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 ()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정의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중간에 위치하는 검찰청.
내용
검사가 소속된 관청을 검찰청이라고 한다. 검찰청에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이 있다[「검찰청법」 제2조 제2항]. 2024년 현재, 대검찰청과 6개의 고등검찰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18개의 지방검찰청이 있다.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검찰청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는 대륙법계의 검찰 조직에서 유래한다. 지방법원은 지방검찰청과, 고등법원은 고등검찰청과, 대법원은 대검찰청과 대응한다는 것은 대륙법계 형사소송 구조의 특징 중 하나이다.
한국의 고등검찰청은 형식적으로 고등법원 소재지에 설치되나, 실제 업무나 기능은 고등법원과 관련이 크지 않다. 분권화된 조직과 권한을 특징으로 하는 대륙법계 검찰청과 달리, 한국의 검찰 조직은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고[「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후단], 대부분의 수사와 기소를 지방검찰청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고등검찰청은 불기소처분에 관한 검찰 내부적인 불복 장치인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를 처리하거나, 지방검찰청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감찰 등]를 처리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 때문에 고등검찰청을 분권화하여 대륙법계 형사소송 구조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고등검찰청을 폐지하여 지방검찰청 중심으로 검찰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주원, 『형사소송법(제6판)』(박영사, 2024)
이재상, 조균석, 이창온, 『형사소송법(제15판)』(박영사, 2023)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역사비평사, 2010)
논문
오병두, ｢‘검찰권의 일원적 행사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검찰기구의 분할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겸하여｣(『법과 사회』 75, 법과사회이론학회,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