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福券)
복권은 재정 조달, 불법 도박에의 경도성 순화 등 순기능이 있지만, 사행심 조장, 노동 의욕저하, 중독, 범죄 유발 등의 사회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최근 경제 위기, 고령화, 실업 증가 및 노동시장 불안정성 등의 영향으로 복권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복권발행을 통한 재정확보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성격일 뿐 대체적이어서는 안되며, 복권발매 수익은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사행성이 조장되지 않도록 복권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복권백서』(복권위워회, 2010) - 「복권법제의 정당화요건」(김대인,『행정법연구』18, 2007) - 「한국사회에서의 복권의 생성과정소고」(홍관식, 『금융』32,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