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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알기 쉬운 표준화이야기』를 저술한 학자. 관료, 기업인. # 내용 1927년 강원도 강릉 출생으로, 본관은 강릉이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에 입학해 1950년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교관으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유학해 1958년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에서 한국인 최초로 구조역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모교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장충체육관 설계에도 참여했다. 1961년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하고, 서울시장이었 ...

해방 이후 제4대 국회의원, 자유당 중앙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경상남도 합천 출생. 부산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가 니혼대학(日本大學) 사회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뒤 귀국하여 치안유지회 경상남도총본부 치안부장, 국민회 합천지부 선전부장, 동아일보·조선일보 기자 등을 거쳐 1948년 무소속으로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어 1954년의 제3대, 1958년의 제4대 민의원선거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자유당 중앙위원을 역임하였다.

해방 이후 육군사관학교 교관, 국방대학원 교수, 육군준장 등을 역임한 군인. 정치학자, 정치인. # 개설 평안북도 선천(善川) 출생. 본관은 해주(海州). 6·25전쟁 때 전사한 최신욱(崔信旭)과 김신옥(金信玉)과의 사이에 외동으로 태어났다. # 생애와 활동사항 1958년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68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73년에 미국 하와이대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6년에 육군사관학교 교관, 1970년에 미국 하와이대학 조교수, 1973년 다시 육 ...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용대 지도위원, 항일군정대학 교관, 화북조선독립동맹 부주석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북한에서,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 부수상 등을 역임하다 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된 관료·독립운동가. # 내용 함경북도 온성 출생으로 이명은 최창석(崔昌錫) · 최창순(崔昌淳) · 최동우(崔東宇) · 이건우(李健宇)이다.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경제과를 졸업하였다. 일본 유학 중 학우회를 조직해 강경 · 전주 · 군산 등지에서 순회강연을 하다가 한때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1923년 6월 귀국하여 조선노동공제회에 참여하고 ...

해방 이후 민주공화당 당무위원, 국회건설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언론인. # 내용 호는 금암(錦巖). 경상남도 남해 출생. 1943년 만주군관학교(滿洲軍官學校)를 마치고, 6.25전쟁 당시 대구지역 사수 공훈으로 태극무공훈장·을지무공훈장 등 23개 훈장을 수여받았다. 1950년 이후부터 내무부 치안국 보안과장과 경무과장으로 7년 재직하는 동안 1954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행정과를 수료하였으며, 1956년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을 거쳐 1958년 이승만(李承晩)대통령 비서관으로 있었다. 1960년 4·19혁명 바 ...

해방 이후 심게원차장, 심계원장 등을 역임한 관료. 정치인. 친일반민족행위자. # 생애 및 활동사항 1908년 경기도 이천에서 출생했다. 1932년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정치과를 졸업하고, 1933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했다. 1934년 일본 내무성 도쿄부 속(屬)을 거쳐 1937년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무관에 임명되었고, 1941년 후생국 사무관, 1942년 사정국 사무관, 1943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해방 때까지 조선총독부 총무국 조사과장과 조선총독부 농상국 농상과장을 역임했다. 재직 중 조선중앙정보위원회 위원, 국민 ...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1901년 2월 19일 강원도 강릉 출생으로, 유년시절 한문을 수학하고 신리공립보통학교와 강릉농업학교를 졸업했다. 1928년 3월부터 1937년 4월까지 주문진 청년회장, 1939년 2월부터 1940년 10월까지 주문진 농촌진흥회 회장을 역임했다. 해방 후 1947년 4월부터 1948년 4월까지 전국민족대표자대회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으로 강원도 강릉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1948년 11월에는 국회 내 ...

해방 이후 국회의원, 국방위원장, 경북도지사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평안남도 안주 출생. 1927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46년 경상북도지사를 역임하고 1958년대구 을구에서 민주당소속으로 출마하여 제4대 민의원에 당선되었다. 1960년경상북도에서 민주당소속으로 참의원에 당선되었다. 또한 1958년 10월 민주당중앙상무위원회 부의장을 지냈으며, 1960년 내무·국방위원장을 지냈다. 1963년 민주당소속 전국구로 제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1967년 민주공화당소속 전국구로 제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 ...

1963년에 창당되었던 정당. # 내용 현실을 난국으로 보고 그 원인을 인물빈곤이 아닌 정책의 빈곤에 두고 서민정치의 구현을 표방한 오재영(吳在泳)·전용길(田龍吉) 등이 1963년 5월 8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53개 지구당을 조직하여 17일 창당하였다. 창당대회에서 오재영을 회장에, 임병하(林炳河)를 부회장에 선출하여, 그 해 8월 3일 정당등록을 마쳤다. 주요 당면정책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무회의의 권한 강화로 권력을 분산, 대폭적인 중앙집권체제의 지양과 행정권의 지방 이양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정부기구의 대폭 ...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내용 전문 7장 66조 및 부칙 3조로 되어 있다. 1977년 12월 전면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축산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축산물 및 사료의 기준가격유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종축의 혈통보전과 자질개량 등을 통한 ...

