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출 자금은 이주 농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회수대금에 비하여 연체자금이 더 많았다. 일제가 자본금 잠식을 감수하면서 금융부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이주한인을 구제하기 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만주지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일제가 한인 구제 명분으로 설립한 금융부는 간도총영사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던 특수금융기관으로 저리 대출을 통하여 북간도 한인사회에서 친일기반을 확대하였다.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 『만주지역 ‘조선인 민회’ 연구』(김태국, 국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1920년대 간도지역 조선인민회(朝鮮人民會) 금융부 연구」(김주용, 『사학연구』 제62호...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더불어 현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꼽히는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적 시장경제를 통해 실현된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보장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요소이다. 이는 빈곤층의 생계보장과 의료보장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 국가의 과제이며, 국민의 권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재학하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급여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1항). ### 해산 급여, 장제 급여, 자활 급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담보 대출의 위험을 전국적으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전했으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주택저당증권에 기초한 부채 담보부 증권(CDO)도 성장하였다. 미국의 거대 금융기관들은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거품이...

또한 한국은행은 1965년 9월 대출최고한도제를 폐지하고, 지급준비율정책을 통화금융정책의 중추수단으로 삼는 한편 통화안정증권 매매를 단기적 금융조절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1967년 3월 단기적 자금수급 불균형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유래 없는 수출증대로 경제의 자립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이 성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1972년 8월 「8.3긴급경제조치」가 단행되었다. 이 조치로 정부는 기업의 고리 단기대출금을 저리 장기대출금으로 전환해 주었고,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합리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기업금융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주요 사업실적으로는 1966년부터 3회에 걸친 전국레크리에이션대회와 자전거하이킹 및 야외레크리에이션대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1965년부터 1980년까지 800여 회에 걸쳐 대학생·직장인·가정주부 등을 위한 월례활동, 수영 및 캠핑대회 개최와 각 직장·학교·고아원·소년원·양로원 등의 순회지도가 있다. 또, 전국레크리에이션지도자강습회와 대학생 및 일반 레크리에이션지도자강습회 실시를 통한 레크리에이션지도자 양성과 레크리에이션계몽운동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실태조사와 남녀고등학생·대학생의 여가 및 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조사·연구 활동과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국포크댄스(folk dance)의 개발 및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생활음악 및 레크리에이션노래와 국내외...

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과 외국의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 및 수급자 현황과 추이 </td></tr> <tr align=left><td colspan="6">*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td></tr> </tfoot> </table> <b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정이후 소득파악과 자립지원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이는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경우 취업을 통해 자립하도록 지원하는데 정책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로 하여금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수급가구에 대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자의 사망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실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생활위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제도가 일차적인 보장수단으로 역할을 하지만, 사회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필요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그 요건과 급여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총칙에서 그 목적, 정의, 급여의 기본원칙, 기준 및 수급권자(受給權者)의 범위, 최저생계비의 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각 장에서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受給者)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강릉원주대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학로와 원주시 남원로에 있는 국립대학교이다. 1946년 강릉사범학교가 설립되어, 강릉교육대학, 강릉대학으로 이어졌다. 원주대학과 통합·개편되어 2009년 강릉원주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현재 강릉캠퍼스에는 7개 단과대학이, 원주캠퍼스에는 2개 단과대학이 있다. 교육이념은 ‘자유, 진리, 창조’이다. 동해안의 여건을 활용하여 관광경영, 환경, 해양생물, 정보통신 분야를 특성화 영역으로 개발하고 있다. 영동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로서 21세기의 세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 다원화 시대, 지방화 시대를 이끄는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강릉캠퍼스(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학로)와 원주캠퍼스(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의 2개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이념은...

기초연금(基礎年金)은 2014년에 노인에게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국민연금(國民年金)의 부족으로 노후소득보장(老後所得保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노인소득 70% 이하) 사람들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소득 인정액(所得認定額)과 기준 연금액은 매년 고시(告示)를 통해 결정된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선정 기준액, 기준 연금액 등은 매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 연금액 및 소득 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공지된다. 2023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설립 초기에는 한국산업은행의 연체대출금과 비업무용 재산의 정리를 주업무로 하였으나, 그 뒤 수차에 걸친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금융권과 일부 국가기관의 공매업무대행까지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1980년부터는 한국산업은행 등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여신관리기업체소유 비업무용 재산의 매각업무까지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1982년 4월부터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가귀속재산 중 청산법인의 청산사무를, 1984년 1월부터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업무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 뒤 1991년 5월에는 (주)대한부동산신탁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1997년 8월에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1998년원주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89년 여성교양과를 신설, 학년당 2학급을 증설하였다. 1998년 3월 당시 간호과 · 유아교육과 · 관광통역과 · 여성교양과 · 의상과 · 전산정보처리과 · 사무자동화과 · 전자통신과 · 자동차과 · 전기과 · 행정전산과 · 자동차써비스과 · 식품과학과 · 음악과의 14개 학과로 구성되었으며 재학생 2,253명, 교수 78명이며, 1998년 2월에 79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자주 · 성실 · 창조’를 교훈으로 하여 건강한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학생활동으로는 매년 봄 · 가을로 체육대회와 ’흥학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여개의 동아리를 중심으로 활발한 학생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생활관 · 도서관 · 학보사 · 교육방송국...

