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그리하여 1976년 신용보증기금이 종래 각 금융기관에 산재되어 있던 기금을 통합하여 특수법인으로서 확대, 개편되었다. 이 기금의 기본재산은 각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을 승계한 것과, 정부·금융기관·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었는데, 특히 기금의 계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대출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1985년 12월 말까지 출연하도록 법제화하였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로는 신용보증업무와 신용조사업무가 있다.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과 외국의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이것을 배경으로 서브프라임 대출이 증가하였다. 서브프라임 대출이란 재산과 소득의 증명이 없이 이루어지는 비우량 등급의 대출을 의미하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값의 상승으로 원리금^1]을 상환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대출이 크게 증가한...

이와 같은 수단에는 중앙은행 대출정책, 지급준비율 및 공개시장조작 정책은 물론 여수신 금리나 자금가용도를 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금융정책은 통화정책은 물론 감독정책, 금융개혁 및 규제완화, 중소기업 자금공급, 외환제도 개혁 및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1950년 이전 정부는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통화·금융체제를 해체하고 자주적 통화·금융체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은행을 조선은행 대신 독립된 중앙은행으로 설립하였고, 1950년 「경제안정 15원칙」을 중심으로 경제안정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재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전쟁 이후에는 경제정책의 초점이 전후 재해복구와 악성인플레이션 수습이라는 두...

설립 초기에는 한국산업은행의 연체대출금과 비업무용 재산의 정리를 주업무로 하였으나, 그 뒤 수차에 걸친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금융권과 일부 국가기관의 공매업무대행까지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1980년부터는 한국산업은행 등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여신관리기업체소유 비업무용 재산의 매각업무까지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1982년 4월부터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가귀속재산 중 청산법인의 청산사무를, 1984년 1월부터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업무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 뒤 1991년 5월에는 (주)대한부동산신탁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1997년 8월에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둘째,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제17조 삭제). 셋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행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 삭제). 넷째,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대출한도 및 지급보증의 한도 등을 별개로 정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통합하여 신용공여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도관리토록 하였다(법 제2조 제7호, 제35조 제1항 · 제2항 및 현행 제34조 삭제).

신용부금업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를 전업금고(全業金庫)와 할부금고(割賦金庫)로 구별하여, 전자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식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 기타 어음할인업무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며, 후자는 할부상환대출만을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였지만, 지금은 상호신용금고가 바로 전업금고로 되었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의 사설 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의 사금융업체를 그 해 8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된 업체 중에서 그 업무를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초기에 다분히 신분적·관습적 규범률에 따라 성립한 품팔이꾼의 노역 제공은 도시화·산업화로 발생한 유휴 노동력으로서 전업적인 품팔이꾼을 낳게 되었다. 이들은 도시나 농촌 등지에서 타인의 소개나 중개 혹은 인력시장을 통하여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며, 대체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잡역에 종사하고 있다. 직업 명칭으로서 ‘품팔이꾼’은 지금은 거의 퇴색하고, ‘일용노동자’로 개념화한 범주 속에 포함시켜 이해되고 있다. 일용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실업자대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어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관련 단체로는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가 있다.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자본금은 대구은행의 공칭자본금 200만원, 불입자본금 102만 5,000원, 예금잔액 151만원, 대출액 293만원과 경남은행의 공칭자본금 100만원, 불입자본금 75만원, 예금잔액 67만원, 대출액 131만원으로 구성되었다. 경남은행의 경제력은 대구은행에 비해 50％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두 은행의 경제력의 차이는 경상합동은행의 최고경영진의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구은행 두취(頭取: 은행장) 정재학(鄭在學)을 비롯한 중역들이 합동은행의 두취 및 중역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경남은행측은 최준(崔浚) 한 사람만이 취체역으로 임명되었을 뿐이다. 결국 형식상 합병의 형식을 띠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남은행이 대구은행에 흡수된 것이다. 설립 당시 공칭자본금 225만원, 불입자본금 133만원이었으며, 본점은 대구...

