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내용은 주로 선박·기계·플랜트류 등 중공업제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중·장기 연불수출자금의 지원이 중심을 이루며, 크게 융자·보증, 그리고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로 나누어진다. 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과 외국의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크게 확대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존의 통화관리방식에서 전환하여 다각적인 통화조절대책을 마련하였다. 금융부문에서는 예금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4.5%에서 7%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0%로 다시 인상하였으며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도 1986년 7월과 1988년 9월 2차에 걸쳐 연 5%에서 8%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수출지원 금융제도도 대폭 축소·정비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대출을 대기업대출보다 우대하였다. 한국은행은 1988년 9월 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자동재할인 성격의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등 재할인제도를 정비하였고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협의의 정책금융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자금(구, 총액한도대출)과 더불어 정부 또는 출연 기관^3]이 직접 지원하는 정책자금 ·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통상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는데, 예로 녹색 기업 지원금 또는 특정한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금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성금융은...

창립 초부터 일정기간 정부로부터 해마다 100만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보조받았다. 1910년 12월 말 당시 27개의 지점·출장소를 두었다. 경영 방향은 설립 당시 표방한 목적과는 달리 한국에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서 대출대상자의 수와 금액에 있어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이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업·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보다 상업자금 지원에 주력하였다.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⑤ 지급 승낙, ⑥ 국고대리점, ⑦ 정부·한국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⑧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업무, ⑨ 중소기업에 관한 외국자본의 차입, ⑩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와...

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예금금리 규제가 이루어졌고 값싼 대출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리 규제도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금리를 규제하자 여러 가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리먼 브라더스에 대해서는 구제 금융[^2]을 거부하였지만, AIG가 위기에 처하자 2008년 9월 16일에 AIG에 85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제공하였으며, 미국 정부는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자본 확충, 자동차 산업 및 주택시장 지원, 부실자산 매입 등을 위해 총 7000억 달러...

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주거래은행제는 1976년에 기업에 대한 여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거래은행이 계열 기업군과 모기업에 대한 종합적 여신 관리의 책임을 맡는 제도이다. 주거래은행제를 통해 대상 기업 집단에 대해 여신 관리를 함으로써 기업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여신의 부실화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1997년 외환·금융 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 대기업의 높은 부채 비율을 제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형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이 과정에서 자금 지원이 집중되었던 대기업에 대해 정부는 은행을 통해 이들 기업의 여신을 관리하고 부실을 예방 및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1976년 7월, 「주거래은행제 운용협정」에 기반을 둔 주거래은행제를 도입하여 여신 한도에...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한은특융은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 문제가 심각해진 국면에 정부가 해당 기업과 기관을 합리화 내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관련 금융기관에게 상환과 액수 면에서 아주 우호적인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제도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 일본이 한국에 설립한 국책회사이다. 농업 경영과 이민 사업 등 식민지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17년 「동양척식주식회사법」 개정 이후 사업 범위를 만주 및 해외로 확장하였고,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개발 금융기관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1930년대 이후부터 식민지 군수 공업화에 편승하여 대출 업무 이외에 관계 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주회사(持株會社)의 성격을 강화해 나갔다.은행단이 대부분을 소화하였다[공모는 단 4회에 불과]. 그 외 정부 인수분이 약 22%[대장성 예금부+간이보험], 외채가 8% 정도였다. 동척의 자금 운용은 크게 토지 · 건물, 대출, 유가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17년 동척법 개정 이전에는 대체로 토지 · 건물, 즉 농업 경영 부문이...

그러나 초기의 새마을금고는 대부분이 농촌의 자연부락을 단위로 하여 조직되었기 때문에, 단위금고의 회원은 부녀자를 중심으로 50명 안팎이 일반적이었고 그에 따라 사업규모도 대체로 영세하였다. 그러다가 1971년부터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운동의 금융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더욱이 1972년에 ＜신용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까지 순수한 임의조직에 불과했던 새마을금고가 그 설립과 출자·대출한도 및 이자율의 최고 한도, 예탁금 등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규제를 받게 되었다. 또한 1973년에는 비영리특수법인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족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저하게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금고 수나 조합원 수에서는...

