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무성과 조선총독부는 피해를 입은 이주한인 가운데 중농층 이하를 구제하고 경제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10만원 정도의 구휼금을 책정했다. 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그 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21세기 비젼 및 신 수수료·이자 포함 가격(CI)을 선포하였고, 이해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당시 자본금은 50억원(납입자본금)이었으며, 매출액은 4,915억원에 달하였다. 사원 수는 1997년 6월 당시 1,611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었고, 6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그리고 16보상 사무소를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 이행·사채·리스·납세·인허가·상품권보증보험을 취급 생산하고 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대출·할부판매·신원·공탁, 보석·개인주택·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였다. 이 기업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시아시장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이것을 배경으로 서브프라임 대출이 증가하였다. 서브프라임 대출이란 재산과 소득의 증명이 없이 이루어지는 비우량 등급의 대출을 의미하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값의 상승으로 원리금^1]을 상환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대출이 크게 증가한...

1995년 10월 장은할부금융을 설립하였으며, 11월 일본 동경사무소에서 동경지점으로 전환하였다. 1996년말 당시 주요사업은 투자융자, 지급보증, 신탁, 기타 등이었다. 관계회사로는 한국개잘리스·장은증권·장은신용카드·장은투신운용·장은창업투자·장은렌탈·장기할부금융·장은경제연구소·장은유한공사 등이 있었다. 총자산은 17조 2,340억원, 자본금 2,194억원, 예수금 1조 4,896억원, 총대출금 8조 3,143억원, 영업수익 1조 6,888억원이었다. 종업원은 관리사무직 1,060명 등을 합쳐 1,094명이었다. 본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년 12월 국민은행(주)에 병합되었다.

수도사업, 운수창고·통신업·금융보험·부동산·용업업”으로, 그리고 “종업원의 수가 20인 이하이거나 총자산액이 5천만 원(도매업은 2억 원) 이하인 규모의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예금제도를 개발해왔다. 특히, 도시 변두리에 간이은행을 설치하였고, 1970년에는 학교은행을, 1975년에는 봉급생활자 신용대출제도와 학자금대출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76년에는 재형저축제도를 실시, 가계저축증대에 있어서 일대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1979년에는 신용카드 업무를 개시하여 우리나라의 상거래 풍토를 신용거래로 유도함으로써 신용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이 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종합통장제도에 의한 자동대출(일명 마이너스...

이와 같은 수단에는 중앙은행 대출정책, 지급준비율 및 공개시장조작 정책은 물론 여수신 금리나 자금가용도를 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금융정책은 통화정책은 물론 감독정책, 금융개혁 및 규제완화, 중소기업 자금공급, 외환제도 개혁 및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1950년 이전 정부는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통화·금융체제를 해체하고 자주적 통화·금융체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은행을 조선은행 대신 독립된 중앙은행으로 설립하였고, 1950년 「경제안정 15원칙」을 중심으로 경제안정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재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전쟁 이후에는 경제정책의 초점이 전후 재해복구와 악성인플레이션 수습이라는 두...

신용부금업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를 전업금고(全業金庫)와 할부금고(割賦金庫)로 구별하여, 전자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식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 기타 어음할인업무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며, 후자는 할부상환대출만을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였지만, 지금은 상호신용금고가 바로 전업금고로 되었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의 사설 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의 사금융업체를 그 해 8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된 업체 중에서 그 업무를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의 합영으로 설립된 북한 최초의 합영은행이 되었다. 조선합영은행은 1988년에 조총련 합영경제 대표단의 제5차 북한 방문 시에 합영은행의 설립을 서로 합의하여 1989년 4월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창립 자본금은 20억 엔이었다. 조선합영은행의 업무는 처음에는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결제와 개인의 소규모 저금 및 예금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외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 대부, 송금결제, 상업신용장 결제, 외국환업무, 신용조사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합영은행은 북한 원화와 관련된 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며 외화 예금과 외화 대출, 수출입 대금 결제 등의 외환 업무만을 수행한다. 사무실은 북한 평양시 보통강구역 류경일동에 위치해 있다. - 『新북한의 산업』上...

