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더불어 현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꼽히는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적 시장경제를 통해 실현된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보장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요소이다. 이는 빈곤층의 생계보장과 의료보장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 국가의 과제이며, 국민의 권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에 있는 조선시대 무신 김완 등을 배향한 사당. 묘. # 역사적 변천 1981년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구고사는 원래 김완의 충절을 추모하는 사우로 1640년(인조 18) 창건하였으나 뒤에 문중 선조인 김진문(金振門), 조카인 김여준(金汝峻, 1616∼1659), 김여옥(金汝沃, 1641∼1686)을 합향하게 되었다. 1889년(고종 22) 불에 탄 뒤 1946년 향내 유림의 발의로 중건하였다. 1979년과 1983년에 고쳤다. 부조묘는 김완의 신위를 모시고 제향하며 김완 초상(보물, 2000년 ...

행정부에 해당하는 내각의 산하부서. # 개설 북한 행정 기구의 하나로, 정부에 대한 감사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 내용 국가행정기구 활동의 사상, 업무 등에 관한 검열 사업을 수행하고, 행정 관료들의 반국가적·반혁명적 종파행위를 적발하거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기능을 한다. # 변천과 현황 제1차 내각부터 제4차 내각(1948.9.9∼1972.12.28)까지는 내각 산하기구인 국가검열성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72년 12월 「헌법」의 개정으로 구 내각 격인 정무원의 상급기관으로 중앙인민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그 직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공부조(公共扶助)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자의 사망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실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생활위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제도가 일차적인 보장수단으로 역할을 하지만, 사회보험의 급여대상...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 개설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지칭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과 빈곤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의 청원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이...

1923년 중국 상해에서 열린 국민의 대표회의. # 개설 당시 임시정부는 내부적인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개편이 필요했다. 그래서 1921년부터 각지의 국민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협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1923년 1월 개최되었다. # 경과 1921년 2월 국민대표회의 소집 주장한 박은식(朴殷植)·김창숙(金昌淑) 등의 촉진선언문이 상해에서 발표되고, 그해 4월북경의 군사통일회가 적극적으로 소집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국민대표회의 소집 문제는 각지의 동포들로부터...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끝까지 출사하지 않고 충절을 지킨 72인의 고려 유신. 두문동 태학생 72인. # 내용 현재 72인의 성명이 모두 전하지는 않고, 임선미(林先味)·조의생(曺義生)·성사제(成思齊)·박문수(朴門壽)·민안부(閔安富)·김충한(金沖漢)·이의(李倚) 등의 성명만 전한다. 그 밖에 맹(孟)씨라는 성만 전하는 자가 있다. 두문동은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서쪽 기슭에 있던 옛 지명이다. 이들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구전(口傳)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명은 조선이 건국되자 태학생 임...

조각가 김복진이 1938년에 제작한 청동 부조판. # 개설 2012년 등록문화재(현, 등록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서울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현재 연세대학교)가 1938년에 교수 알프레드 어빙 러들로 (Alfred Irving Ludlow, 1875~1961)의 퇴임을 맞아 조각가 김복진에게 의뢰하여 제작된 조각이다. 이 부조판은 러들로 교수의 퇴임식과 함께 세브란스병원 수술실 벽에 부착되었다. 일제 말 조선총독부에 의한 금속공출령에 의해 대부분의 국내 금속 조각들이 공출되어 사라졌지만 이 부조판은 수술실 벽에 부착되어 있던 탓에...

만주국 전역에 설치된 전인종적 주민조직. # 개설 ‘협화회’로 불리기도 하나, 일본 전역에 설치된 협화회 및 그 상위 본부조직인 ‘중앙협화회’와 구별하기 위해 정식 명칭인 ‘만주제국협화회’로 불렀다. # 기능과 역할 괴뢰만주국의 배후 실권자인 관동군(關東軍)의 구상과 지도에 의해 1932년 7월 25일, 만주국 국무원 회의실에서 발회식을 가졌다. 강령은 ① 건국정신의 현양, ② 민족협화의 실현, ③ 국민생활 향상, ④ 선덕달정(宣德達情)의 철저, ⑤ 국민동원 완성의 5항목으로서 “건국 이상의 실현과 도의세계의 창건을 기...

초기철기시대 멍에의 끝에 끼워 사용한 수레갖춤[車輿具]. # 내용 말의 목에 끼워 말이 끄는 힘을 수레에 전달하는 부품의 하나인 멍에[車衡]의 상단에 끼우는 일종의 장식을 말한다. 고깔 또는 버섯모양의 머리밑에 나팔처럼 벌어진 몸체가 있어 종래에는 ‘액수금구(軛首金具)’·‘입형금구(笠形金具)’·‘고깔동기[笠形銅器]’ 등으로 불렀다. 고깔동기는 그 형태에 따라 삿갓머리통모양동기[笠頭筒形銅器]와 삿갓머리나팔모양동기[笠頭喇叭形銅器]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고깔 또는 버섯 형태의 머리와 그 밑에 원통형의 몸통이 달려 있으며 몸통에는 ...

고려 후기에, 예의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영숙(榮叔), 호는 농은(農隱). 도첨의사인(都僉議舍人) 민유(閔孺)의 아들이며, 두문동(杜門洞) 72현 중의 한 사람이다. 학문과 지행이 높았다. # 생애 및 활동사항 일찍이 등과하여 대소의 관직을 거치고 공양왕 때 예의판서(禮儀判書)에 이르렀다. 1392년(태조 1) 이성계(李成桂)가 개국을 하자 이에 반대하여 구홍(具鴻)·박심(朴諶)·채귀하(蔡貴河)·이맹운(李孟芸) 등 72현과 함께 두문동에 들어가서 고려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 조선에서...

