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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하여 설립된 법인. # 내용 재산을 자연인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제도에는 재단법인과 신탁이 있으나, 전자는 법인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데 차이가 있다. 또한 재단법인은 재산을 그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 다르다. 따라서 재산이 있는 한 그 출연자와 관계없이 존속하면서 독자적으로 법적 활동을 하게 되므로 항구적 사업을 하는 데 적합하다. 우리 「민법」은 공익법인에 한정하지 않고 학술·종 ...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 및 내국세제와 관세, 외국환 및 대외경제협력, 국유재산과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48년 11월에 1실 5국 23과로 출범하였으며 주요 기구로는 비서실·이재국·사세국·회계국·세관국·전매국을 두고 있었다. 1987년 당시 기구로는 국무위원인 장관 밑에 차관 및 제1차관보·제2차관보, 공보관·감사관·비상계획관·저축심의관과 기획관리실 및 총무과가 있었다. 기획관리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을 두고 국고국·이재국·증권국·보험국·국제금융국·경제협력국·세제국 및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그 조직을 유지하고 행정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과 물자를 조달, 배분하고 관리, 사용하는 행위. # 내용 재무행정의 연구영역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일치되어 있지 않다. 즉, 공무원이 자금을 합법적·능률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작용(협의)으로 파악할 때에는 그것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회계의 기록과 검사(감사)에 한정되며 재무관리와 같은 의미를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을 정책적인 개념(광의)으로 파악하면 경제정책, 공채정책, 수입·지출 정책 등 ...

사법상·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 내용 재산권은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채권·무체재산권·영업권 및 특별법상의 광업권·어업권·특허권·저작권과 공법적 성격을 가진 수리권·하천점유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법의 반사적 이익은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대 초의 서구사회에서는 자유방임주의사상을 배경으로 재산권(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야기된 부익부·빈익빈의 사회적 모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의 절대불가침의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무. # 내용 ＜헌법＞ 제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 것과, 둘째는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복리에도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공공 복리란 현대국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국가의 ...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一方)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일종의 법정채권. # 개설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공동생활체는 해체된다. 따라서 공동재산의 청산이 필요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마련된 청산 방법이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질적 공유재산이므로, 재산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이혼 시 이를 청산하거나 분할하여야 한다. 이는 이혼 시 처(妻)의 가사노동이나 협력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이념을 가족법에서 실현하려는 것이다. ...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 불복신청방법. # 개설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되도록 그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 확정판결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까지 법적 안정성이라는 일반적 정의에 집착하면, 재판의 적정성과 위신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도 반하게 된다. 이리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재심을 허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내용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 ...

외교 및 영사업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영사관 및 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통틀어 일컫는 말. # 내용 유럽에서는 13세기에 어느 정도 현행과 비슷한 재외공관제도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중국 등 이웃나라와 교류를 하고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외국에 상주하기 위한 공관을 두지는 않았는데, 1895년 3월 칙령 제44호 「공사관·영사관직원령」을 제정하여 공사관·총영사관 및 영사관에 두는 공무원의 수를 정하였다. 이는 갑오개혁에 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 개설 ‘재외동포법’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에게 국내 출입국·장기체류와 각종 경제활동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1999년 9월 2일 제정, 12월 3일 시행된 법률(제6105호)이다. 이 법은 2013년 3월 23일까지 12차례 개정되었고, 전문 17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 내용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 또는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 ...

재외선거제도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일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2009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도입되었고,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재외선거가 실시되었다.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체결한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 개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등과 함께 동경(東京)에서 서명되어 같은 해 12월 18일 서울에서 양국의 비준서가 교환되고 1966년 1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 협정은 재일한국인의 영주권문제, 강제퇴거문제, 본국으로의 귀환 때 재산의 처리문제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내용 1999년 말 현재 일본에는 52만2677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이 중 한국인은 51만7787명이나 된다. 이들 약 52 ...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재일동포로 1946년에 구성된 민족단체. # 개설 1946년 10월 3일 일본 히비야〔日比谷〕공회당에서 218명의 대의원과 2,000명의 조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在日本朝鮮人居留民團)이 창립되었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1월 주일한국대표부가 설치됨에 따라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 이하 민단)이 되었다. 1994년 그 명칭에서 ‘거류’라는 두 글자가 빠져 ‘재일본대한민국민단(在日本大韓民國民團, 이하 민단)’으로 변경되었다. 2005년부터는 한국 ...

