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과 외국의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그 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21세기 비젼 및 신 수수료·이자 포함 가격(CI)을 선포하였고, 이해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당시 자본금은 50억원(납입자본금)이었으며, 매출액은 4,915억원에 달하였다. 사원 수는 1997년 6월 당시 1,611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었고, 6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그리고 16보상 사무소를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 이행·사채·리스·납세·인허가·상품권보증보험을 취급 생산하고 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대출·할부판매·신원·공탁, 보석·개인주택·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였다. 이 기업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시아시장을...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또한 한국은행은 1965년 9월 대출최고한도제를 폐지하고, 지급준비율정책을 통화금융정책의 중추수단으로 삼는 한편 통화안정증권 매매를 단기적 금융조절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1967년 3월 단기적 자금수급 불균형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유래 없는 수출증대로 경제의 자립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이 성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1972년 8월 「8.3긴급경제조치」가 단행되었다. 이 조치로 정부는 기업의 고리 단기대출금을 저리 장기대출금으로 전환해 주었고,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합리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기업금융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 2015년 현재 총자산은 225조 9614억 원, 자본금은 3조 2718억 원, 연간 매출액은 12조 5417억 원이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에 있다. 본사...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착을 위한 농토 구입자금까지 공급하였다. 1918년 농공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되면서 이에 흡수, 해체되었다. -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조기준, 대왕사, 1973) - 『한국금융사연구(韓國金融史硏究)』(고승제, 일주각, 1970) - 『統監府時代の財政』(友邦協會, 1974) - 「統監府統計年報」

그러나 최근 들어 전세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주택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된데다가 주택대출시장의 확대로 사금융으로써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매월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나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전세권법연구』(윤대성, 한국학술정보, 2009) - 「전·월세제도의 이론적 고찰」(박병식, 『부동산학연구』8-1, 2002) - 「주택전세제도의 기원과 전세시장 전망」 (박신영,『주택』64, 2000) - 국가통계포털(kosis.kr)

1995년 10월 장은할부금융을 설립하였으며, 11월 일본 동경사무소에서 동경지점으로 전환하였다. 1996년말 당시 주요사업은 투자융자, 지급보증, 신탁, 기타 등이었다. 관계회사로는 한국개잘리스·장은증권·장은신용카드·장은투신운용·장은창업투자·장은렌탈·장기할부금융·장은경제연구소·장은유한공사 등이 있었다. 총자산은 17조 2,340억원, 자본금 2,194억원, 예수금 1조 4,896억원, 총대출금 8조 3,143억원, 영업수익 1조 6,888억원이었다. 종업원은 관리사무직 1,060명 등을 합쳐 1,094명이었다. 본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년 12월 국민은행(주)에 병합되었다.

금융기관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은행·증권·보험의 3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0년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공포하여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거래소를 통한 증권거래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는 국제화, 개방화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자 금융기관의 개방이 본격화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융기관의 혁신이 일어난다. 2000년에 들어 온라인 거래 및 사이버 거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었다.즉, 은행은 자금의 사용기간, 규모, 위험 등이 상이한 예금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시키는 중간매개자 역할을 한다. 은행은 이외에도 지급결제업무, 외국환관련 업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2000년대 들어 세계적 규모에서 생산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피부양 인구가 감소하여 생애주기적 저축이 늘어나는 세계적 저축 과잉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과잉저축된 자금들은 미국으로 유입되어 미국의 저금리와 자산 가격의 상승을 야기하였다. 이것을 배경으로 서브프라임 대출이...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 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1972년에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은행권이 예금보험제도에 편입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1998년 4월부터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보험 보증 기금은 5천만 원이었다. 1996년에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0년 이전까지는 1998년 7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원리금[^1] 전액, 그 이후 가입자는 원금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 한도 내 원리금, 원금 2천만 원 이상의 경우 원금을 보장해 주었지만, 2001년부터는 모든...

