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예로 1908년 5월 우리 나라 내의 일본인들이 발행하는 일본인 계통의 신문들에 적용하기 위해 통감부가 만든 ‘신문지규칙’은 계출제(屆出制：신고서)로서 쉽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한국인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일본인에게는 온건한 이중의 언론정책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민간신문만을 그 단속대상으로 하였으나, 1908년 4월에 그 법의 일부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미국과 러시아의 한국인 교포들이 발행하는 신문 뿐만 아니라 영국인 배설(裵說, Bethell,E.T.) 명의의 『대한매일신보』도 그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즉, 이 법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민족지의 유입을 막고, 국내에서 발행하는 배설의 『대한매일신보』(한글판 · 국한문판 · 영문판)를 탄압할 목적으로...

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1907년 7월 제정, 반포하게 한 [「신문지법」](E0032954), 출판물을 탄압하기 위해 1909년 2월 제정, 반포하게 한 「출판법」 등도 이 같은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전문 10개조로 구성되었으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내부대신은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결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경찰관은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 또는 다중(多衆)의 운동 혹은 군집(群集)을 제한, 금지 또는 해산할 수 있으며, 흉기와 폭발물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금지할 수 있다. 경찰관은 도로나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문서 또는 도면과 그림을 게시하거나 배포, 발표함으로써 사회의 안녕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내부대신은...

③ 1941년 1월 10일에 공포된 「신문지 등 게재제한령」은 「국가총동원법」 제20조 “정부는……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는 집행명령이다. 이러한 「국가총동원법」의 규정은 강력한 벌칙으로 뒷받침되고 있었다. 앞의 「국가총동원법」 제13조에 의한 명령에 불복 또는 기피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또한 앞의 「국가총동원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신문일 때에는 발행인과 편집인, 편집 담당자와 기사서명자, 기타 출판물은 발행자와 저작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국가총동원법」 제1조 기타가 규정하였듯이 전시 또는 준전시적 사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시법(限時法)이었다....

러시아 영내뿐만 아니라 선편으로 원산항을 거쳐 당시의 경성(京城)·원산·인천·평양 등에 설치된 지국을 통해 배포된 《해조신문》이 국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일제 통감부는 이완용 내각을 압박하여 1907년 7월에 제정된 「신문지법(新聞紙法)」을 이듬해 4월에 고치도록 함으로써 국내 판매 금지 및 신문 압수에 나서는 한편 최봉준의 무역 활동까지 방해하였다. 신문의 보급과 사업상 어려움이 겹치자 내부에서는 항일적 논조를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이에 반발하는 내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1908년 5월 26일자(제75호)를 끝으로 폐간을 결정하고 말았다. 러시아 거주 한국인이 발행한 최초의 순한글 신문이자 해외 한인 최초의 한글신문으로 평가받는 해조신문은 3개월이라는 짧은...

취재와 편집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1882년 말레이시아(Malaysia)페낭(Penang)의 신학교에 유학하였던 한국인 신부 김원영(金元永)으로서, 『경향신문』이 창간되자 신문의 편집과 실무를 맡았다. 지방소식은 주로 전국 각처에서 활동하는 신부들이 제공하였으며, 보급에 있어서도 교회당국이 지원하여 독자를 확보하였다. 1907년도 기록에 의하면 4,200명의 정기구독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10년 4월 22일자 제184호가 「신문지법」에 의하여 치안방해라 하여 발매금지 및 압수를 당하기도 하였다. 1910년 국권을 탈취당하자 폐간의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그 해 12월 30일 종간호(제220호)를 내고 제221호부터는 『경향잡지(京鄕雜誌)』라 개제하여 월 2회 발간의 잡지로 변경되었다.

신문은 커뮤니케이션의 한 매체인 신문지 또는 그 신문지를 매체로 사용하는 언론현상이다. 뉴스나 정보를 수집·처리·제작하여 신문지라는 특정한 대중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지닌 문화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일컫는다. 신문은 보도기능, 사회현상에 대한 해설·논평기능, 오락기능, 광고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발간하던 조보가 있었고, 근대의 신문은 1883년의 『한성순보』에서 비롯되어 개화기,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인터넷신문으로 영역이 확장되었다.4〉 신문지법(한인) · 신문지규칙(일인)에 의한 신문 · 잡지 허가 일람</td></tr> <tr align=left><td colspan="18"> *자료 : 朝鮮に於ける出版物槪要(1930 · 1932)...

논설, 국내외 소식, 교민사회의 동향, 계몽기사로 이루어졌고, 특히 매호마다 격렬한 항일구국논설이 게재되어 애국지사의 피를 들끓게 하고 일본통감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일제의 통감부는 『해조신문』 등 해외교포 발행의 신문이 국내에 흘러들어와 국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자, 이에 놀라 1907년 7월에 제정된 「신문지법(新聞紙法)」을 이듬해 4월에 뜯어고쳐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신문을 압수하였다. 『해조신문』은 1908년 4월 이후 2개월 미만에 발매반포 금지 횟수가 17회이며, 입수된 부수는 1,569부에 달하였다. 이렇듯 국내의 보급이 어려워지고 사장 최봉준에게 일제가 폐간을 강요하고 갖은 압력을 가하게 되어 자신의 사업에까지 어려움이 미치게 되자, 1908년 5월 26일자(제75호)를 마지막으로 폐간하고 말았다.

