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 개설 초 · 중등교육법 제3조에 국립 · 공립 · 사립학교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또는 군이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이다.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 · 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 내용 공립학교는 국가가 설립하는 국립학교나 개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사립학교와 구별된다. 지방 단위에 따라 설립주체가 다를 수 있으며 교육감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공립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

1957년 이래 각 동 단위로 조직된 관변 자치조직. # 설립목적 1957년 3월말 신문에는, 3월 25일 개최된 지방장관회의에서 내무부장관이 ‘국민반 운영 강화’를 지시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언론은 국민반이 “군국주의의 철저화를 꾀하기 위해 운영된 일제의 유물”이라고 비판하며, 국민반 운영 강화 시도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왜정시대의 애국반(愛國班)은 상의하달을 위한 것이었으나, 국민반은 하의상달을 위한 조직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반을 단위로 ‘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적인 방범반을 조직...

김영삼은 대한민국의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정치인이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제5~10, 13, 1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주화운동 진영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재임 당시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등 개혁정책을 추진해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임기 말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부정적 평가 속에 임기를 마쳤다.

민관협치는 현대에 들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과 도 · 시 · 군 ·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 평가하는 운영방식과 체계이다. 여기서 ‘민’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사람과 지역 내의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등을 말한다. 관은 지방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민관협치는 민간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자본은 현대에 들어 규범, 연결망(network), 신뢰, 호혜성 등의 개념을 요소로 하여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자본의 확충, 증진,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자본을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으로 정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 개설 자치입법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은 조례와 규칙의 2형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자치입법으로 교육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 내용 자치입법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인 조...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통제제도. # 개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 · 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내용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

주민자치는 현대에 들어 지방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행위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스스로 운영하고 다스리며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부터 읍 · 면 · 동의 문화 · 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자문 기구 형태의 조직이다. 1999년 읍 · 면 · 동을 주민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차 주민자치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지방분권은 현대에 들어 국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 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책임 아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체제이다. 방대하고 복잡한 국가의 통치 기능을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하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성부민회(漢成府民會)는 1907년 10월 한성부(漢成府)에서 국가 경축 행사 보조 및 지방자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일본 황태자의 한국 시찰을 환영하기 위해 한성부윤(漢城府尹) 장헌식(張憲植) 등에 의해 조직된 친일단체이며, 1908년 11월 유길준(兪吉濬)이 민회(民會) 형태로 재정비하여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체로 변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