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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 # 내용 국법상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과 소송법상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은 개념상 엄격히 구별된다. 국법상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은 일정수의 법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재판기관인 동시에 사법행정상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체이다. 각급법원의 장은 사법행정상의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그 지휘·감독권은 그 법원의 직원 및 관할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직원에 미친다. 이에 반하여 ＜소송법＞상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은 각각 독립하여 재판권을 시행하는 기관이며, 재판권 행사에 관하여는 그 법원이나 상급법원의 장으로부 ...

법원공무원교육원(法院公務員敎育院)은 법원 직원, 사법 서사(현재의 법무사) 등의 연수 및 양성을 관장하기 위하여 1979년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설치한 교육 기구이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집달관, 사법 서사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수업은 공무원의 근무 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교육은 강의, 토의, 분임 연구, 견학, 실무 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1981년 ｢법원조직법｣에 명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및 그 직원의 자격과 직책 등을 규정한 법. # 내용 1949년 9월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82조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총칙·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법관·법원조사관·집행관·법원경위·법정·합의·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의 보안 등이다.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재판제도는 이 법에 의하여 비로소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고, 「헌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사법에 관한 국가기본법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894년 3월 갑오개혁 때 「재판소 ...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대법원 소속하의 행정기관. # 내용 사법행정사무는 대법원장이 총괄하며 사법행정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직원을 감독한다. 사법행정의 목표는 사법권독립의 보장에 있으므로 사법행정상의 지휘·감독권이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직은 장관급의 처장 1명과 차관급의 차장 1명을 두며,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법원의 행정사무 및 직무를 감독한다. 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차장은 판사 중에서 ...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날. # 내용 1963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모든 국가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우리 나라도 이를 받아들여 1964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날은 기념식과 더불어 준법정신의 앙양에 공이 큰 사람을 정부에서 포상하며, 법조인들은 이 날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며, 소장과 고소장을 작성하여주기도 한다. 또한 전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준법정신 앙양교육을 실시하며, 일반시민과 학생들 ...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 내용 무엇을 법인의 본질로 보느냐에 관하여는 법인의제설·법인부인설·법인실재설 등의 법인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법인은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단체로서 거래의 필요상 인정된 독립된 법률관계의 주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시대에 있어서도 개인 이외의 단체, 즉 씨족·가족·국가·길드 등 공익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사회의 한 구성단위가 되고 있다. 특히 근대에 이르러 회사·노동조합 등이 개인으로는 달성하지 못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한 단체는 다수의 개 ...

1948년 정부수립 직후 기초 법전 초안을 만들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위원회. # 내용 1948년 8월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동시에 구체제하의 모든 법령을 폐지하고 이에 대체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수는 없었다. 당시 ＜헌법＞에서는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미군정 법령뿐만 아니라 일제법령과 한말법령까지 의용(依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수립 이전의 법령, 특히 일제의 법령을 무한정 의용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국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민사·상사·형사의 기초 법전과 기타 소송 ...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이 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의. # 내용 이에 반하여 어떠한 증거에 대한 진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에게 자유를 인정하는 주의를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라 한다. 법정증거주의에 의하면, 어떠한 종류의 사실은 반드시 일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야 된다든지, 반대로 일정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따위이다. 이것을 증거방법 내지 증거력의 법정이라고 말할 수 ...

법제는 사회규범 중 국가적 강제성으로 실현되는 법률·법령·조례 등의 규범이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배분 및 협력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발달한 규범의 체계로, 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인 강제성이 뒷받침된다. 인간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율적 규범질서로 존재하기 시작한 법제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그 내용과 형식도 변천을 거듭해 왔다. 한국의 법제사는 씨족·부족법 시대, 고구려·통일신라·고려의 율령법 시대, 조선의 통일법전 시대, 갑오경장 이후 타율적 서구법 수용 시대, 1945년 이후 주체적 서구법 수용 시대로 나뉜다.

1962년에 설치되었던 법제처장의 자문기관. # 내용 법제처의 법제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외의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법령은 일시적으로 한말·민족항일기·미군정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1951년 정부는 법령정리간행위원회를 설치하고, 1956년 이를 법령정리위원회로 개칭하였으며, 1962년 1월에는 법령정리위원회가 구법령정리사업을 완료하고 해체되자, 이에 대치하여 법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위원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해석 및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 # 내용 기구로는 처장 1인, 차장 1인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기획조정관실·법령해석정보국·행정법제국·경제법제국·사회문화법제국·법제지원단 등을 둔다. 처장은 국무회의, 차장은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각국에는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의 국장 아래 법제관을 두고 있다. 하부조직별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법령해석정보국은 법제 및 법령해석업무와 ...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하여 통치가 행하여지는 주의이다. 절대군주의 자의적 전횡을 억제하기 위해 법치주의가 등장했지만, 통치가 법에 의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 개념은 히틀러 나치스 정권에서 보듯 ‘권력자의 자의’가 법률의 탈을 쓰고 합법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국가권력을 헌법의 실질적 법가치에 구속시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모든 국가권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보호할 의무를 지며 모든 법률이 헌법의 법가치를 실현할 때에만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게 한 것이다.