발행인 김우현(金禹鉉), 편집인 전영택(田榮澤)이었다. 1938년 7월 8일 신문지법에 따라 허가를 얻고 8월 16일 창간되어 3년 8개월 동안 간행되다가 1942년 4월 23일 지령 164호로 폐간되었다. 블랭킷 판 4면에 10단제로 편집한 주간신문이었다. 사장 김우현이 일본경찰에 구속되어 유치장에서 폐간계를 내었다. 발행목적은 기독교복음전도·기독교문화발전·국가봉공에 중점을 두었고, 제1호는 국문판과 일어판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신문 탄압은 1907년 ＜신문지법 新聞紙法＞이 제정되어 보증금 납부조항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더욱더 가중되었고, 게다가 이 신문은 애국열성으로 경영면에서의 이윤추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운영난에 시달렸다. 또한, 이 시기는 독자의 인식도 부족하였고, 구독료·광고수입 등도 제대로 걷히지 않았으며, 당시 교통·통신 시설이 부실한 탓으로 전국적인 보급망을 확보하지 못하여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1907년 9월 20일부터 휴간하게 되었다. 이에 유지들과 독자들이 의연금을 보내고 ‘뎨국신문찬성회’가 설립되어 지원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그해 10월 3일 복간되었으나 1910년 6월 1일부터 다시 휴간상태로 들어가 결국 8월 2일 폐간하였다. 이렇게 12년간 간행된 이 신문의 신문사적 의의는 같은...

그러나 일제의 무단통치하에서 국내의 청년운동은 한말, 일제의 한국 침략방법의 일환으로 제정된 ＜신문지법＞과 ＜보안법＞에 의해 억압되었고, 더욱이 청년들의 항일 세력이 증대되자 일제는 헌병과 경찰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위협적인 한국청년운동을 근절시키려는 일제는 한국 청년들의 애국계몽단체인 대한협회·서북학회 등을 강제 해산시켰고,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하던 ≪황성신문 皇城新聞≫·≪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를 강제 폐간시켰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내의 청년운동은 지하화되어(신민회) 소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반면 국외에서는 간도·연해주의 독립의군부와 청년독립운동단체인 광복회·조선국권회복회·조선국민회·대한인국민회 등이 조직되어 더욱 체계적인 독립운동에...

국회 문교위원 소속으로 1951년 11월 일제강점기 식민지 정책을 위해 만들어져 민주국가의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광무신문지법안폐지법(光武新聞紙法案廢止法)」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국립극장 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한편 「귀속재산 처리법 개정안」이 상정될 때 국회의원 간에 수표가 돌았다고 폭로해 권태욱 의원과 30일간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1954년 1월 자유당 내 조선민족청년단계(朝鮮民族靑年團系)로 분류되어 중앙당부 부장회의에서 의원 제명처분 결의를 받았다. 1956년 3월 30일 자유당에서 소외된 조선민족청년단계를 중심으로 새로이 창당된 공화당에 잠시 가입했지만, 다시 공화당을 탈당하고 1956년 5월 자유당에 재입당했다. 1963년 1월에는 자유당계 정치인 100여...

송봉우는 일제강점기 흑도회, 북성회, 조선공산당 등의 조직에 참여하고, 잡지 『비판』 발행을 주관한 사회주의운동가이자 언론인이며, 독립운동가이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운동에 주축으로 참여하였다가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 이후 옥고를 치른 후, 잡지 『비판』 발행인으로 활약하여 1940년까지 발행하였다.1931년 3월 [『개벽』](E0001632), [『동광』](E0016236), [『삼천리』](E0026878) 등 13개 잡지사 대표가 모여 조직한 서울잡지협회에 참여하여 검열제와 출판 법규, 신문지법에 대비하여 언론 자유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같은 해 5월 3일 '메이데이 격문사건'으로 『비판』 지 기자 박일형(朴日馨), 조경서(曺景敍) 등과 체포되기도 하였다. 1934년 7월에는 ‘군관학교 학생파견사건’에 연루되어 한때 일본 경찰에...