이에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는 자금 대출과 함께 감독권을 요구하였고 안동영사관에서 이를 확약하였다. 특히 안동금융회에서는 매월 운용자금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며, 또 자금이 방만하게 운용될 때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다. 안동금융회는 이주 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표방했지만 행정적으로 안동영사관의 영향과 자금면에서 동아권업주식회사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다. 안동금융회는 태생적으로 그 구성원의 성격상 한인단체로서의 외형적 성격을 유지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제의 영향 하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였다. - 「남만주 안동지역 친일단체 연구」(김주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이 기금의 기본재산은 각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을 승계한 것과, 정부·금융기관·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었는데, 특히 기금의 계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대출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1985년 12월 말까지 출연하도록 법제화하였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로는 신용보증업무와 신용조사업무가 있다.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금리현실화조치는 1965년 9월 30일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예금과 대출금리를 크게 인상시켜 금융 제도를 개혁하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연 20%를 상한으로 정한 이자제한법 규정에 제한되어 시중의 화폐는 은행에 집중되지 않고 사금융시장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로 이용되었다. 이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여 금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저축성예금을 증가시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게다가 정부는 동원된 자금을 경제계획에 입각하여 배분하기 위해 금융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켰는데, 1961년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하여 불하했던 은행 귀속주를 다시 환수하여 일반 은행을 국유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1962년 1월에...

1989년 2월 정부의 ‘지역금융권 형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신설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공급을 확충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9년 4월 설립 추진본부를 구성한 뒤 5월 대동금융주식회사 발기인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본점 영업부와 충무로지점을 개점함으로써 은행업무를 개시하였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구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 대출금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는 등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정착하였다. 또한 성장가능성 있는 유망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적절한 경영 정보를...

⑤ 외국환 및 대외준비자산 관리업무: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우리나라 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내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은행들의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조절하고 외화대출 조건을 정함으로써 외화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대외결제자금인 외환보유액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화관련 통계를 편제하고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서 외화거래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⑥ 국제협력업무: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금융기구와의 연락, 교섭 및 자금거래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제결제은행, 동남아 중앙은행기구, 동남아...

1967년 4월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로서 국내 최초의 민간설비금융기관으로 설립되어 주로 장기저리의 차관자금을 도입, 국내 민간기업의 시설자금으로 지원하여오다가 ＜장기신용은행법＞에 의거, 1980년 6월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 전환하였다. 1982년 10월 홍콩 사무소를 설치하였고, 1987년 4월 장은부설 경영연구원을 설립하였다. 1987년 11월 관계회사 장은신용카드(주)를 설립하였으며, 1988년 10월 신탁업 영업인가를 취득하였다. 1989년 3월 일반사채 수탁 및 증권투자신탁업인가를 취득하였으며, 10월 홍콩 현지법인 한국장은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1991년 3월 한국투자증권(주) 지분을 인수하고, 9월 장은경제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93년 11월 중국 청도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1994년 12월...

국민투자기금은 중화학공업의 건설을 촉진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1974년에 설치한 기금이다. 국민투자채권 발행과 금융기관 예탁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일반 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로 주로 중화학공업에 융자되어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다.일반 대출 금리에 비해 2~3%p 낮았고 회사채 금리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았다. 정부는 높은 금리로 민간 저축을 유인하여 국민투자기금을 조성한 후 그것을 낮은 금리로 기업에게 융자하였다. 이 같은 기금 운용 구조로 인해 매년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 자금에서 이차(利差) 보전금을 받아 손실을 메웠다. 1970년대에는 주로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금융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국산 기계 구입 자금 및 연불수출 금융으로 지원 분야를 전환하였다. 또한...

일반자금 지원업무는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로서 각종 예수금 및 주택채권 등으로 한국주택은행계정에서 조성한 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 또한, 국민주택자금 지원업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및 이의 촉진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로서, 이의 조성재원은 정부출연금·각종 예탁금·국민주택채권·올림픽복권·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국민주택기금채권 및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있다. 이 업무는 이 은행에서 통합, 처리하여 왔으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1981년 7월부터 한국주택은행계정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다. 한국주택은행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