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였는데, 지역의 성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택 가격의 큰 변동을 지방 은행들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을 전국적으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전했으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7년 단독주택가격 공시업무까지 수행하여 전국의 모든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통합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민 담보대출 비용 절감을 위하여 담보물건 시세확인서비스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 새마을금고에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3.0 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정보앱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관리비 데이터를 공개하여 관리비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부동산 DB(공시가격, 실거래자료 등)을 국민에게 제공함에 따라 민간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강남 3구가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LTV·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동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10%p)되지 않게 되었다. 투기지역 지정의 실효성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제도 도입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실거래가 신고로 투기지역이 당초 내세웠던 양도세실거래과세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10%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이 여전히 가능하여 지정에 따른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 - 『부동산용어사전』 (박경식, 부연사, 20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것이다. 1977∼1982년 중 총융자승인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자금 대출의 비중은 94.2％에 달하였다. 한편...

오후 5시 30분경 전날 구로구청 농성에 참가했던 허기수(41)가 구로동 가리봉시장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해 분신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후 8시경에는 항의 군중이 6,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8일 자정 무렵 서울시장의 진압 예고 전화가 걸려온 후, 새벽 6시경에 5,000여 명의 백골단이 다연발 최루탄을 난사하며 구로구청에 난입했고, 7시경부터는 헬기까지 동원되어 옥상으로 진압 공격이 이루어졌다. 무차별 폭력 진압 과정에서 서울대생 양원태는 척추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쫓겨 구청 옥상에서 투신했다. 그리고 전투경찰에 의해 시민 1명이 창밖으로 던져졌다. 폭력 진압의 결과 17명이 크게 다쳤다. 2016년 7월 21일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에서 29년간 밀봉되어 있던 13대...

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그 결과 2004년 이후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는 듯 했지만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한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은 또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일본·중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2008년 10월부터 5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2.75%p 인하였으며, RP매입 등 적극적 공개시장조작, 총액대출한도 증액, 지급준비금 이자지급 등을 통해 2008년 말까지 약 2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2010) - 『한국은행 60년사』(한국은행, 2010) - 『한국경제 60년사』(미발간, 2010) - 『우리나라의 금융제도』(한국은행, 2006) - 『한국일반은행 100년사』(한국금융학회, 2004)

대동강 하류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합 제철 · 제강 금속공업지로 종업원 2만 명의 특급기업체이다. 1914년 일본 미쓰비시사[三菱社]가 ‘겸이포제철소’라는 이름으로 세워 1918년부터 조업해오던 것으로, 해방 후 북한지역의 주요산업체가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시설이 크게 파괴되었으나 1958년 복구를 끝내고 조업을 시작했으며, 27만 톤의 용광로 2기를 가진 용광로공장, 연산 355만 톤의 평로 6기를 가진 제선공장, 그리고 전로공장 등에서 연간생산능력은 1996년 기준 제철 113.4만 톤, 제강 144.5만 톤으로 서부지구 금속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평양 서남쪽 30㎞, 진남포 동쪽 20㎞ 지점의 대동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서해갑문 시설에 따른 공업용수가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철도 · 도로 등...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착을 위한 농토 구입자금까지 공급하였다. 1918년 농공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되면서 이에 흡수, 해체되었다. -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조기준, 대왕사, 1973) - 『한국금융사연구(韓國金融史硏究)』(고승제, 일주각, 1970) - 『統監府時代の財政』(友邦協會, 1974) - 「統監府統計年報」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 일본이 한국에 설립한 국책회사이다. 농업 경영과 이민 사업 등 식민지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17년 「동양척식주식회사법」 개정 이후 사업 범위를 만주 및 해외로 확장하였고,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개발 금융기관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1930년대 이후부터 식민지 군수 공업화에 편승하여 대출 업무 이외에 관계 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주회사(持株會社)의 성격을 강화해 나갔다.1917년 동척법 개정 이전에는 대체로 토지 · 건물, 즉 농업 경영 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대출은 20% 미만, 유가증권 투자는 10% 이하에 그쳤다. 그런데 1917년 동척이 척식 금융기관으로 그 성격을 일신함에 따라 대출이 1918년 전체 운용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장려지구로 지정되었고, 1982년 4월 19일에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1982년 12월 7일 충청북도 고시 제135에 의하여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결정되었다. 제1공단은 1983년 8월 25일 충청북도 고시 제53호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인가되어 착공하였고 1990년 12월 31일에 공장입주가 완료되었다. 공단 조성의 총 면적은 129만 1368㎡로서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 지역은 목행동과 용탄동 일대의 95만 510㎡로서 8개 업체에 1,437명의 종업원이 있고 준공업지역은 목행동과 금릉동 일대의 34만 858㎡로서 14개 업체에 951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 제1공단의 입주업체로서는 현재 20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다. 제2공단은 충주시를 공업중심지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와 새로운 인구의 수용을...