부고(訃告)는 초상이 났음을 주변에 알리는 상례의 한 절차이자 용어이다. 부고의 기원은 기원전이다. 인편으로 전달하던 부고는 인쇄술, 통신의 발달로 우편 부고, 언론 매체를 활용하는 신문 부고에서 오늘날 SNS 부고 등으로 바뀌어 왔다. 부고는 부고와 조문이라는 필요충분조건에 따라 사회관계의 척도이다. 부고는 공동체 성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위로하는 매개체이기도 하지만, 죽음 처리에 드는 비용 부담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도록 서로 연결하는 문화적 장치이기도 하다.

부조예군묘(夫租薉君墓)는 평양직할시 낙랑구역 정백동에 있는 예맥족 군장 부조예군의 덧널무덤이다. 발견 당시 봉분과 무덤 내부가 거의 파괴되어 있었으나, 남아 있는 흔적으로 보아 단장 덧널무덤으로 추정된다. 발굴 결과 세형동검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이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는 부조예군을 새긴 은제 도장이 출토되어 피장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 세형동검 문화의 전통을 유지한 덧널무덤이라는 점에서 서기전 1세기 대 낙랑군의 치하에 있던 고조선 후기 토착 세력의 모습을 보여 주는 무덤으로 주목된다.

사회적인 주장이나 요구를 개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 # 개설 시민사회단체는 비정부 조직(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이면서 시민사회의 의견과 주장을 상시적으로 대변하는 시민사회조직이다. 실질적인 권력이나 강제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공론장에 의견 개진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그를 통하여 정부나 기업, 언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함으로써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 특히 산업화 이후 급속하...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에 있는 조선전기 문신 김수온의 무덤. # 개설 김수온의 묘소에는 묘비, 상석, 장명등, 문인석 등이 있으며, 묘소 뒤에는 조모 경주김씨의 묘소가 있다.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에 위치하며, 1987년 3월 31일에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 내용 김수온(金守溫, 1409∼1481)의 본관은 영산(永山 또는 永同), 자는 문량(文良), 호는 괴애(乖崖) 또는 식우(拭疣)이다. 1441년(세종 23) 문과에 급제한 후 집현전학사를 거쳐 호조판서, 영중추부사 등을 지냈다. 성삼문(成三問)·신숙주(申...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석은사지(碩恩寺址)에 있는 신라시대의 불상. # 내용 1989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본존 높이 2m, 보살상 높이 1.36m. 사각형의 큰 바위를 광배로 하여 삼존불을 부조로 새긴 이 불상은 고식(古式)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본존상은 소발의 머리에 육계가 팽이처럼 표현되었고, 고졸한 미소를 띠고 있는 원만한 모습이다. 행실형(杏實形)의 커다란 눈, 큼직한 코, 박력 있는 입, 만면의 미소 등이 이 불상의 상호를 격조 높게 만들고 있다. 체구는 얼굴에 비하여 장대한 편이다. 네모난 상체와 이를 더 ...

이문열(李文烈)의 중편소설. # 내용 이 작품은 1987년 『세계의 문학』 여름호에 발표된 중편소설로, 그 해 11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나' 한병태는 서울명문초등학교에서 작은 읍의 별 볼 것 없는 시골초등학교로 전학 가게 되었다. 그 학교에는 선생님의 두터운 신임과 아이들의 절대적 복종을 받는 독재자이자 반장인 엄석대가 있었다. 나는 자기에게로 오라는 그의 말을 거부하였지만, 그가 나의 자리를 지정해 주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 전학 첫날부터 불편한 관계로 만난 '나'는 엄석대의 물당번을 거절하면서 그의 세력...

해방 이후 「산」, 「총」 , 「부조리의 변」 등을 저술한 시인. # 생애 및 활동사항 호는 덕숭(德崇)·자성(自城). 서울 출생. 1943년 덕수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국으로 건너가, 1944년 상하이의 동문서원(同文書院) 예과에서 수학하였다. 당시 난징[南京] 주둔 일본군인 금릉부대(金陵部隊)로 강제징용되었고, 광복 후인 1946년에 귀국하였다. 1949년 동국대학교 문학부를 졸업하고, 충주고등학교·성남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6·25 후인 1951년에는 종군작가단에 참가, 상임감사를 역임하였고, 이어 대구로 피난...

국가 행정 사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법률. # 개설 행정조직법정주의는 「행정조직법」의 영역에서 법치주의 원리의 반영·실현을 뜻한다. 현행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었다. # 내용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부· 처·청 및 외국)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

평양정백동고분군(平壤貞柏洞古墳群)은 평양직할시 락랑구역에 있는 나무널무덤 · 덧널무덤 · 귀틀무덤 · 벽돌무덤 · 독널무덤 등 다양한 묘제가 산재하는 낙랑 시기의 무덤군이다. 1909년 세키노 다다시에 의해 발굴되면서 일찍이 그 중요성이 인지되었고, 광복 이후에도 1990년대까지 수천 개의 낙랑고분이 발굴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평양정백동고분군은 낙랑토성과 함께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서북한 지역에 분포하는 고분 문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유적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