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의 어린이들을 선교사 부인들이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그 출발이다. 정식 인가를 받고 설립된 최초의 외국인학교는 1909년에 서울 중구 수표동에 설립된 한성화교소학(漢城華僑小學)인데, 설립 당시의 신입생은 70명이었다. 1912년에 서양계의 경성외국인학교(京城外國人學校)가 설립되었고, 초대 교장으로 원한경(元漢慶: H. H. Underwood) 박사의 부인이 취임하였다. 이 학교는 1964년에 서울외국인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밖에 서울 지역에 몇 개의 서양계 외국인학교가 있고, 부산 · 대구 · 대전에 미군에서 운영하는 외국인학교가 있다. 외국인학교는 설립 · 인가권이 시 · 도교육감에 있으며, 설립주체는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설립기준은 외국인학교 설립규제 완화 차원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이다. 1973년에 완공된 대표적인 국가 산업단지이다. 최초의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으로 부르다가 2000년에 명칭이 변경되었다.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전용 공단이기 때문에 좋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제일 많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이다.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 금융, 보험, 통관, 수출입도매 등 지원기업체 및 4개의 지원행정기관도 입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외국의 선진기술 및 자본의 도입과 수출, 고용창출 등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1970년에 착공하면서 설치되었다. 총면적 953,576㎡의 규모로서 가장...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토지매수를 추진한 것이었지만 간도지역 지가 상승 등으로 소액대출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또 대출 자금은 이주 농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회수대금에 비하여 연체자금이 더 많았다. 일제가 자본금 잠식을 감수하면서 금융부 사업을...

제도의 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외국(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스리랑카·인도네시아·중국·필리핀·파키스탄·이란·우즈베키스탄·태국·몽고·카자흐스탄 등)의 인력송출 기관에서 연수생을 확보하여 국내 기업 중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섬유, 신발, 조립금속 등 22개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배정해왔다. 업체로부터 연수생의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업체를 선정하고 연수생을 배정하며 법무부는 출입국을 허가해준다. 이러한 산업연수제도는 사업장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자 증가, 송출비리, 인권침해 등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고 1995년 1월 9일 네팔 외국인 근로자 13명이 명동성당에 모여 한국인 사용자의 비인간적 대우 등에 항의하는 농성을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광주 평동 외국인 전용단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이다. 광주시의 서북부에 위치하며 항공·철도·도로 등의 육상교통이 발달했다. 첨단산업을 수반한 외국인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간 균형 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1991년 개발이 승인되고 1993년 착공, 1996년 1차 준공 후 2005년 2차 준공이 완료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기업에는 세제 및 금융 혜택이 제공된다. 단지에는 57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연간 6,335억 원의 생산과 약 4,954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그 후 정부가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용공단의 조성정책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1994년 7월에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지정신청을 하게 되어 1994년 10월 광주평동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1890년 7월 조선 정부의 토지 제공으로 조성된 외국인 묘지이다. 서울외국인묘지라고도 한다. 1890년 7월 주조선 미국공사관의 요청으로 양화진 언덕 일대를 외국인 매장지로 획정하였다. 1985년 6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묘지 경내에 기념관을 건축하고, 1986년 ‘서울외국인묘지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6년 5월 묘역의 공식 명칭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으로 개칭하였다. 묘원의 면적은 13,224㎡, 안장자 수는 15개국 417명이다.1961년 외국인토지법 제정으로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었으나, 1978년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이 묘역이 문제가 될 때까지 ‘경성구미인묘지회’ 대표 언더우드 3세(원일한) 명의로 남아있었다. 1979년 지하철 2호선 공사로...

통상사는 1880년(고종 17) 12월 20일에 설치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예하 기관인 12사(司) 가운데 하나로, 외국과의 통상을 담당한 부서이다. 임오군란으로 폐지되었다가, 1887년 4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 6사(司) 체제로 개편되었을 때 복설되었다. 갑오개혁 때는 외무아문의 산하 부서의 하나인 통상국으로 계승되었다.이때 제정된 ｢통리교섭통상아문속장정(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續章程)｣에 따르면, 통상사의 업무는 외국인의 조선 내지(內地)^1] 매입, 조선인의 해외 무역 및 [해관 · 변관(邊關)[^2]과 관련된 사무와 외국에 파견한 영사의 부임 · 해임과 관련된 사무 등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1894년 6월 28일 군국기무처가 공포한 신관제에 따라 외아문이 외무아문으로 바뀌고 그 산하의...