그러나 최근 들어 전세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주택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된데다가 주택대출시장의 확대로 사금융으로써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매월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나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전세권법연구』(윤대성, 한국학술정보, 2009) - 「전·월세제도의 이론적 고찰」(박병식, 『부동산학연구』8-1, 2002) - 「주택전세제도의 기원과 전세시장 전망」 (박신영,『주택』64, 2000) - 국가통계포털(kosis.kr)

현지법인 한국장은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1991년 3월 한국투자증권(주) 지분을 인수하고, 9월 장은경제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93년 11월 중국 청도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1994년 12월 관계회사 장은렌탈을 설립하였다. 1995년 10월 장은할부금융을 설립하였으며, 11월 일본 동경사무소에서 동경지점으로 전환하였다. 1996년말 당시 주요사업은 투자융자, 지급보증, 신탁, 기타 등이었다. 관계회사로는 한국개잘리스·장은증권·장은신용카드·장은투신운용·장은창업투자·장은렌탈·장기할부금융·장은경제연구소·장은유한공사 등이 있었다. 총자산은 17조 2,340억원, 자본금 2,194억원, 예수금 1조 4,896억원, 총대출금 8조 3,143억원, 영업수익 1조 6,888억원이었다. 종업원은 관리사무직 1,060명 등을 합쳐 1...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② 예금과 적금업무, ③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인수 및 사채(私債)의 응모·인수·보증, ④ 내외국환업무와 보호예수(保護豫受), ⑤ 지급 승낙, ⑥ 국고대리점, ⑦...

경영 방향은 설립 당시 표방한 목적과는 달리 한국에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서 대출대상자의 수와 금액에 있어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이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업·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보다 상업자금 지원에 주력하였다.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착을 위한 농토 구입자금까지 공급하였다. 1918년 농공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되면서...

이밖에도 정조 연간에 영양현에서 편찬된 『영양읍지』와 1899년에 편찬된 『영양군지지』가 규장각 도서에 있다. 내용 구성은 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관직(官職)·성씨(姓氏)·산천(山川)·풍속(風俗)·방리(坊里)·호구(戶口)·전부(田賦)·군액(軍額)·성지(城池)·창고(倉庫)·학교(學校)·단묘(壇廟)·총묘(塚墓)·불우(佛宇)·공해(公廨)·누정(樓亭)·도로(道路)·교량(橋梁)·제언(堤堰)·장시(場市)·목장(牧場)·형승(形勝)·고적(古蹟)·토산(土産)·진공(進貢)·봉름(俸廩)·환적(宦蹟)·인물(人物)·제영(題詠) 등으로 되어 있다. 산천조에는 산·봉·현(峴)·영(嶺)·천(川)·담(潭) 등으로 세분되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전부조에는 한전(旱田)·수전(水田)·전세(田稅)·대동·균세(均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적조에는 수비(首比)·주곡(主谷)...

더욱이 1972년에 ＜신용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까지 순수한 임의조직에 불과했던 새마을금고가 그 설립과 출자·대출한도 및 이자율의 최고 한도, 예탁금 등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규제를 받게 되었다. 또한 1973년에는 비영리특수법인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족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저하게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금고 수나 조합원 수에서는 1977년과 1979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되어 1983년 현재 인가금고 4,429개를 포함하여 금고 수는 모두 5,360개로, 1977년에 비해 8분의 1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조합원 수는 1983년에는 384만 2,000명으로 1979년에 비해 2분의 1 이상 크게 줄었다. 이는 금융의 전문성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새마을금고의 발전이 사회에 적지않은 폐해를 끼치는...

그러나 1989년 개정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전세권은 당사자들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발생하며,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임대차의 일종인 채권적 전세에 지나지 않는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며,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 담보제공, 전전세(轉傳貰), 임대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이웃의 토지소유자 ·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에 대하여 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규정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전세권의 효력은 대지의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치고,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한편,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유지, 수선할 의무를 지고, 그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有益費)는...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제작·대출사업으로서 법인 설립 이래 각종의 점자도서를 제작하여 전국의 시각장애인복지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대표적 업적으로는 『점자한영사전』, 『점자국어사전』 출간을 들 수 있다. 1982년부터는 점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녹음도서를 제작하여 대출하고 있다. 1983년 10월 점자도서관 인가를 획득하였으며, 점자도서 5,000권, 녹음도서 516종 140,556개의 테이프를 소장하고 있다. 1992년 12월 자체적으로 점자타자기(KOMA)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나, 2010년 현재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다. 재활훈련으로는, 1982년 3월 이래로 중도 실명자를 위한 기초재활훈련(점자교육·보행훈련·일상생활훈련·타자교육)과 직업재활훈련(피아노 조율사 양성·전화교환수 양성)을 실시하고...

1979년 11월 본사의 사옥을 매입 이전하였으며, 1984년 11월에는 온라인체제를 갖추어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6월 제47차 국제보증보험협회 연차총회를 개최하였고, 1994년 5월에 1993년 최우수손해보험회사에 선정되었다. 그 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21세기 비젼 및 신 수수료·이자 포함 가격(CI)을 선포하였고, 이해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당시 자본금은 50억원(납입자본금)이었으며, 매출액은 4,915억원에 달하였다. 사원 수는 1997년 6월 당시 1,611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었고, 6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그리고 16보상 사무소를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