광복 후 남로당의 기관지로서, 타블로이드 2면의 부정기신문으로 발간되었다. 사장은 강중학(姜仲鶴), 주간은 김광수(金光洙)였는데 공산당을 지지하는 논조의 격문 같은 선동적인 기사로 편집되었다. 1946년 5월에 있었던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공판에서 조선공산당 재정부장 이관술(李觀述)이 유죄판결을 받자 8월 2일자에 위폐사건의 주범을 찬양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로 인해 남로당 중앙위원이면서 『건국』의 주간이었던 김광수가 검거되어 맥아더 포고 제2호와 「광무신문지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의 판결을 받았다. 김광수는 이에 불복, 상고하여 1948년 4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만원을 선고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최초로 검열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1907년에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제정, 공포된 ＜광무신문지법 光武新聞紙法＞이었다. 이 법은 제10조에서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앞서 내부 및 관할 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신문에 기재해서는 안될 사항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민족항일기에는 총독부가 처음에는 신문과 그 밖의 간행물을 모두 검열하였으나, 1919년의 3·1운동 이후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하면서 신문만은 사후검열로 바꾸었다. 광복 후 검열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었으며 법에 따라 전시나 계엄령이 선포되는 비상사태하에서만 검열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매호 20전 정가로 판매하였던 이 잡지는 자체의 편집·제작 외에도 요리·편물·염색 등에 관한 강습회와 아울러 부인습률대회(婦人拾栗大會)·부인원유회(婦人園遊會) 등의 행사를 벌여 잡지 발간 목적을 간접적으로 충족시키기도 하였다. 이 『신가정』은 당시의 「신문지법(新聞紙法)」 허가잡지가 아닌 「출판법」에 의하였기 때문에 원고나 교정쇄를 일본총독부에 제출하여 사전검열을 받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1936년 8월 『동아일보』가 일장기말소사건으로 무기정간처분을 당하게 되자 『신동아』지와 더불어 1936년 9월 1일 통권 제45호로 강제 폐간되고 말았다. 당시 여성들의 벗이었던 『신가정』은 폐간 31년 만인 1967년 11월 동아일보사에 의하여 『여성동아(女性東亞)』라는 이름으로 복간되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권 상에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실무에 참고로 되는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대전회통』·『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의 전문을 비롯하여 1895년(고종 32)부터 1900년(광무 4)까지에 시행되었던 재판소관계법령(18건), 소송 및 감옥관계법령(13건), 형벌관계법령(16건)이 수록되어 있다. 권 하에는 현행법령인 형법대전(刑法大全)·재판소구성법·검사직제·신문지법·보안법·감옥규칙 등 15건의 법령을 수록하고, 부록으로서 형법초안(전문 300조), 형법대전개정초안(전문 424조), 형법시행법(전문 128조)을 첨가하였다. 형법에 관한 초안은 당시 법부에서 작성한 것이며 편자 자신이 관여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형법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우리 나라 근대형법사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통감부는 1906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설치한 통치기구이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이 외교사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시정 개선을 명분으로 한국의 통치 조직을 해체시켰다. 1907년 헤이그특사사건을 계기로 한일신협약을 체결하여 통감이 한국의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 골격을 형성한, 총독부의 무단통치를 위한 시험적 단계에 있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1907년 7월에는 [신문지법](E0032954)을 공포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한글 신문은 반포 전에 통감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또 신문 발행도 통감의 허가제로 하고, 정간 · 압수 외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현재 신문을 발행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간신문은 B4 1배판 4면 기준의 신문지를 시간당 2만 부 이상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윤전기와 조판시설 및 제판시설을 갖추도록 되었기 때문에 신문사의 설치에는 일정한 시설능력과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자본력이 필요하다. 1988년 5월, 전국민이 성금을 모아 1975년에 해직된 언론인의 주도로 창간된 『한겨레신문』은 이 신문사가 국민주라는 형태의 새로운 신문사 소유양식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지만, 이 신문의 발간을 가로막았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법정 인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명제 때문이었다. 이 점은 신문사의 정신적 창작업무를 제약하고 자유시장경제제도하에서 고속 윤전시설을 갖춘 대형 인쇄전문사업체의 출현을 막을...

보급망으로는 미국본토 이외 지역의 배포를 위하여 하와이에 4개 소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1개 소의 보급소를 두었다. 본국에는 서울을 비롯, 전국 32개 보급소를 통하여 국내 독자들에게 배포되어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1908년 4월 일제가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의 단속규정을 강화하여 해외에서 발간되어 국내에 유입되는 동포신문도 통감부에서 통제함에 따라 빈번하게 압수, 또는 발매금지를 당하였다. 공립협회가 1909년 2월국민회(國民會)로 개편, 통합됨에 따라 합성협회 기관지 『합성신보』와 공립협회 기관지 『공립신보』(제118호까지 발행)가 통합되어 1909년 2월 10일 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제119호)로 발간되었다. →신한민보

신일용은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민족유일당운동에 참여한 사회주의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 언론인이다. 8·15광복 후에는 정치인으로 활동하였다. 전라북도 부안 출신으로, 1916년 조선총독부의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다. 1922년 잡지 『신생활』 기자로 많은 기사를 집필하였으며, 필화사건으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7~1928년에 걸쳐 민족통일론에 대해서 ML파와 논쟁을 벌였다. 만주 민족유일당운동에 참여하였다.1922년 11월 러시아혁명 특집호로 『신생활』이 발간되자 일제는 ‘신생활사 필화사건’을 일으켰는데, 사장 [박희도](E0021408), 주필 김명식 등과 함께 「신문지법」과 제령(制令)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923년 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