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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날. # 내용 매년 3월 셋째 주 수요일. 1964년 5월 12일 제1회 ‘상공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설립공고일인 1953년 10월 31일을 기념하기 위해 1972년 10월 31일 최초로 ‘상공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이후 1973년 각종 기념일 통폐합방침에 따라 발명의 날·중소기업의 날·계량의 날·전기의 날·상공인의 날을 ‘상공의 날’로 통합하면서 날짜도 10월 31일로 정하였다. 그런데 ‘상공의 날’은 1984년부터 매년 3월 셋째 주 수요일로 확정되 ...

상업·무역·공업·동력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93년 3월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1993년 3월 6일 설치되었다. 종전의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합쳐서 조직되었다. 총무과·기획관리실·통상정책국·무역국·통상진흥국·산업정 책국·산업기술국·중소기업국·기계소재공업국·전자정보공업국·섬유화학공업국·자원정책국·석유가스국·전력석탄국과 외청인 공업진흥청·특허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상산업부로 변경되었다가 1998년 2월 다시 산업자원부로 바뀌었다. ...

「상법(商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전 또는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별사법. # 내용 「상법」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상법과 실질적 의미의 상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상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전으로서, 1962년 1월 20일에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법」을 뜻한다. 「상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총칙(總則)’에서는 통칙·상인·상업사용인·상호·상업장 ...

조선시대 민원서(民願書)인 소지류(所志類). # 내용 그 서식은 다른 소지류와 약간 다르다. 이 문서는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며, 그 내용은 산송(山訟)과 효행(孝行)·탁행(卓行)의 정려(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원이 많은 경우는 연명하여 올리기도 한다. 이 상서는 전래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시대는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서 말기까지의 것이 대부분이다. 상서를 접수한 관찰사나 수령은 이를 검토하고 그 처분을 문서의 좌편 하단의 여백에 써놓는다. 이것을 제음(題音)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이 ...

미확정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 내용 상소는 미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확정재판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인 재심(再審), 또 ＜형사소송법＞상의 비상상고(非常上告)와 구별되며, 또한 상급법원에의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이의신청, 법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準抗告),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정신청,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등과도 다르다. 상소제도를 인정하는 주된 목적은 오판시정(誤判是正)의 길을 열어, 소송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충실을 꾀함 ...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 사항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갈수록 전문화·다양화되면서 본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총 17개가 있고, 주로 정부 부처를 기준으로 소관을 정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서부 기니만에 있는 섬나라. # 개설 정식 국호는 상투메프린시페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Sao Tome and Principe)으로 가봉의 서해안에서 약 200㎞ 떨어져 있다. 상투메·프린시페 두 개의 섬과 여러 군소도서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 제주도의 절반 크기인 총 1,001㎢의 면적에 인구 약 20만 명(2017년 현재)이 거주한다. 열대성기후로 연평균 25℃의 고온다습한 편이나, 동북부지역이 일부 고원지대는 우기에도 강우량이 매우 적다. 주민 대부분이 아프리카 종족간 혼혈이 ...

상표(商標)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개설 이 법은 상표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품질보증·광고 선전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 표·단체표장·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한다. # 내용 「상표법」은 10장 98조 및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 출원, 제3장 ...

우리 나라를 위해 뚜렷한 공로를 세운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서훈(敍勳). # 내용 ＜헌법＞과 ＜상훈법＞에 의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포상의 종류는 훈장과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훈장의 종류는 11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훈장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다만 무궁화대훈장은 등급이 없으며, 건국훈장은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1등급훈장은 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부장(副章),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으로 구성되어 있고 ...

새누리당은 2012년 2월 13일 한나라당이 당명을 교체하여 새로 출범한 보수주의 정당이다.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켰으나 2016년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등 위기에 몰리자 2017년 2월 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 내용 이 훈장은 새마을훈장자립장·새마을훈장자조장·새마을훈장협동장·새마을훈장근면장·새마을훈장노력장의 5등급으로 구분된다. 현행 ＜상훈법 賞勳法＞ 제17조의 2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새마을훈장은 1973년 1월 25일 법률 제2447호로 신설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새萬金開發廳)은 2013년에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외청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기업 유치 및 첨단·신산업 기반 강화, 용지개발 가속화 및 기반 구축, 환경 보전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투자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새만금개발 가속화를 위한 권역별 연계 및 정주 기반 마련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1995년 9월 김대중을 중심으로 창당한 정당이다. 김대중은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하고 정계를 은퇴하였다. 이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자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고 총재가 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15대 총선에서 호남의 강한 지지로 제1야당이 되었다. 자유민주연합과 연합하여 김대중은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수가 적어 집권당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2000년 1월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였고, 총재로 김대중이 선출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창당 4년 4개월 만에 해소되었다.

새천년민주당은 2000년 1월 20일 김대중 대통령이 16대 총선에 대비해 국민회의를 확대 개편해 만든 정당이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집권 여당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2003년 ‘열린우리당’이 분열해 나가면서 야당이 되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인해 17대 총선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1992년에 창당되었던 정당. # 내용 1992년 11월 당시의 집권당인 민주자유당의 대통령후보지명을 위한 김영삼(金泳三)과의 경선에 패배한 이종찬(李鍾燦)과 그의 지지자들이 민주자유당을 탈당하여 새한국당을 창당하였다. 1992년 12월 새한국당의 대통령후보로 입후보하였던 이종찬대표가 대통령후보를 사퇴하면서 정주영(鄭周永)의 통일국민당과 합당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그를 계기로 다수의 당원이 통일국민당으로 이적하였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합당조건을 놓고 두 당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새한국당의 이종찬대표는 국민당과의 합당계획 ...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 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대책과 관련 국가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협약이다. 20세기 이후 생물종의 멸종 속도는 이전에 비해 50∼100배 빨라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른 위기 의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7년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협약은 1992년 5월 채택되었으며, 한국은 1994년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가입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무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입국 간 협력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생존 또는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 # 내용 생존권은 사회정의의 구현과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법적 기초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입헌주의시대 초기는 철저한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배경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했는데, 자본주의의 비약적인 발달은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하고 무산계급들은 명목적·형식적인 자유뿐, 인간다운 생존은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민각자에게 인간다운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 # 내용 이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고 1982년 12월 전문 개정되었고, 마지막으로 1997년 8월에 개정되었다. 9장 4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생활보호라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 등이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거나 시설 등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 의하여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

암행어사와 같은 봉명관이 복명할 때 올리는 문서. 복명서. # 내용 암행어사는 복명할 때 서계와 함께 별단(別單)을 올린다.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위원들도 동래부암행어사(東萊府暗行御史)로 임명되어 일본에 파견되었으므로 그들이 복명하면서 올린 「시찰서계(視察書啓)」·「일본견문사건(日本見聞事件)」 등도 서계와 별단에 해당된다. 서계는 『일성록(日省錄)』 등 관찬사서와 문집 등에 전재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일성록』에는 암행어사의 서계와 별단이 그대로 전재되어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일성록』에는 186 ...

8급 공무원의 직급. # 내용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8급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8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8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서기·검찰서기·출입국관리서기·통계서기·세무서기·감사서기 등과 행정직의 8급 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서기·지방세무서기 등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8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서기만을 말한다. 서기와 합쳐서 서기보를 서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서기는 9급 공무원으로 1년 6월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수한 경우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신규임명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