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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보조기관 포함)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 내용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이라 한다. 훈령권은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정부조직법 제10조 제1항, 제29조 3항)도 있으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상급행정기관은 필요에 따라 훈령을 발할 수 있다. 훈령은 협의의 훈령만을 의미하고 이 밖에 지시·예규(例規) 및 일일명령(日日命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정부공문서규정 제4조 2호), 일반적으로는 관보(官報)에 공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공시하지 않는 것도 있다 ...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그 공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기장(記章). # 내용 우리나라의 훈장제도는 1900년에 「훈장조례」(칙령)를 공포하면서 최초로 훈장제도가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 무등급)·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무등급)·태극장(太極章: 8등급)·자응장(紫鷹章: 8등급)의 4종이었으나, 그 뒤 팔괘장(八卦章: 8등급)·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 무등급)·서봉장(瑞鳳章: 8등급)이 추가되어 모두 7종류가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건국공로훈장령」(1949. ...

조선시대 왕세자의 명령 또는 명령 문서. # 개설 영지(令旨)와 함께 왕세자가 내리던 명령 또는 명령 문서를 가리킨다. 국왕의 전지(傳旨) 또는 교지(敎旨)와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왕세자가 국왕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청정을 하거나 왕이 궁궐에 있지 않을 경우 왕을 대신하여 정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던 왕세자의 명령 또는 왕세자 명의로 발급하던 명령 문서를 말한다. 왕세자의 명령을 휘지(徽旨)라고 한다는 규정은 세종 대에 「대리청정절목」으로 마련되었다. 명령 문서로 사용된 휘지의 예로는 세종 대에 왕세자(후의 문종)가 문무관 3 ...

6·25전쟁의 당사자인 한국의 주장과 의지를 전적으로 무시한 채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자극받은 국민이 궐기한 대회. # 내용 통일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기백과 의지를 전세계에 일깨워 주고, 휴전이 성립된 이후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미국의 보장을 받기 위한 목적을 달성한 범국민적인 운동이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전쟁의 확전을 우려한 유엔과 자유진영이 휴전을 모색하게 되면서부터 통일의 가망성은 희박해졌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은 1951년 5월 17일에 한국전쟁의 목적을 정치 목 ...

6·25전쟁이 1953년 7월 27일 22시에 휴전됨으로써 한반도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설정된 군사분계선. # 내용 휴전선은 휴전협정(armistice agreement) 또는 정전(armistice)이라는 협정에서 비롯된다. armistice의 어원을 보면 라틴어 arma(무기)와 institum(휴지기)이 합쳐진 말로, 병기의 휴식을 뜻한다. 북한공산군이 1950년 6월 25일에 불법으로 남침하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당일 북한군에 대하여 침략행위를 중지하고 군대를 38선 이북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

휴전회담은 6·25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이 1951년 7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지속한 군사회담이다. 1년 여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공산군측은 그들의 힘으로 전 한반도를 석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유엔군측도 힘에 의한 응징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소련이 제의하고 미국이 동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유엔군·북한군·중공군 사령관이 서명하면서 6·25전쟁은 정전으로 매듭지어졌다. 대한민국 대표는 휴전협정에 반대하면서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다.

흥남철수는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1950년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흥남항구를 통해 철수한 작전이다.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에 밀려 많은 피해를 입고 퇴로가 차단된 국군과 미군은 흥남에서 대규모 철수 작전을 개시하였다. 병력과 무기, 장비를 차례로 수송하였으나 흥남에 모인 피난민 30만 명은 승선하지 못했다. 김백일과 현봉학이 미군을 설득하여 폭약과 장비를 버리고 남은 공간에 피난민을 승선시켰고 총 9만 명이 탈출하였다. LST 한 척에 정원의 10배가 넘는 5천여 명이 승선하였다. 이 작전으로 10만 명이 넘는 병력과 각종 차량, 35만 톤의 물자를 철수시켰다.

담배·인삼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위주로 하는 민영기업. # 기능과 역할 1989년 4월 15일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거하여 담배인삼공사가 설립되었는데,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① 연초 및 인삼경작의 지원, ② 담배와 홍삼 및 수삼의 수매, ③ 담배와 홍삼 및 홍삼제품의 제조, ④ 담배와 홍삼 및 홍삼제품의 판매와 수출입, ⑤ 백삼의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⑥ 담배 및 홍삼사업에 관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보호, ⑦ 담배 및 홍삼사업에 관한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⑧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

LA폭동은 흑인 로드니 킹을 집단 폭행한 백인 경찰관들이 1992년 4월 29일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인종폭동이다. 흑인 시위대가 한인타운에서 약탈과 방화를 일삼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한인과 흑인 간의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4월 29일 시작하여 5월 3일에야 진정국면으로 들어간 LA폭동은 사망자 53명, 부상자 4천명이라는 인명피해와 함께 7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재산피해의 약 40%가 한인업소가 입은 피해였다. 미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보여준 폭동으로, 소수민족 연대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