학과편제는 규산염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와 관리일군양성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규산염공학강좌, 전기공학강좌, 기술기초과학강좌 등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단천 지역의 공장과 기업소의 근로자들이 단천공업대학의 학생으로 직장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단천공업대학은 단천 지역의 공장, 기업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등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무지식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해당 산업 분야의 기술자 및 관리자로 양성하고 있다. - 『조선향토대백과』12(한국 평화문제연구소·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공동편찬, 평화문제연구소, 2003) - 『조선대백과사전』6(백과사전출판사, 1988)

병원 명칭은 ‘원주연합기독병원’이었다. 초대 병원장에는 문창모 장로가 임명되었다. 활발한 의료사업으로 이후 몇 차례의 증축을 거쳤으며, 1973년 ‘원주기독병원’으로 개칭하였다. 1976년 병원 재단이 연세대학교 재단과 합병하였고, 1977년 설치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주분교가 1982년 원주의과대학으로 승격되면서 1983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부속 원주기독병원’으로 전환하였다. 1,000개 병상을 갖춘 중부권 최대의 대학병원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3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한국기독교의료사』(이만열, 아카넷, 2003) - 『인술과 선교의 25년 1959∼1984』(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1985)

이 중 새마을금고나 상호금융이 주로 농어촌지역 중심인 데 비하여, 신용협동조합은 대체로 교회·학교·직장·단체 등의 공동연대관계를 기반으로 중소도시에서 조직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주된 업무는 조합원으로부터의 각종 예탁금의 수입(受入)과 이를 기초로 한 조합원에의 대출 및 어음할인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신용협동조합이 나타나게 된 것은 1960년 5월 부산시에 있는 메리놀병원에서 28명으로 조직된 성가신용협동조합(聖家信用協同組合)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뒤 1964년 4월 55개의 신용협동조합이 한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를 창설하였다. 이 연합회는 그 해 5월국제신용협동조합연합회(Credit Union National Association International, CUNAI)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한편...

자본금은 대구은행의 공칭자본금 200만원, 불입자본금 102만 5,000원, 예금잔액 151만원, 대출액 293만원과 경남은행의 공칭자본금 100만원, 불입자본금 75만원, 예금잔액 67만원, 대출액 131만원으로 구성되었다. 경남은행의 경제력은 대구은행에 비해 50％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두 은행의 경제력의 차이는 경상합동은행의 최고경영진의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구은행 두취(頭取: 은행장) 정재학(鄭在學)을 비롯한 중역들이 합동은행의 두취 및 중역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경남은행측은 최준(崔浚) 한 사람만이 취체역으로 임명되었을 뿐이다. 결국 형식상 합병의 형식을 띠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남은행이 대구은행에 흡수된 것이다. 설립 당시 공칭자본금 225만원, 불입자본금 133만원이었으며, 본점은 대구...

국제교류로 미국 클라크대학(Clark College,) 일본 칸토가쿠엔대학교,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독일 베를린응용과학대학교(Berli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등 해외 7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어학연수, 학술교류 등을 시행하고 있다. 매해 문필대동제, 한라문필체전을 열고 있고, 27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2009년 현재 1개 대학원, 2개 단과대학(학부 3, 학과 17)에 학부생은 3,010명, 전임교원은 92명이다. 부속기관으로 평생교육원ㆍ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ㆍ원주에너지기술센터가 있다. - 『한국대학연감 2010』(한국대학연감편찬위원회, 2009) - 한라대학교(www.halla.ac.kr)

1963년 1월 정규 야간대학으로 원주대학을 설립하면서 청암학원으로 등록하였으며, 1974년 3월 8일 학교법인 상지학원 · 상지대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2일 개교하였다. 법인명과 대학교명 ‘상지(尙志)’는 설립자 김문기 박사가 직접 명명한 것이다. 당시 1부 5개 학과, 2부 4개 학과로 편성하고 초대 학장에 박항균(朴恒均)이 취임하였다. 1976년 16개 학과로 증설되었다. 1987년 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았고, 1989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다. 1992년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을 설립하였다. 교훈은 ‘참되고 창의적이며 더불어 사는 지성’이다. 건학이념은 ‘인(仁)’과 ‘의(義)’를 추구하는 선비정신 그리고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5덕을 바탕으로 한 상지정신(尙智精神)이다. 2021년 현재 인문사회과학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