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분야별 목록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육군 중장, 국방부장관 등을 역임한 군인·관료. # 내용 1920년 1월 8일 충청남도 논산 출생으로, 1940년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해 1944년 졸업했다. 졸업 후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되었다. 해방이 되자 학도병 출신들이 결성한 조선학병연맹에 가입해 활동하다 민기식, 최석 등과 함께 탈퇴한 후 학병단에 가입해 조선학병연맹에 맞섰다. 1945년 12월 5일 미 군정청이 군사영어학교를 개설하자 이에 응시해 1946년 1월 5일, 1차로 합격했다. 소위로 임관된 후 국방경비대 창설에 참여해 서울에 ...

해방 이후 재무부차관, 동력자원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 기업인. # 내용 1933년 출생으로, 본적은 전라남도이며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1957년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고시 행정과에 합격해 김포세관장을 거쳐, 1970년 재무부 이재국장, 1976년 제1무임소 장관실 수도권 인구정책 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1977년 청와대 중화학공업 기획단 부단장, 경제과학심의회 상임위원을 거쳐, 1980년 제26대 재무부 차관, 제3대 동력자원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제3·4·5 ...

일제강점기 강원도지사, 황해도지사,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 개설 본관은 밀양(密陽). 이른 시기에 전기통신 기술을 습득하고 일제시기 군수를 거쳐 도지사까지 오른 인물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877년 평안남도 성천에서 출생하였다. 20세때인 1898년 12월 안주전보사 견습생으로 들어갔다. 전보사는 전기통신을 관장하는 농상공부 산하의 관청으로, 1896년 7월 23일에 설치되고 1905년 통신원에 편입되었다가 1906년에 폐지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전보사를 설치하면서 전기통신 기술을 교육 ...

대통령 안보담당 특보보좌관, 육군 소장, 체육부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국가안전기획부 부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군인·정치인. # 내용 1933년 경상북도 칠곡군 출생으로, 부산사범학교를 졸업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학도병으로 입대했으며, 1953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1956년 12기로 졸업했다. 1959년 서울대 대학원 영어영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4년 수도경비사령부 작전참모가 되었고, 1976년에는 대통령 안보담당 특보의 보좌관이 되었다. 1980년 보병 제3사단 사단장, 1980년 수도경비 ...

일제강점기 군부대신 관방 부관,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 개설 본관은 충주(忠州). 호는 다산(多山). # 생애 및 활동사항 대한제국 학부 유학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東京] 세이죠학교[成城學校]를 다닌 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903년 말에 졸업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에 종군하였고, 육군 기병 참위와 육군무관학교 교원 · 교관을 지낸 후 대한제국 군대로 복귀하였으며, 이 해 10월부터 12월 초까지 특명전권공사 이재극을 수행하여 일본 군사시설 등을 시찰하였다. 또한 이 해에 ...

헌법위원회 위원,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 등을 역임한 법학자·관료·법조인·친일반민족행위자. # 생애 및 활동사항 1920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출생했다. 1933년 3월 대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 1937년 3월 졸업했다. 같은 해 4월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에 입학, 1940년 3월 수료 후 같은 해 4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에 입학, 1942년 3월 졸업했다. 1942년 7월 대학 재학 중 일본 고등문과시험 행정과에 합격해, 1942년 경상남도 내무부 조정과 속에 임명되었고, 1943년 경상 ...

일제강점기 산업부 상공과 과장, 충북지사, 충남지사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 개설 일제시기 말단 하급 행정관리에서 시작하여 지방 관료로는 최고의 위치인 도지사까지 오른 인물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911년 10월 20세의 나이로 제1회 판임관 시험에 합격하였다. 일제는 강점을 완료한 후 1911년 6월 28일 조선인 ‘판임문관시험규칙’을 제정하고 지방행정을 담당할 조선인을 일부 선발하였다. 1911년 9월 1일 처음 실시된 이후 1918년까지 시행되고 1919년 후로는 보통문관시험(보통시험)을 통해 판 ...

일제강점기 승정원 동부승지, 사직서 제조, 승녕부 부총관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 개설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문경(文卿). 이판(吏判) 박세당(朴世堂)의 7대손, 장악정(掌樂正) 박남원(朴南源)의 증손, 예조참판 박화수(朴禾壽)의 아들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858년 한성(서울)에서 태어났다. 1874년(고종 11) 9월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승정원 가주서(假注書)로 임명되었다. 1875년 9월 승문원(承文院) 부정자(副正字)를 역임하였고, 1881년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와 사간원정언( ...

