도의 공산화혁명을 꾀하려고 제창한 정치노선. # 내용 북한의 『대중정치용어사전』에 따르면 “민주기지란 혁명이 진행되는 나라에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혁명이 승리하고 개혁이 실시되어 앞으로 전국적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가 되는 지역을 말한다. 공화국 북반부는 전국적 범위의 반제반봉건민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민주기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래 민주기지란 소련의 세계공산화정책에서 유래되는데, 북한은 민주기지를 ‘민주주의 혁명 발전의 책원지’라 정의하고 있다. 1945년 10월 10 ...

민주노동당은 2000년 1월 30일 창당하여 2004년 총선에서 의회에 진출한 진보주의 정당이다. 창당 직후 16대 총선에 참여했지만 원내 진출에 실패하였다. 이후 200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11명[비례 9명 포함]을 당선시켰으며, 대선에서 권영길이 출마하여 3.98%를 득표하였다. 2004년의 총선거에서는 지역구 2명과 비례대표 의원 8명을 당선시키는 성과를 거두어 진보 정당 최초로 원내 진출에 성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