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 14조 (洪範 十四條)

근대사

제도

제도/법령·제도

• 공포 시기: 1894년 12월 12일(양력 1895년 1월 7일)

내용 요약

음성 재생

홍범십사조는 갑오개혁 때 종묘서고문과 함께 발표된 개혁 강령이다. 1894년 12월 12일(양력 1895년 1월 7일)에 선포된 「홍범 14조｣는 한문, 한글, 국한문 혼용체의 3가지로 관보에 실렸다. 청으로부터 자주 독립, 근대적인 정부 운영, 왕실 사무와 국정의 분리, 조세법정주의, 재정 일원화와 예산 제도의 확립, 지방 관제 개정, 인재 등용 확대, 죄형법정주의와 인민의 생명 · 재산 보호 등 근대적인 통치 방침의 근간을 세운 개혁 강령이다.

키워드

• 갑오개혁
• 종묘서고문
• 고종
• 윤음
• 개화 정권

정의

갑오개혁 때 종묘서고문과 함께 발표된 개혁 강령.

참고문헌

원전

『구한국관보』

단행본

이광린, 『한국사강좌 Ⅴ』-근대편(일조각, 1981)

주석

• 주1: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우리말샘

• 주2:

  임금이 임어(臨御)하여 조참(朝參)을 받고, 정령(政令)을 반포(頒布)하고, 외국(外國)의 사신(使臣)을 맞이하던 궁전(宮殿) 경복궁(景福宮)에서 근정전(勤政殿), 창덕궁(昌德宮)에서 인정전(仁政殿)이 이에 해당(該當)함. 바로가기

• 주3: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의견을 물어 의논함. 우리말샘

• 주4:

  옳고 그름을 가려 결정함. 우리말샘

관련 항목

• 갑오개혁 근대사 사건 1894년(고종 31)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추진되었던 일련의 개혁운동.
• 고종 근대사 인물 조선의 제26대(재위: 1863년~1907년) 왕.
• 종친 가족 개념 모계친 · 처계친과 구분하여 부계친만을 지칭하는 친족용어.
• 종묘 유교 개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조선 시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한 사당. 정전 · 태묘.
• 관보 언론·방송 문헌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국민에게 법령과 시책을 널리 알리고자 공공기관이 창간한 기관지. 관보.
• 윤음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국왕이 국민에게 내린 훈유(訓諭)의 문서.
• 죄형법정주의 법제·행정 개념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주의.
• 의정부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백관(百官)의 통솔과 서정(庶政)을 총괄하던 최고의 행정기관.
• 탁지아문 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국가 재무를 총괄하였던 중앙행정관청.
• 형법 법제·행정 제도 범죄의 요건과 그 법적 효과인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

집필자

서영희(한국산업기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