법에 관한 체계적인 인식을 목적으로 법에 관한 체계적인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 개설 실정법의 체계적인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법해석학, 법의 근본문제를 탐구하는 법철학, 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연구하는 법사학, 법과 사회의 상호 관련성을 탐구하는 법사회학, 여러 법질서들을 상호 비교연구하는 비교법학, 사회정책 · 형사정책 등에 따른 법의 정립을 탐구하는 법정책학 등을 포함하는 학문 영역이다. 법해석학에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실정법의 분야에 따라 헌법학 · 민법학 · 상법학 · 행정법학 · 형법학 · 국제법학 · 사회 ...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국호는 베냉공화국(Republic of Benin)이며, 1975년 11월 다호메(Dahomey)에서 베냉으로 국명이 개칭되었다.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며, 해안선 길이는 121㎞이다. 면적은 11만 2622㎢, 인구는 1044만 8647명(2015년 현재)으로, 수도는 포르토노보(Porto Novo, 행정수도)이며, 코토노우(Cotonou)는 정치경제 수도이다. 국민 구성은 폰족 47%, 아자족 12%, 바리바족 9.7%, 그리고 요푸바족 등 42개 부족으로 되어 있다. 주된 언어 ...

남아메리카 북단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명칭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으로, 해안선의 길이가 2800㎞에 달한다. 면적은 91만 2050㎢, 인구는 2927만 5460명(2015년 현재), 수도는 카라카스(Caracas)이다. 종족구성은 메스티조 67％, 백인 21％, 흑인 10%, 인디안 2％ 등이다.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나 국민의 96％가 가톨릭교를 신봉하고, 개신교가 2% 정도이다. 기후는 주로 열대성 사바나기후를 ...

아시아 동남부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명칭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으로, 인도차이나반도의 동부에 위치하며, 해안선의 길이가 3,444㎞에 달한다. 면적은 33만 1210㎢, 인구는 9,458만 명(2018년 현재), 수도는 하노이(Hanoi)이다. 주민은 베트남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중국인과 53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어는 베트남어이며, 종교는 불교가 80％, 가톨릭교가 9％ 등이다. 2015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1990억 달 ...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전투 부대를 파병하여 참전한 사건. # 역사적 배경 자유 우방의 지원으로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1964년 당시 미 지상군에게 안보의 한 축을 의탁하고 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사태를 남의 일처럼 바라볼 수만은 없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박정희 정부는 존슨 대통령의 파병 요청 이전부터 베트남의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때마침 미국의 요청과 함께 남베트남 정부에서도 파병을 요청해 오자, 한국 정부는 “한국 전쟁시 참전한 우방국에 보답한다. ...

유럽 북서부에 있는 입헌군주국. # 개관 정식 명칭은 벨기에왕국(Kingdom of Belgium)으로, 영어로는 벨지움(Belgium)으로 표기한다. 유럽대륙에서 작은 나라들 중 하나이며, 해안선의 길이는 66㎞이다. 면적은 3만 528㎢, 인구는 1132만 3973명(2015년 현재), 수도는 브뤼셀(Brussels)이다. 종족구성은 플라망족(Fleminns) 58%, 왈롱족(Wallooks) 31%, 혼혈 11%이며, 언어는 네덜란드어가 60%, 프랑스어가 40% 정도 사용된다. 종교는 전체 인구의 75％가 가톨릭교를 ...

유럽 동부 내륙에 있는 나라. # 개설 독립국가연합(CIS)을 구성한 공화국의 하나이다. 백러시아 또는 벨로러시아로 알려졌는데, 1991년 9월 현재의 국호로 변경하였다. 면적은 20만 7600㎢, 인구는 958만 9689명(2015년 현재), 수도는 민스크(Minsk)이다. 주민은 벨라루스인(79.4％)·러시아인(11.9％)·폴란드인(4.2％)·우크라이나인(2.4％)·유대인(1.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어는 1922년 소연방에 합병된 뒤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를 병용하여, 77.9％가 벨라루스어를 유지하면서도 8 ...

북아메리카 남쪽에 있는 입헌군주국. # 개관 멕시코의 남쪽 및 과테말라 동쪽에 위치하며 해안선의 길이가 386㎞에 달한다. 영연방의 하나로, 면적은 2만 2966㎢, 인구는 약 38만 5000명(2017년 현재), 수도는 벨모판(Belmopan)이다. 종족구성은 메스티조 49％, 크레올 25%, 원주민 11%이며, 언어는 영어가 공용어이나 스페인어가 통용된다. 종교는 국민의 50％가 가톨릭교를 믿으며, 개신교가 27％이다. 기후는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이며, 사탕수수를 비롯하여 바나나·감귤류·엽연초 등 농업개발에 중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