춘천지구전투는 6·25전쟁 초기 국군 제6사단이 춘천∼홍천 지역에서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을 저지하여 국군의 조기 붕괴를 막아낸 전투이다. 국군 제6사단은 춘천의 소양강과 홍천의 말고개 일대에서 지형적인 이점을 최대로 이용하여 6일 동안 방어전을 전개하여 북한군의 춘천~홍천 축선 진출을 지연시켰다. 북한군은 제2군단 예하 병력을 춘천∼홍천∼이천∼수원 축선으로 우회 기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국군의 병력 증원과 퇴로를 차단하려는 북한군의 작전계획은 큰 차질을 빚었고 국군은 한강 남안에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게 되었다.

출구조사(出口調査)는 선거일에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선거권자에게 어느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였는지 물어보는 선거여론조사 기법이다. 투표의 비밀을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해야 하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전문 11장 106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1983년 12월 제정되었다. 우리 나라는 1907년 1월에 ＜한국인여권규칙＞이 제정되어 한국인의 출국관리를, 1918년에는 ＜외국인도래에 관한 건＞, 1939년에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퇴거에 관한 건＞으로 외국인의 입국관리를 제도화하였고, 1946년 2월에는 군정법령 제49호 ＜조선에 출국 또는 입국자이동의 관리 및 기 ...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 및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판매할 권리. # 내용 법률적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출판권을 볼 수가 있는데,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복제권의 일부라는 뜻과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자가 취득한 출판할 권리라는 뜻이 있다. 출판계약에는 출판허락계약과 출판권설정계약이 있는데, ＜저작권법＞에서 ‘출판권’이라 하면 뒤의 설정출판권만을 가리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출판할 권리까지도 출판권이라 부른다. 또한, 출판허락계약에는 단순허락계약과 배타적 허락계약이 있는데, 단 ...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해군 최초의 함대 방공 구축함으로, 본격적인 대양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배수량 4,400톤급의 함선이다. 2003년 제1번함인 충무공이순신함이 취역한 후에 차례대로 문무대왕함, 대조영함, 왕건함, 강감찬함, 최영함 등 총 6척이 건조되였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함대 방공 구축함인 동시에 다층 방공망, 스텔스 설계 등을 적용하였으며, 대잠헬기인 링스를 2대까지 탑재할 수 있다. 또한 장거리 운항도 가능해 다양한 해외훈련과 군사작전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충무공이순신급 함정 6척을 보유함으로써 대양해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전문 10장 6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1986년 12월 제정되었다. 측량이라 함은 토지 및 해저지형의 측량을 말하며, 지도 및 해저지형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이 포함되고 이에는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기본측량과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측량에 있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공공측량과 기타 측량의 3종 ...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기관. # 내용 1987년 11월 3일 개설하였다. 1993년 11월 정신과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11월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는 기관명칭을 병행사용했고, 1998년 4월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치료감호소에는 소장 1명과 의료부를 두고, 과 단위 기구로 서무과와 감호과 및 의료부에 일반정신과·사회정신과·특수치료과·감정과·신경과·일반진료과·간호과 및 약제과를 두고 ...

치외법권은 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고 자기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외국인 중 국제기구 직원이나 외교사절 등은 일정 범위의 예외가 허용되는데 치외법권이 이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법학자 피에르 에로가 치외법권의 원리를 창안하였고 18세기 말부터 통용되었다. 치외법권의 대상은 외국원수에서 점차 확대되어 공화국 대통령, 외교사절, 재외공관 등에 적용되었다. 치외법권의 내용은 크게 재판권 적용의 면제, 행정권 적용의 면제, 통신과 이동의 자유로 구분된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 개설 공소권(公訴權)은 국가에 전속된 권한으로 피해자나 범죄행위자 등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의 소추기관인 검찰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국가소추주의). 그러나 피해자의 명예보호, 친족 사이의 범죄나 사소한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자제(「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 간의 범행, 모욕죄, 간통죄, 비밀침해죄), 기술적 성격이 강한 범죄에 대한 소추의 효율성 확보(조세범죄) 등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소추주의의 예 ...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용어. # 내용 부모 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을 말한다. 개정 전의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있어야 친권자가 될 수 있었으나, 1977년의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호적의 동일여부는 묻지 않게 되었다.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친권자는 부모이나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친권자는 부와 적모(嫡母)이며, 생모는 부 또는 적모가 없거나 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친권자로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