1947년 결성된 재일조선인의 청년조직. # 개설 1947년 3월 6일 결성된 재일조선인의 청년조직으로 재일조선인연맹의 지도 아래 출범했다. ‘민청’이라고 약칭했다. # 설립목적 민청은 선언에서 재일조선인의 생활권 옹호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얘기하고, 그 방법으로 민족의 정당한 권익과 자유를 유린하는 일본반동세력의 타도와 민주인민정권의 수립에 있다고 한다. 아울러 강령에서는 조선 민족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이익과 해방을 유린하는 모든 반동세력과 철저한 투쟁을 역설했다. 아 ...

1955년 5월 25일에 결성된 친북성향의 재일동포 단체. # 개설 조총련·총련·조선총련(조련)으로 약칭한다. 조총련은 민단에 맞서 재일동포의 거주, 직업, 재산과 언론, 출판 등 권익 옹호와 자유를 옹호한다고 명시하는 자치단체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는 친북적 성향의 조직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위대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조총련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재일동포에게는 누구나 가입이 개방되어 있다. # 설립목적 1955년 5월 25일 조총련은 아사쿠사〔淺草〕공회당에서 정식으로 결성되었고, 이 결성대회에서는 재일동포의 북한 ...

6·25전쟁 당시 조국방위를 위해 참전한 642명의 재일동포 청년들로 구성된 의용부대. # 개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재일동포 청년들이 조국방위를 위해 의용군지원병 모집을 결의한 후,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통역지원을 위해 미8군에 편입되어 참전한 의용부대이다. # 연원 및 변천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학생을 중심으로 한 재일동포 청년들이 조국방위를 위해 민단중앙사무소에 모여 의용군지원병 모집을 결의하고 6월 29일에 각지 민단본부에 의용군접수소가 설치되었다. 민단중앙은 주일대표부를 통해 재일동포 청년 ...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은 1959년 12월부터 1984년까지 9만 3천여 명의 재일동포들이 북한으로 영주 귀국한 사업이다. 1958년 일본 내 총련계 동포들이 전국적으로 ‘집단적 귀국실현운동’을 전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58년 인도 캘커타에서 가진 북한적십자회와 일본적십자사 간 합의에 의해 북송사업이 이루어졌다. 1961년까지 전체의 80%인 7만 4천 900여 명이 귀국했다. 1965년 한일수교 이후 한국정부의 반대로 1968년부터 3년간 중단되었다. 북송 이후 재일동포들 가운데 일본과 북한 사이에 이산가족이 발생하였다.

재일한인이 겪고 있는 민족차별의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 # 개설 이 단체는 재일한인이 받고 있는 민족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에 관하여 상담하는 일을 기본 업무로 하고 있고, 나아가 민족차별의 제도적 배경을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적 대안을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설립목적 재일한인의 민족차별의 원인을 규명하고 차별철폐를 요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연원 및 변천 1974년에 발족된 ‘민족차별과 투쟁하는 연락협의회(민투련)’을 전신으로 하여 1995년 재일한인만을 구성원으로 ...

6·25참전 재일교포 의용군 출신들이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 # 연원 및 변천 1965년 10월 원호처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1946년 이후부터 친북한 단체인 조총련계에 대항하여 반공투쟁을 계속해오던 거류민단하의 학도 및 청년들은 1950년 6월 북한군이 불법남침하자 일본 각지에서 궐기하여 의용군을 조직하였다. 한편, 당시 극동지구 총사령관 맥아더(MacArthur,D.S.)에게 참전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요청한바 1차 확답을 듣지 못하던 중 전황은 불리하게 전개되어 낙동강까지 후퇴, 재차 조국전선에 참전할 것을 요청 ...

1990년 재일코리안 2세·3세가 결성한 인권 단체. # 개설 ‘재일한국인’ 정치범 구원운동을 벌여 온 재일코리안 2세·3세가 1990년 10월 16일 결성한 단체로, ‘재일한국인 정치범 가족협의회’,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교포의 모임’이 전신이다.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교포의 모임’의 중심적 활동가들이 떨어져 나와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민권협)으로 조직이 전환된 인권 관련 NGO(단체)라고 할 수 있다. # 설립목적 민권협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토대 아래 재일코리안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

1960년 10월 결성된 민단 산하 청년단체. # 개설 1960년 10월 민단 산하 조직으로 재일한국청년동맹(이하 한청동)이 조직되었다. 초대 의장은 곽동의(郭東儀)이다. 조직적으로는 도쿄에 중앙본부가 있고 7개 지방본부, 그리고 지부가 있으며, 세 개의 지방 협의회가 있다. 한청동은 6.15민족공동위원회, 한통련, 범민련, 범청학련에 소속되어 있다. 한청동의 전신으로는 1945년 결성된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 1950년에 개편된 대한청년단을 들 수 있다. # 설립목적 한청동의 4대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