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정신교"
검색결과 총 8건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交通事故處理 特例法)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실시하는 질문.
불심검문 (不審檢問)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실시하는 질문.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알선행위와 성적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性賣買斡旋 等 行爲의 處罰에 關한 法律)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알선행위와 성적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性暴力犯罪의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체포·구속된 형사피의자 또는 구류형(拘留刑)을 선고받은 자와 입감의뢰자(入監依賴者)를 유치(留置)하는 시설.
유치장 (留置場)
체포·구속된 형사피의자 또는 구류형(拘留刑)을 선고받은 자와 입감의뢰자(入監依賴者)를 유치(留置)하는 시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 주취운전·주기운전.
음주운전 (飮酒運轉)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 주취운전·주기운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청소년 보호법 (靑少年 保護法)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