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高等敎育法)
1997년에 제정·공포된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 법률. # 개설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97년 12월 13일에 법률 제5439호로 제정되었다.
# 내용
총 4장 64조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 규정한 학교의 종류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그리고 각종학교 등이 있다. 원격대학에는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이 포함된다. 학교의 설립 절차 및 학교규칙의 제정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교육비 보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