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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 # 내용 헌법개념은 역사적 발전과정과 사회적 접근방법에 따라 다르게 분석, 정의되는 다의적 개념으로 변천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라고 할 수 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에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라는 말에서도 ...

1948년＜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 # 내용 헌법제정기초위원회는 1948년 6월 1일 제헌국회 본회에서 헌법기초위원 선임을 위한 전형위원을 각 도별로 1명씩 10명을 선출하였다. 그 전형위원들이 30명의 헌법기초위원을 선출하였으며, 사법부·법조계·교수 등 각계에서 권위 있는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선임하였다. 헌법기초위원장은 서상일(徐相日)이 선출되었고, 위원으로는 유성갑(柳聖甲)·윤석구(尹錫龜)·최규옥(崔圭鈺)·김옥주(金沃周)·신현돈(申鉉燉)·김경배(金庚培)·김준연(金俊 ...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 # 개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의 일종이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다. # 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법률이 정하는 ...

헌법심의위원회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7월 11일에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하였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이주일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각 분과 위원장과 분과 위원 8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헌법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헌법안은 국가재건회고회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박정희(朴正熙) 의장이 11월 5일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격으로 각의에서 공고하였다.

헌법심의전문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諮問) 역할을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전체 회의이다. 1962년 7월 11일 자로 설치한 헌법심의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는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학자 21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헌법심의전문위원회로 불렀다. 전문위원 전체 회의는 헌법안 요강 작성을 하였는데, 10월 11일의 제27차 전체 회의에서 요강 작업을 완료함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는 헌법안 요강을 기초로 헌법안의 조문화를 하였다.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은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法官)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은 임명·선출 또는 지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連任)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사무처는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이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두는데,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 사무 관장 및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의 하부 조직으로 기획 조정실·심판 지원실·행정 관리국을,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과 도서 심의관을 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에, 헌법재판소의 연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산하 기관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나라키움 빌딩에 위치해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 및 법률가, 공무원, 교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 수요에 맞는 전문적 혹은 대중적인 헌법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 중동부 내륙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명칭은 헝가리공화국(Republic of Hungary)으로, 1989년 10월 23일 헌법 개정으로 헝가리인민공화국(Hungarian People’s Republic)에서 바뀐 명칭이다. 면적은 9만 3028㎢, 인구는 989만 7541명(2015년 현재)이며, 수도는 부다페스트(Budapest)이다. 국민의 대부분이 마쟈르족으로 96.6％이며, 독일인이 1.6%, 기타 슬로바키아인과 남슬라브인, 루마니아인이 있고, 언어는 민족고유의 마쟈르어를 사용한다. 국민의 67.5％가 ...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7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던 특별검찰기관. # 내용 4·19혁명 후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의 특별법제정에 따라 1960년 12월 30일 발족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는 반혁명 및 반민주사건처리를 담당하게 하였으나 자체 내의 정치적 복선으로 재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5·16군사정변 후 혁명정부는 5·16군사정변 이전과 이후의 반국가·반민족행위사건, 반혁명행위사건 및 기존의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에서 기결 또는 계속 공판중인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혁 ...

혁명재판소는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7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설치되었던 특별재판소이다. 1961년 6월 21일 공포하고, 같은 해 7월 7일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가 발족되었다. 심판부 5부와 상소심판부 2부를 두고 있는데, 심판관들은 대부분 군 관련 인사들로 혁명재판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혁명재판소는 5·16군사정변 전후의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했다. 혁명재판은 약 9개월 동안 진행되었는데, 영구미제 3건 14명을 제외하고 총 205건 697명에 관한 모든 사건의 심판을 완료하였다.

