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였는데, 지역의 성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택 가격의 큰 변동을 지방 은행들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을 전국적으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전했으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또 대출 자금은 이주 농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회수대금에 비하여 연체자금이 더 많았다. 일제가 자본금 잠식을 감수하면서 금융부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이주한인을 구제하기 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만주지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일제가 한인 구제 명분으로 설립한 금융부는 간도총영사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던 특수금융기관으로 저리 대출을 통하여 북간도 한인사회에서 친일기반을 확대하였다.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 『만주지역 ‘조선인 민회’ 연구』(김태국, 국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1920년대 간도지역 조선인민회(朝鮮人民會) 금융부 연구」(김주용, 『사학연구』 제62호...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로는 신용보증업무와 신용조사업무가 있다.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금융부문에서는 예금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4.5%에서 7%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0%로 다시 인상하였으며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도 1986년 7월과 1988년 9월 2차에 걸쳐 연 5%에서 8%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수출지원 금융제도도 대폭 축소·정비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대출을 대기업대출보다 우대하였다. 한국은행은 1988년 9월 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자동재할인 성격의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등 재할인제도를 정비하였고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나...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것이다. 1977∼1982년 중 총융자승인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자금 대출의 비중은 94.2％에 달하였다. 한편...

감정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금융기관의 일정 부서에서 담보감정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개인 간의 금융거래가 발생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어 건설부에서 주관하여 자격을 주는 토지평가사와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재무부에서 주관하여 자격을 주는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원화된 자격제도로 인해 인력 및 재정 낭비, 다원화된 지가체계에 대한 공신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 도입과 지가체계 일원화를 위해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두 자격제도는 감정평가사제도로 일원화되었다. 감정평가사의...

그 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21세기 비젼 및 신 수수료·이자 포함 가격(CI)을 선포하였고, 이해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당시 자본금은 50억원(납입자본금)이었으며, 매출액은 4,915억원에 달하였다. 사원 수는 1997년 6월 당시 1,611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었고, 6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그리고 16보상 사무소를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 이행·사채·리스·납세·인허가·상품권보증보험을 취급 생산하고 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대출·할부판매·신원·공탁, 보석·개인주택·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였다. 이 기업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시아시장을...

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의 합영으로 설립된 북한 최초의 합영은행이 되었다. 조선합영은행은 1988년에 조총련 합영경제 대표단의 제5차 북한 방문 시에 합영은행의 설립을 서로 합의하여 1989년 4월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창립 자본금은 20억 엔이었다. 조선합영은행의 업무는 처음에는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결제와 개인의 소규모 저금 및 예금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외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 대부, 송금결제, 상업신용장 결제, 외국환업무, 신용조사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합영은행은 북한 원화와 관련된 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며 외화 예금과 외화 대출, 수출입 대금 결제 등의 외환 업무만을 수행한다. 사무실은 북한 평양시 보통강구역 류경일동에 위치해 있다. - 『新북한의 산업』上...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첫째, 여신금리의 경우 재정자금, 국민투자기금 등 특정 정책목적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과 한국은행의 대출지원 대상이 되는 농 · 수 · 축산 자금을 제외한 전금융기관의...

1995년 10월 장은할부금융을 설립하였으며, 11월 일본 동경사무소에서 동경지점으로 전환하였다. 1996년말 당시 주요사업은 투자융자, 지급보증, 신탁, 기타 등이었다. 관계회사로는 한국개잘리스·장은증권·장은신용카드·장은투신운용·장은창업투자·장은렌탈·장기할부금융·장은경제연구소·장은유한공사 등이 있었다. 총자산은 17조 2,340억원, 자본금 2,194억원, 예수금 1조 4,896억원, 총대출금 8조 3,143억원, 영업수익 1조 6,888억원이었다. 종업원은 관리사무직 1,060명 등을 합쳐 1,094명이었다. 본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년 12월 국민은행(주)에 병합되었다.

