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國歌)

국가(國歌)는 한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며 자국민의 정신을 하나로 집약시키는 구심적 기능을 가지는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인 노래이다. 법률로 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의 공통의식에 의해 관습적인 차원에서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역사적으로 정해진 경우도 있다. 그 나라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국체(國體)의 변화 및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 그 가사가 변하기도 한다. 또한 외국의 곡을 자국의 국가로 채택한 경우도 있으며 작사자 및 작곡자 미상인 경우도 적지 않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1989년 6월에 처음 설치되었고, 1991년 3월에 상설 기구로 거듭났으며, 2004년 3월에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되었다. 2008년 9월에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칭되었다가 2013년 3월에 다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되었다. 2018년 4월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합하여 그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체에는 자문회의, 심의회의, 전원회의가 있다.

국가배상법 (國家賠償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이 입은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배상책임의 요건으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이 있으며, 이 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적지 않은 판례들을 남겨 법률 규정의 흠결을 보완해 왔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 왔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國家保衛에 關한 特別措置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1년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의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화된 것으로서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81년 폐지되었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 (國家保衛立法會議)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이다. 전두환 정부 출범으로 신군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기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입법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고 설치되었으며 6개월간 법률안 189건을 포함 215건의 의안을 의결하여 소위 제5공화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주요한 법제들을 입법하였다. 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초헌법적 과도 입법 기구들과는 구별되나 국민대표로 구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보훈부 (國家報勳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지원, 군인보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국가유공자 (國家有功者)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 또는 희생한 자의 통칭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등 1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급여금,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지원, 대부 등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그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산기본법 (國家遺産基本法)

「국가유산기본법」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법률 체계를 대체하여 제정한 국가유산 정책·기본 이념 및 시책에 관한 기본법이다.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폐지되며 기존 법률들은 새로운 국가유산 법률 제명 및 국가유산 용어로 개정·시행하고 있다.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국민의 문화 향유 권리 보장의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국가유산 전반의 기본법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기존 문화재 법령들을 쇄신하여 그 한계의 극복 및 실효성 제고와 새로운 국가유산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미술전람회 (國家美術展覽會)

북한의 주요 명절에 열리는 국가적인 규모의 미술전람회.

국가정보화 기본법 (國家情報化 基本法)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국가비상사태 선포 (國家非常事態 宣布)

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통치행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國家無形遺産 保有者)

국가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여 보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인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국가계획위원회 (國家計劃委員會)

국가계획위원회는 북한의 모든 경제계획을 종합·작성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내각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조선노동당에서 수립한 경제정책지침에 입각하여 「인민경제계획안」을 작성하고 각 행정기관에 하달한다. 1948년 북한정권 수립 시 발족되었다. 모든 기관·기업소는 물론이고 내각의 각 위원회 및 부의 계획수치들도 일원적으로 통제하고 조정한다. 위원장 휘하에 가격제정총국, 자재공업총국, 전망계획국, 각 내각부서별 소관 관할처 및 각 지구별 계획위원회를 두고 있다. 당의 통제를 받고 핵심부서의 경제정책에는 관여할 수 없어 종합적인 국가경제계획기관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국가안전보위부 (國家安全保衛部)

북한의 최고 정보수사조직인 비밀경찰기구.

국가안전보장회의 (國家安全保障會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들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

국가재건최고회의 (國家再建最高會議)

5·16군사정변 주체세력이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하였던 과도기의 국가최고통치의결기구.

국가정보원 (國家情報院)

국가의 정보활동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정보기관.

독립국가연합 (獨立國家聯合)

유럽의 구 소련이 해체된 뒤 연방을 구성하였던 10개 공화국이 형성하고 있는 국가연합체.

대불국가산업단지 (大佛國家産業團地)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조선업종 집적화 생산 단지다. 1988년 지역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여론이 형성된 후, 2단계에 걸쳐 개발되어 1997년 준공되었다. 개발 후 미분양 산업단지의 대명사로 여겨졌으나, 2001년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2002년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활황으로 서남권의 대표적인 조선산업단지로 발돋움하였다. 2023년부터 산단 대개조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어 친환경 선박과 해상 풍력 산업 중심의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로 전환 중이다.

안정국가산업단지 (安井國家産業團地)

안정국가산업단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이다.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 조성 및 2000년 이후 남부권 에너지[천연가스]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LNG인수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1974년 4월 1일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입주 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