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비중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현재 이 기금이 취급하고 있는 신용조사는 크게 신용보증용조사와 일반신용조사로 나누어진다. 이 밖에도 이 기금이 담당하는 업무로는 신용자료 종합관리업무·경영지도업무 및 중소기업투자업무 등이...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남북여성통일대회는 2002년 10월에 2002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여성위원회가 금강산에서 주최한 남·북·해외 여성 공동행사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공동선언 이행 촉구와 민족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 도모를 목적으로 남북한 및 해외 여성계 인사들이 개최한 행사이다.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통해 개최를 확정한 후 10월 중순에 열렸다. 통일을 위한 여성들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토론과 문화 행사, 공동연회 등이 진행되었다. 남측 민화협 여성위원회와 북측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여러 단체들이 참여했으며, 여성의 통일과 평화 실천 역할을 강조했다.그러던 중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있었고,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자 2001년과 2002년에 남북 여성계는 6·15와 8·15 민족공동행사에...

그 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21세기 비젼 및 신 수수료·이자 포함 가격(CI)을 선포하였고, 이해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당시 자본금은 50억원(납입자본금)이었으며, 매출액은 4,915억원에 달하였다. 사원 수는 1997년 6월 당시 1,611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었고, 6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그리고 16보상 사무소를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 이행·사채·리스·납세·인허가·상품권보증보험을 취급 생산하고 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대출·할부판매·신원·공탁, 보석·개인주택·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였다. 이 기업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시아시장을...

이와 같은 수단에는 중앙은행 대출정책, 지급준비율 및 공개시장조작 정책은 물론 여수신 금리나 자금가용도를 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금융정책은 통화정책은 물론 감독정책, 금융개혁 및 규제완화, 중소기업 자금공급, 외환제도 개혁 및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1950년 이전 정부는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통화·금융체제를 해체하고 자주적 통화·금융체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은행을 조선은행 대신 독립된 중앙은행으로 설립하였고, 1950년 「경제안정 15원칙」을 중심으로 경제안정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재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전쟁 이후에는 경제정책의 초점이 전후 재해복구와 악성인플레이션 수습이라는 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2007년 4월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회사들이 파산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9월 15일에는 미국의 거대 투자 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 서브프라임...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대법원은 1984년 11월 27일 영동개발진흥 회장에게 징역 15년, 전 영동개발진흥 사정에게 징역 8년, 조흥은행 중앙지점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 8900만 원,전 조흥은행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최종 선고했다. 사건 이후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제도를 바꿔, 어음에 스탬프로 ‘보증’이라는 문구를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지급보증서 용지를 사용하도록 했고, 지급보증 상대처를 명시하도록 했으며, 융통어음 할인 금지를 강화했다. 영동진흥개발사건은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사건, 명성그룹사건에 이어 발생한 전두환 대통령 재임기의 3대 대형 금융부정 사건의 하나로, 취약한 금융제도, 관련 직원들의 부도덕성, 기업인들의 성급하고 과도한 부 축장 욕구 등이 결합해 빚은 결과로...

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아산시내에서 장항선 국도를 따라 15㎞ 지점에 있다. 열차를 이용할 경우 온양온천역에서 서쪽으로 15㎞ 지점에 위치한다. 이 온천의 유래는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의 전투에서 신라왕이 부상을 입고 이곳 양수로 치유하여 신라리라고 명명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또 신라시대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기도하여 어렵게 얻은 아들이 상반신은 소의 모습이고, 하반신은 사람의 형상이라 전국의 명약을 찾아다닌 끝에 이곳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나니 상반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다. 수질(水質)은 약알카리천(ph 7.75)·약염천에 속하는 유황천으로 마치 삶은 달걀이 썩었을 때와 같은 역한 냄새가 물씬 풍긴다. 수온은 25∼32.5℃ 로 낮아서 가열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부병·신경통...

예규에는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예규는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예규(서울특별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 즉 예규는 호별세등급 15등급 이상자만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데, 신원보증인이 15등급 이하임에도 직원으로 채용하였을 경우에, 15등급 이상을 보증하게 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 신원보증계약은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최신행정법강의』(박윤흔, 법문사, 1985)

둘째,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제17조 삭제). 셋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행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 삭제). 넷째,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대출한도 및 지급보증의 한도 등을 별개로 정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통합하여 신용공여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도관리토록 하였다(법 제2조 제7호, 제35조 제1항 · 제2항 및 현행 제34조 삭제).

1973년 7월 1일 탕정면 모종리·권곡리를 온양읍에 편입하였으며, 1983년 2월 15일 배방면 남리, 탕정면 신리, 신창면 점량리·득산리·실옥리를 온양읍에 편입하였고 1986년 1월 1일온양시로 승격하였다. 온양시는 1987년 1월 아산군 배방면 공수리 일부를 편입하였으며, 1989년 1월 실옥동 일부를 온천동으로, 실옥동에 아산군 염치면 석정리 일부를 편입하고, 신동을 염치면에 이속시켰다. 온양시는 1995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당시 6개 동, 인구는 약 2만 2000명으로, 아산군과 통합되어 아산시가 되었다. → 아산시 -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려사(高麗史)』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대동지지(大東地志)』 - 『충청남도지』(충청남도, 1979)...

