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施行規則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제도/법령·제도

• 시행처: 국무총리, 각부 장관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정상우 (인하대학교)
• 최종수정 2024년 08월 26일

내용 요약

시행규칙(施行規則)이란 법률 또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각 부(部)의 장관(長官)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총리령(總理令)과 부령(部令)은 대체로 시행규칙의 명칭으로 발포(發布)된다.

키워드

• 국무총리
• 부령
• 시행령
• 장관
• 총리령

정의

법률(法律)과 시행령(施行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각 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

제정 목적

시행규칙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 또는 각 부의 장관이 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문법(成文法)^주1 체계는 헌법(憲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대통령령(大統領令), 총리령 및 부령의 순서로 구성된다. 법률에 대한 입법권(立法權)^주2은 국회(國會)(「헌법」 제40조), 대통령령의 제정권(制定權)^주3은 대통령(｢헌법｣ 제75조), 총리령 및 부령의 제정권은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行政各部)^주4의 장(｢헌법｣ 제95조)에게 부여하고 있다. 총리령 및 부령이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발포되는^주5 것이 일반적이다.

내용

권력분립(權力分立)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해야 하지만, 전문적 또는 기술적 입법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입법에 관한 권한을 예외적으로 행정 입법(行政立法)^주6이 인정되고 있다. 행정 입법은 성질과 효력에 따라 법규 명령(法規命令)^주7과 행정 명령(行政命令)(행정 규칙)^주8으로 구분된다. 법규 명령은 발령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구분되고, 성격에 따라 위임 명령(委任命令)^주9과 집행 명령(執行命令)^주10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제7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所管)^주11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職權)^주12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제9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의 소관 사항으로는 법률 ·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 · 대통령령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복제 · 서식 등에 관한 사항, 절차적 · 기술적 사항 등이 있다.

시행규칙은 헌법과 법률, 시행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령(法令)^주13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규칙의 경우 법규 명령이 아니라 행정 규칙(行政規則)^주14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경우 형식은 법규 명령인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이지만 법률의 수권(授權)^주15이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22)

•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2)

•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30판 (박영사, 2022)

• - 홍준형, 『행정법』 제2판 (법문사, 2017)

주석

• 주1

  : 문자로 적어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제정법 따위이다. 우리말샘

• 주2

  : 삼권(三權)의 하나. 법을 제정하는 권능으로, 민선(民選)의 의회가 권리를 행사한다. 우리말샘

• 주3

  :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할 수 있는 권한. 우리말샘

• 주4

  :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조건에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 정부를 구성하는 단위가 된다. 우리말샘

• 주5

  : 법률과 명령, 정부 또는 정당이나 정치 집단의 공약 따위가 세상에 널리 펴져서 알려지다. 우리말샘

• 주6

  : 행정청이 법조(法條)의 형식으로 장래에 적용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우리말샘

• 주7

  : 행정권(行政權)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일반적 명령. 우리말샘

• 주8

  : 행정 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하여 직권으로 내리는 모든 명령. 우리말샘

• 주9

  : 입법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행정 기관에 그 규정을 위임한 경우, 이를 규정하는 법규 명령. 우리말샘

• 주10

  : 법률이나 상위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명령. 우리말샘

• 주11

  : 맡아 관리하는 바. 또는 그 범위. 우리말샘

• 주12

  : 직무상의 권한. 공무원이나 법인 따위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런 사무의 범위를 이른다. 우리말샘

• 주13

  : 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 주14

  : 행정 주체가 정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아니하는 규칙. 행정 기관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명령, 훈령, 사무장정 따위이다. 우리말샘

• 주15

  : 일정한 자격, 권한, 권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일. 우리말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