제2, 5대 국회의원, 농림부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 # 생애 및 활동사항 경기도 부천 출생. 1917년 수하공립보통학교 2학년에 편입하였으나 1919년 3·1운동에서 만세운동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수하공립보통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1919년 휘문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하였다. 1923년 휘문고보 제4학년을 수료하고 같은 해에 일본 도지사(同志社)대학 예과에 입학하였다. 동경유학시절 학생의 신분으로 신간회 경도지부장을 맡았다. 1929년 도지사대학 법학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1932년 경기도 부천군 사회 ...

해방 이후 전매청장, 상공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 경제인. # 내용 1938년 서울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흥부에서 관리생활을 시작해 상공부에서 통상진흥국장, 국제협력차관보, 상역차관보를 맡았다. 1981년 전매청장을 지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으로 학계에 머물다 1989년 상공부 장관으로 관계에 복귀했다. “성장은 수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출에 대한 집념이 강한 인물이었으며, 19 ...

해방 이후 기획처예산국장, 재무부차관, 재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 경제인. # 내용 1911년 출생으로, 신의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제강점기 총독부 내무부 지방과장을 지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기획처 예산국장, 재무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1953년 9월부터 1954년 6월까지 4대 재무부 장관을 지냈다. 재무부 장관 재임기간 중에는 전시재정의 기조였던 중간안정론을 유지하며 긴축재정을 견지했다. 1954년 6월 상공부 장관에 임명되었으나, 국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물러났다. 퇴임 후에는 풍한 ...

최일선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위. #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20가구에서 40가구 정도의 주민을 단위로 구성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은 통(統) 소속이나 군지역은 이(里) 소속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5가구를 1통으로 하고 통주를 두도록 한 바, 이는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정부의 시책을 시행하며 주민의 감시기능도 행하였는데 이를 현행 반제도의 효시라 하겠다. 이 통제도가 그 뒤 유명무실하여졌고, 1938년 일제가 전시동원을 하기 위하여 국민정진총동원연맹을 결성하고 애국반(愛國班)을 설치한 바 있는데, 이것이 정 ...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상의 비밀누설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특별한 자를 처벌하는 법. # 내용 이 법은 1977년 12월 제정되었는데, 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①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자, ② 외국에서 귀국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죄상이 현저히 중한 자이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중죄를 범하고 도피하려는 자 또는 도피자를 처벌하 ...

1945년 8월 이전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1948년 9월 제정되었던 법률. # 내용 일제강점기 동안 각 독립운동단체는 일제에 협력한 자의 처벌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으며, 광복 후 각 정치단체는 미군정 당국에 이들의 제재를 요구하였으나 미군정 당국은 이들의 상당수를 군정청에서 이용하였으므로 처벌에 반대하였으며, 1947년 7월 과도정부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모리간상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미군정청의 반대로 공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48년 3월 군정법령 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친일분자의 ...

1960년 3·15부정선거 때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무원이 되는 자격 및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1960년 12월에 제정되었다. 3·15부정선거에 따른 4월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이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 발족하였는데, 3·15부정선거 관련자 등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많았다. 이에 4·19부상자 등이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는 사태가 있었고, 이에 따라 1960년 11월 ＜헌법＞을 개정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공민권 제한 및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1953년 9월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 유형으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된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 화해 혹은 배상 과정에서 오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된 한국인의 발명품과 고안품의 생산과 수출 및 보급을 장려하고 발명가의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내용 4장 9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1958년 3월 제정된 뒤 1994년 3월 발명진흥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되었으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발명보호법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법은 발명품 및 고안품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발명품과 고안품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하였다.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발명품이나 고안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발 ...

국민에 대하여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정한 기념일. # 내용 매년 5월 19일이다. 1957년 5월 19일 상공부가 제1회 발명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하였는데,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한 것은 측우기의 반포일이 1441년(세종 23) 4월 29일(양력으로 5월 19일)인 것에 연유한 것이다. 그 뒤 정부는 정부주관의 각종 기념일을 통폐합하여 1973년 3월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발명의 날 행사를 따로 갖지 않고 3월 20일로 지정된 ‘상공의 날’에서 발명 ...

사회일반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작용. # 개설 “범죄를 막는다”는 범죄예방을 뜻하는 말이며, 좁은 뜻으로는 특히 재산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나 작용을 의미한다. # 내용 방범은 국가 공기관인 경찰에 의한 방범활동과 민간에서의 자율적인 방범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경찰의 방범활동은 순찰(도보순찰, 자전거순찰, 오토바이순찰, 112차량순찰)을 비롯하여 범죄취약 환경에 대한 진단과 개선, 청소년 선도활동, 풍속업소에 대한 계도와 단속, 총기·화약류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 등의 방 ...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수립과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 # 개설 약칭 방통위로 불리며, 디지털기술 등의 발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나은 방송통신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목표는 우리나라 방송통신 분야의 ① 이용자 보호 및 공익성 제고, ②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활성화, ③ 유무선 네트워크 자원의 활성화, ④ 공정한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