1951년 9월 1일 아산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이듬해인 1952년 10월 18일 학교법인 아산학원으로 인가를 받았다. 1969년 12월 15일 21학급을 인가받았으며, 2005년 3월 1일에는 학급 증설을 인가받아 27학급을 갖추었다. 교훈은 ‘성실, 근면, 협동’이고, 교목은 향나무이며, 교화는 개나리이다. 교가는 이병기가 작사하고 현재명이 작곡하였다. 교육목표는 ‘건강한 신체와 조화로운 인격을 갖춘 건강인, 합리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갖춘 창조인, 품성이 바르고 사회에 봉사하는 예절인,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자주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본교에서는 특색교육으로 ‘한자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사물놀이, 하키, 서예, 중창, 워드프로세스 등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노비 등을 지급받아 교관 1명이 정원 30명의 교생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가을에 석전을 봉행하며, 초하루·보름에 분향하고 있다. 1997년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향교의 운영은 전교(典校) 1명과 장의(掌議) 수명이 담당하고 있다. - 『태학지(太學志)』 - 「충남지역의 향교건축에 관한 연구」(최영서, 중부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 『교궁대관:전국향교기문집』(청금녹편찬위원회, 성균관대출판부, 2001) - 『충남의 향교』(충청남도, 1999) - 『충남의 맥락』(충청남도, 1983) - 『아산(牙山)의 뿌리』(아산군, 1982) - 『문화유적총람』(문화재관리국, 1977)

아산호는 1973년 12월안성천이 흘러드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고잔과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세원 사이의 좁은 수로에 길이 2,564m, 높이 8.5m의 방조제가 조성됨으로써 생긴 인공호수이다. 너비가 2.2km이며 142백만 톤의 농·공업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인공호수이다. 본래 안성천의 하류일대는 해마다 홍수와 한발, 그리고 역류하는 황해의 조수 염해 및 연안 침식 등 만성적인 재해를 입어오던 곳으로, 인공담수호인 아산호가 조성됨에 따라 경기도·충청남도에 걸친 4개 시·군 14개 면 지역의 홍한대책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4,674ha에 달하는 새로운 농지 확보와 5만 4983t의 미곡증산의 개발효과도 가져왔다. 그 밖에도 양어·양식 사업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고, 제방 위에 너비 12m의...

이후 1178년(명종 8) 지위전(紙位田)이라는 명목으로 서경유수관(西京留守官)에 272결(結) 37부(負) 7속(束), 육조(六曹)에 5결, 승록사(승록사)에 15결씩 지급하였다. 이 지위전은 지전과 같은 성격의 토지이지만 특별한 목적성을 띤 토지였다. 군·현에 지급한 지전은 5결에서 15결 사이였는데, 서경유수관에 대량의 지위전을 지급한 것은 서경의 특수한 위상 때문이었다. 지위전을 받은 관아에서는 관청에 예속되어 종이를 만드는 장인이나 종이를 만들어 납부하는 가호(家戶)에 그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전기의 재정구조』(안병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고려전기 지방관아 공해전의 설치와 운영」(안병우,『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한울, 1990) - 「고려시대 지방관청...

1178년(명종 8) 서경의 관제를 개편하고 공해전(公廨田)을 다시 지급할 때 제학원에 서적위전(書籍位田) 50결(結)을 지급하였다. 제학원에는 이 밖에도 공해전 15결, 문선왕(文宣王: 孔子) 유향전(油香田) 15결, 선성(先聖: 箕子) 유향전 50결을 함께 지급하였다. 제학원이라는 명칭은 묘청(妙淸)의 난 이후 서경의 관제를 개편할 때 처음 나타나며, 이전의 분사국자감(分司國子監: 諸學士院)과 분사태의감(分司太醫監: 醫學院)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 서적위전은 이 기관에서 교육과 업무에 필요한 서적을 구입하거나 간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재원으로 지급한 것이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시기 서경의 재정구조」(안병우,『전농사학』7,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2001) - 「고려시대의 서경 학교」...

1670년(현종 11) 지방유림의 공의로 조익(趙翼)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으며, 1720년(숙종 46)에는 조극선(趙克善)을 추가배향하였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던 중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된 뒤 복원되지 못하였다. - 『조두록(俎豆錄)』 - 『아산군지』(아산군지편찬위원회, 1983) - 『충청남도지』(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1979)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고속철도역이다. 2004년 4월 1일, 고속철도(高速鐵道) 개통과 함께 영업을 개시하였고 2023년 현재 케이티엑스(KTX) 및 에스알티(SRT) 경부고속철도(京釜高速鐵道)와 호남고속철도(湖南高速鐵道)를 비롯한 동해선(東海線), 경전선(慶全線), 전라선(全羅線) 고속 열차가 정차하고 있다.천안아산 관광 홍보관, 약국과 식당, 카페 등을 비롯한 상업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지상 1층에는 수유방, 현금 지급기 등의 편의 시설과 케이티엑스(KTX) 특송 서비스 접수처가 자리 잡고 있다. 주차장은 선하에 524면, 역사 서측 광장에 총 532면의 규모로 갖추어져 있다. 역사는 대지에서 날아오르는 학의 비상을 형상화하였으며 현대적 감각의 승강장 및 건물 외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