경영 방향은 설립 당시 표방한 목적과는 달리 한국에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서 대출대상자의 수와 금액에 있어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이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업·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보다 상업자금 지원에 주력하였다.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착을 위한 농토 구입자금까지 공급하였다. 1918년 농공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되면서...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이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6월 20일 상당한 논란을 무릅쓰고 「한국은행법」 제69조 2항을‘적극적으로 해석’해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한국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한국은행 기타 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취급 규정과 한국은행의...

신용부금업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를 전업금고(全業金庫)와 할부금고(割賦金庫)로 구별하여, 전자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식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 기타 어음할인업무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며, 후자는 할부상환대출만을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였지만, 지금은 상호신용금고가 바로 전업금고로 되었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의 사설 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의 사금융업체를 그 해 8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된 업체 중에서 그 업무를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강남 3구가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LTV·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동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10%p)되지 않게 되었다. 투기지역 지정의 실효성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제도 도입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실거래가 신고로 투기지역이 당초 내세웠던 양도세실거래과세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10%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이 여전히 가능하여 지정에 따른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 - 『부동산용어사전』 (박경식, 부연사, 20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부동산 감정업무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 담보물건의 가격사정 업무로서 틀이 잡혀 오다가, 1969년 정부 재투자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韓國鑑定院)을 감정·평가의 전문기관으로 설립하면서 전문직종으로서의 감정·평가 업무가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공인감정사제도가 확립되었다. 1989년 7월부터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종전의 토지평가사 및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었던 감정평가사 자격이 일원화되었다. 이는 1972년「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해 도입된 토지평가사와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입된 공인감정사 사이의 평가기법이나 감정방법이...

둘째,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제17조 삭제). 셋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행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 삭제). 넷째,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대출한도 및 지급보증의 한도 등을 별개로 정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통합하여 신용공여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도관리토록 하였다(법 제2조 제7호, 제35조 제1항 · 제2항 및 현행 제34조 삭제).

또한, 1979년에는 신용카드 업무를 개시하여 우리나라의 상거래 풍토를 신용거래로 유도함으로써 신용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이 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종합통장제도에 의한 자동대출(일명 마이너스 통장)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소기업자들에게 자동융자가 이루어지는 국민상거래통장을 개발하는 등 업무범위가 점차로 일반은행의 업무영역을까지 확대되었다. 1980년대 들어 은행업무 이외의 업무를 자회사 형태로 진출 1984년에는 국민리스㈜, 1986년에는 국민기술금융㈜을 설립하였으며, 1987년에는 신용카드업무를 별도 국민신용카드㈜를 설립, 독립시켰고, 이후 자회사로는 1991년 국은경제연구소, 국민데이타시스템㈜을 설립하였다. 1994년 9월 30일 국민은행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1995년...

금리현실화조치는 1965년 9월 30일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예금과 대출금리를 크게 인상시켜 금융 제도를 개혁하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연 20%를 상한으로 정한 이자제한법 규정에 제한되어 시중의 화폐는 은행에 집중되지 않고 사금융시장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로 이용되었다. 이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여 금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저축성예금을 증가시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이 개정된 이자제한법 제1조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1965년 9월 30일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금리현실화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 일본이 한국에 설립한 국책회사이다. 농업 경영과 이민 사업 등 식민지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17년 「동양척식주식회사법」 개정 이후 사업 범위를 만주 및 해외로 확장하였고,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개발 금융기관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1930년대 이후부터 식민지 군수 공업화에 편승하여 대출 업무 이외에 관계 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주회사(持株會社)의 성격을 강화해 나갔다.대출 대상도 이전에는 ‘이주민 또는 한국 농업자, 공공단체’로 제한되었으나, ‘특별한 법령에 의해 조직된 산업에 관한 조합’ 및 ‘기타 일반 척식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그리고 ‘법령에 의해 설정된 재단 기타 확실한 물건을 담보’로 확대되었다. 담보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