둘째,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제17조 삭제). 셋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행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 삭제). 넷째,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대출한도 및 지급보증의 한도 등을 별개로 정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통합하여 신용공여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도관리토록 하였다(법 제2조 제7호, 제35조 제1항 · 제2항 및 현행 제34조 삭제).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로는 신용보증업무와 신용조사업무가 있다.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이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개인 간의 금융거래가 발생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어 건설부에서 주관하여 자격을 주는 토지평가사와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재무부에서 주관하여 자격을 주는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원화된 자격제도로 인해 인력 및 재정 낭비, 다원화된 지가체계에 대한 공신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 도입과 지가체계 일원화를 위해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두 자격제도는 감정평가사제도로 일원화되었다. 감정평가사의 주요 수행 직무로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1977∼1982년 중 총융자승인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자금 대출의 비중은 94.2％에 달하였다. 한편, 수출보험업무는 1977년부터 이를 대행하고 있는데, 수출보험 인수규모는 그 동안의 수출보험수요 증대를 반영하여 매년 급격히 크게 늘어났다. 1987년 6월 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수탁을 하였고, 1988년 11월 해외투자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91년 3월 정부남북협력기금 업무를 수탁하였고, 1992년 7월 보험업무를 분리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 독립시켰다. 1996년 말 현재 주요 사업은 자본재 연불수출 금융지원, 해외자원 개발사업 및 해외투자 금융지원, 주요 자원 수입자금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남북협력 기금자원(정부수탁업무) 등이다. 총자산은 6조 6,701억 원, 자본금 6,858억 원, 영업수익 4,380억 원이다. 종업원 634명이다. 본점은...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 2015년 현재 총자산은 225조 9614억 원, 자본금은 3조 2718억 원, 연간 매출액은 12조 5417억 원이다. 본사는...

1991년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사무소를 개설하였다. 2002년 6월 현재의 상호인 코리안리재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코리안리재보험은 한국 유일의 전업 재보험회사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주요 사업은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 대한 재보험 업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증식과 관련된 부대사업 등이다. 주요 제품과 구성비율은 손해보험(장기) 17%, 손해보험(외국수재) 16%, 생명보험 9% 등이다. 관계회사로는 대한보증보험 등이 있다. 2015년 현재 총자산은 90조 226억 원, 자본금은 601억 원, 연간 매출액은 8조 4064억 원이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 있다. 자회사로 코리안리투자자문㈜과 홍콩 법인(Worldwide Insurance Service)이 있으며, 뉴욕·런던·싱가포르·도쿄·베이징 등지에 해외...

마병·보군·표하군의 말 284필과 풀값 무명 5동 34필, 돈 1136냥을 매해 1월 훈국에서 옮겨 본영에서 마련 지급하되, 무명·돈 역시 획급하게 하여 본래의 무명·돈 정비조를 일체 수를 헤아려 실어옴. 본영의 공해는 예전 장용영을 처소로 정하여 군병을 모이게 하고 돈·무명을 저치토록 함. 본영은 본디 매우 조잔하여 각 항의 응용을 안배할 수 없다면 재력을 조처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때에 변통할 방도를 난숙히 상의하여 시행함. 본영 영제는 전과 달라 시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물력이 넉넉지 않으니, 훈국처럼 매번 중순에 관서 요군목 100동을 구획하여 가져다 쓰라고 정식함. 미진한 조건은 추후 마련함. 「총위영절목」은 조선 후기 군제의 일단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곧 총위영의 조직과 체재 등을...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금군(禁軍)·호련대(虎輦隊)·내취(內吹)의 보(保)가 내던 포(布)를 수납하여 장교를 비롯한 군병·원역(員役)의 봉급이나 급료를 조달하고 지급하는 일을 맡았다. 지급 주기는 매월, 춘추 2기, 1년에 3기, 또는 4기로 지급하는 것이 있었다.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것과 수시로 지급하는 것도 있었다. 이러한 색의 장부를 어린식례(魚鱗式例)라고 하였다. 일군색에서 관리하는 보인(保人)의 총수는 1만5227명으로, 1인당 무명 한 필씩을 징수하는데, 돈으로 내는 것도 허락되었다. 처음에는 두 필씩을 징수하였다. 그러나 1750년(영조 26)에 양역을 감하여 한 필로 함에 따라 부족분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부족분은 균역청에서 대물(代物)로 일군색에 지급하게 하였다. 그런데 장교 · 군병 · 원역 가운데 급료를 백미로 받는 자가 있어서...

명전은 고려시대에 전시과(田柴科) 제도 아래에서 개인에게 분급된 개인 명의의 토지이다. 양반전(兩班田)이나 군인전(軍人田)과 같이 자신의 직역(職役)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일정 액수의 수조권을 개인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역분구분가급보급(役分口分加給補給)의 명(전)’이라는 표현이 있다.즉 명전은 고려의 많은 토지 지목 가운데 전시과 계열의 토지로서 개인에게 분급된 토지인 역분전, 구분전, 가급전, 보급전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명전으로 지급된 토지의 성격을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있다. 본래 군인전은 원래 군인들이 농민으로서 소유하던 민전이며, 면세를 조건으로 민전 위에 군인전을 설정하여 지급이라는 의제적 형식 절차를 취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강진철). 반면에...

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균등할주민세는 담세능력과는 관계없이 1세대당 균등하게 과세하는 인두세(人頭稅)적인 것으로 시군의 인구수 구분에 따라 표준세율은 개인 1,000원에서 4,500원까지,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0,000원에서 50만원까지 구분되어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50％ 가감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액·법인세액·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7.5％를 적용한다. 균등할주민세의 부과징수는 매년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발부하여 3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여가선용 및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등 공동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민 활동의 공간이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의 도모,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였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활동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 주목적이다.정부에서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기존의 읍 · 면 · 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住民自治center)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참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