4％가 이 공사의 수출보험을 받았음을 뜻한다. 이 공사는 우리 나라가 세계12대 무역대국으로 발전하는데 기반을 제공한 셈이며, 그 결과 이 공사는 세계 6번째 수출보험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 밖에 비상위험 발생가능성을 미리 파악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자 1995년에 187개 국에 대한 체크리스트 방식의 국가별신용도 평가를 실시했다. 국내 수출업자와 해외 수입자의 파산·지급불능·계약파기·채무이행 지체 등 신용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도록 하기 위해 7,851건의 상사의 신용을 조사하였다. 2010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을 바꾸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에 있다.

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먼저 값싼 금융기관 대출자금을 받기 위해 자금시장에서는 언제나 자금이 초과수요 상태에 있었고, 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자금이 할당(credit rationing)되는 등 여러 가지 부조리가 나타나게...

둘째,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제17조 삭제). 셋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행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 삭제). 넷째,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대출한도 및 지급보증의 한도 등을 별개로 정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통합하여 신용공여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도관리토록 하였다(법 제2조 제7호, 제35조 제1항 · 제2항 및 현행 제34조 삭제).

국가비상사태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312호)」을 계기로 정치적 갈등의 정황이 조성되어 발표 시점이 미루어졌다. 73개 조항 및 부칙으로 이루어진 8·3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72년 8월 2일 현재 기업 보유 사채를 동년 8월 9일까지 전부 신고하도록 해 신고 사채를 월리 1.35%(연리 16.2%)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의 채권·채무관계로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사채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② 금융기관이 2000억 원의 특별금융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장기저리 자금으로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단기성 대출금 중 30% 해당액을 대환하도록 하되 대환 회수금을 한국은행에 예치시킴으로써 통화증발을 방지한다. ③ 정부는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억 원씩...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2017년 2월 서울특별시립남산도서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1979년부터 자료이용의 극대화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폐가제로 운영하던 자료이용방법을 완전개가제로 전환하였고, 1995년부터 전 장서의 관외대출, 1997년 자료 검색 및 대출의 전산화 과정을 거쳐 현재 3실의 주제별 열람실(인문사회과학실, 어문학실, 자연과학·교원자료실)과 전자정보실, 정기간행물실, 취업정보·장애인자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자정보실은 국가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PC통신 등의 서비스와 각종 멀티미디어자료, 주문형자료의 제공, 위성방송 제공 등으로 빠르게 변하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제공자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간적...

그 선전 수단으로서 안동금융회는 저리자금 대출로 이주민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한인에게 ‘제국 보호’를 각인시켜 충량한 ‘신민’으로 거듭 나게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안동금융회의 설립 당시 자금으로는 회원출자금 4,210원, 특별출자금 1만 4000원, 동아권업공사차입금 2만원, 만주은행 윤활계약 1만원, 일반예금 1000원이었다. 자본금은 총 5만원이었으며, 차임금이 90%에 달했다. 안동금융회는 출자액 4210원으로 그 운용자금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자금 차관문제가 임원회의 주요 사항이었다. 금융회 임원은 연대책임을 지고, 동아권업주식회사에 2만원의 자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는 자금 대출과 함께 감독권을 요구하였고 안동영사관에서 이를...

어음의 지급보증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른 재래의 외획이나 어음제도는 사라지게 되었으며, 1906년 이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각 도시에 어음조합이 설립되었다. 또한, 1905년 9월 공동창고장정이 발표되어 상품의 보관과 예치증권의 발행 및 상품 담보대출을 시행하게 하였으며, 상업어음의 할인과 부동산 담보대출 등도 시행하였다. 1906년 3월에는 ＜농공은행조례＞가 발표되어 지방 상공업자와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공은행을 설립, 부동산 담보대출과 지방 공공단체에 대한 무담보 대출, 농공업자 20명 이상의 무담보 연대대출을 시행하게 하여 지방 농공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그 근본 취지는 일본의 식민회사에 대한 자금 공여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농촌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1907년 5월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