현리전투는 중공군의 5월 공세 때 국군이 중공군과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방어에 실패하여 현리지역에서 하진부리 부근까지 후퇴한 전투이다. ‘5월 공세’는 1951년 5월 16일부터 중공군이 2개 병단 약 54만 명의 병력을 동원한 공격으로 국군은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마치고개까지 점령당했다. 국군은 후퇴하여 하진부리 부근에 집결, 부대를 재편성하였으나 철수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퇴각하였다. 이 결과 국군은 지휘체제가 와해되고 많은 병력이 손실을 입었으며, 주요 장비를 거의 모두 파괴하거나 유기하였다. 6·25전쟁 사상 가장 큰 패전으로 기록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총독관방 외무부 사무관, 충청남도 광공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국회의원, 국방부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종교인·친일반민족행위자. # 내용 1907년 경상북도 예천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연주(延州), 호는 석계(石溪)이다. 1929년 대구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으로 유학해 1933년 10월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했으며, 1934년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36년 전라남도 화순군수, 1938년 황해도 산업과장을 지냈으며, 1939년 5월부터 1944년 10월까지 북경 흥아원 ...

해방 이후 국회운영위원장, 민주공화당 원내총무, 국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제주도 남제주 출생. 1943년 일본 고코쿠상업학교(興國商業學校)를 졸업하였고, 1969년에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하였다. 광복 후 좌익운동이 활발하던 제주지방에서 잠시 경찰에 몸담았다가, 1947년 상공부 광무국으로 옮겼다. 1956년부터 대명광업개발(大明鑛業開發)에서 전무로 있던 중 1958년 제4대민의원선거에 남제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 자유당 원내부총무로 발탁됨으로써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다. ...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 서기, 조선인민공화국의 중앙인민위원회 후보위원 등을 역임한 사회주의운동가. 정치인. # 내용 1906년 평안남도 개천군의 빈농가정에서 출생하였고, 1919년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협성학교·중동학교를 거쳐 1924년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였다. 1929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이미 연희전문학교 재학시절부터 사회주의에 심취하였다. 1929년 5월 대구사범학교 교사가 되어 심리학·영어·한문·교육사를 가르치다 1930년 가을부터 교내 비밀결사인 사회과학연구그룹을 지 ...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 개설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한다. # 연원 및 변천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한국전쟁을 맞았고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으며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 ...

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구속이나 고문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 내용 일명 옥구(獄具)라고도 한다. 이 도구는 서양에서 중세 후기에 가장 발달하였으며, 그 사용방법은 참혹하고 사람의 도리에 어긋났다. 『고려사』 「형법지」에 규정된 고려시대의 형구는 장(杖)뿐이었는데, 장에는 척장(脊杖) · 둔장(臀杖) · 태장(笞杖)의 3종이 있었다. 금(金)의 척(尺)을 사용하던 고려시대 장(杖)의 규격을 보면, 척장은 길이 5척, 대두위(大頭圍) 9푼, 소두위 7푼이고, 둔장은 길이 5척, 대두위 ...

범죄 행위자에게 과해지는 제재(制裁). # 개설 형벌의 역사는 형벌만이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다. 형법의 일부로 발전한 것이며, 더구나 공권력 내지 국가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전근대사회의 형벌은 전체적 발전의 규정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 고대부족사회의 형벌 고대부족사회의 형벌제도에 관한 기록은 중국의 사서(史書)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족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대체로 공통된 문화기반에 따른 공통점이 많다. 고조선의 8조법에 의하면, 살인죄인을 죽이는 생명형, 상해죄인을 곡물로 배상하게 하는 ...

형법은 범죄의 요건과 그 법적 효과인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이다. 죄를 처벌하기 위한 처벌법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 예로부터 중국 당률의 영향을 받은 각종 처벌법규가 시행되어 왔다. 일제강점기 이후 독일 형법의 제도와 학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 형법이 시행되었다. 1953년 한국전쟁 중 한국의 형법이 제정되었는데, 개인적 법익의 침해보다는 국가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 그 형벌이 무거워진 경향을 보인다. 범죄의 양상이 흉악해져 감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