등록하였고, 1977년 1월에는 케미 및 호스공장 증설로 연간 케미화 600만 족, 포화(布靴) 900만 족, 장화 50만 족의 생산능력을 가졌다. 1982년에는 같은 업계 최초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특히 1986년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총자산 600억 4500만 원, 자본금 149억 1000만 원이었고, 종업원은 약 6,000명에 이르는 내실 있는 기업이었으나 1989년 화승산업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그 뒤 1992년 10월에 ㈜화승과 합병하였고, 합병과 동시에 ㈜화승으로 상호를 다시 변경하였다. 이듬해 ㈜화승통상을 흡수합병하였고, 1999년 7월에는 ㈜화승상사를 흡수합병하였다. 2020년 2월 디앤액트(DNACT)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0년 현재 자본금은 83억 6634만 원이다. 본사 소재지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이다.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이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6월 20일 상당한 논란을 무릅쓰고 「한국은행법」 제69조 2항을‘적극적으로 해석’해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한국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한국은행 기타 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취급 규정과 한국은행의...

자본금은 대구은행의 공칭자본금 200만원, 불입자본금 102만 5,000원, 예금잔액 151만원, 대출액 293만원과 경남은행의 공칭자본금 100만원, 불입자본금 75만원, 예금잔액 67만원, 대출액 131만원으로 구성되었다. 경남은행의 경제력은 대구은행에 비해 50％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두 은행의 경제력의 차이는 경상합동은행의 최고경영진의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구은행 두취(頭取: 은행장) 정재학(鄭在學)을 비롯한 중역들이 합동은행의 두취 및 중역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경남은행측은 최준(崔浚) 한 사람만이 취체역으로 임명되었을 뿐이다. 결국 형식상 합병의 형식을 띠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남은행이 대구은행에 흡수된 것이다. 설립 당시 공칭자본금 225만원, 불입자본금 133만원이었으며, 본점은 대구...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이와 더불어 이 은행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장기안정자금의 공급을 확대하여...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1994년 9월 30일 국민은행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1995년 1월 5일 「국민은행법」폐지 법률이 공포·시행되어 민영화되었으며 민영화 이후 특수은행으로 제한되었던 모든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일반상업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98년 IMF관리체제 이후 대동은행을 인수하였고, 이어 한국장기신용은행을 합병하였다. 2001년 4월 한국주택은행과 합병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통합은행의 상호를 국민은행으로 하여 새롭게 출범하였다. 2008년 K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2015년 현재 KB금융지주㈜의 총자산은 20조 161억 원, 자본금은 1조 9317억 원, 연간 매출액은 3202억 원이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에 있다.

주로 선철·해면철(海綿鐵)·강철·압연강재를 생산하는 종업원 1만 명의 특급기업체이다. 청진시의 서남부에 위치하는 이 공장은 도로망이 잘 연결되어 있으며, 원라본선과 함경선의 철도가 접속하고, 공장 동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수성천(輸城川)으로부터 풍부한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1938년에 일본의 미쓰비시회사(三菱會社)에 의하여 청진제철소로 설립되어 1942년 당시 연간생산 50만t능력의 용광로 2기(1일생산능력 선철 270∼300t)로 조업하던 중 한국전쟁 때 일부 파괴된 것을 1954년 8월 1호용광로(30만t능력)를 복구,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1959년 북한에서는 최초로 30만t능력의 강철공장을 신설하였다. 이후 계속 시설확장을 서둘러 1960년 소련으로부터 기술도입에 의한...

기관이 담보로 받거나 매입·관리 또는 처분할 부동산, ②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 ③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할 부동산, ④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평가할 부동산, ⑤ ＜징발법＞에 의한 징발 목적물, ⑥ 법원에 계류중인 쟁송, 또는 경매부동산, ⑦ 일반 거래를 위한 부동산, ⑧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에게는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 ·조사능력 ·판단력 ·경험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평가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는 공정성과 신뢰도 ·성실성 등과 같은 엄격한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공인감정사 시험은 해마다 1회 실시하여, 20명 내지 수십 명에게 자격을 주고 있으며, 1986년 말 전국에 약 600명의 공인감정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