창립 후 평양에 제1대구와 개성에 제2대구를 설치한 데 이어 한성에 지부, 강경에 제3대구, 부산과 원산에 지부, 그리고 1897년 대구에 지부, 목포에 제4대구, 진남포에 소구를 각각 둠으로써 인천의 본부 아래 4개의 지부와 4개의 대구를 두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었다. 계림장업단은 단원들에게 상품 매매를 무료로 알선해 주고 상품을 매입·대여해 주었으며, 내지 행상에 필요한 여권을 발부하였다. 또 통신계를 두어 우편물 발송의 편리를 도모하고, 환 징수와 송금 및 소하물 수송 등의 사무를 취급했으며, 각 지역의 상황(商況)·작물 풍흉의 경제적 사항과 조선인의 동향 등을 탐문·수집해서 일본 영사관에 보고하였다. 계림장업단은 신변 안전을 도모하고 상권을 회복·확대시키기 위해 단독 행상을 자제하고 무력적인...

이태원1동과 이태원2동으로 구성된 이태원에는 외국인과 외국 공관이 집중되어 있다. 이태원1동에는 총 4,277가구에 10,601명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외국인은 1,951명(18.4%)에 달한다. 이태원2동에는 5,208가구에 11,637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이 중 외국인은 370명이다. 용산구에서 한남동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이 이태원에 살고 있다. 또한 이태원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세네갈, 스리랑카 대사관이 위치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호텔, 음식점, 상가 등이 늘어나면서 이태원에는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증가된 유동인구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9월 29일이태원동과 한남동 일부를 이태원관광특구로 지정하였다.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매년 10월경에...

주요 내용으로는 총칙에서 정의규정, 기타 외자의 도입기준, 대외송금의 보장,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평등한 대우, 외국인투자재산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장 외국인의 투자에서 외국인투자의 인가, 배당금에 의한 출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소득세 등의 면제, 조세의 특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에는 차관계약에 관하여, 제4장에는 기술도입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 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공공차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 규정하였으며, 기타 지급보증, 외자도입의 국회보고, 외자도입심사위원회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외무역법＞·＜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1963년 8월 23일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이 산하 16개 지부로 재결성되었으며, 그 후에 주한미군 산하의 하청업체와 외국인투자업체의 가입으로 다시 산하에 15개의 비직속 지부를 포함하게 되어 외국기관노조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활동하게 되었다. 그 뒤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에 따른 조합원 감축과 국가보위법·긴급조치 등으로 활동이 위축되었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조건을 개선하였다. 1981년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단위사업체별 노조로 체계가 바뀌자, 1981년 2월 27일 제19차 전국대회에서 규약을 변경하여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으로 개칭하였다. 1990년 한국노총 산하의 산별노조로서 산하에 주한미군노동조합을 비롯하여 80여 개 조합과 5만 여명의 조합원을 확보하였다....

우리 나라는 1907년 1월에 ＜한국인여권규칙＞이 제정되어 한국인의 출국관리를, 1918년에는 ＜외국인도래에 관한 건＞, 1939년에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퇴거에 관한 건＞으로 외국인의 입국관리를 제도화하였고, 1946년 2월에는 군정법령 제49호 ＜조선에 출국 또는 입국자이동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건＞, 정부수립 후인 1949년 11월에는 법률 제65호로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로 출입국을 관리하였다. 그 뒤 1963년 3월＜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어 1977년 12월과 1983년 12월에 전문개정되고 1992년 12월에 다시 전문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률은 우리나라 국민의 출입국, 외국인의 입국과 상륙,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외국인의 등록 등, 강제퇴거, 선박 및 승무원, 보칙...

20권 10책. 석인본. 1939년 대구에서 장우상(張友相)이 간행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부터 권10까지에는 효자 509명의 행적, 권11·12에는 효부 99명의 행적, 권13에서 권16까지에는 충신 202명의 사적, 권17에서 권20까지에는 열부 170명의 행적이 수록되었다.

즉,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입주를 했어야 하는데 절반이 국내 기업이며, 일본의 일방적인 진출뿐이었다. 또한 일본의 투자가들도 대기업의 첨단 기술 업체가 아니고 무명의 중소기업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사양 산업이 이전함에 따라 기술 이전이라는 목표 달성보다는 도리어 공해 이전이라는 문제를 유발하였다. 자유무역지역은 노동쟁의를 법으로 금지하였지만 매년 20∼30%의 임금상승으로 저임금과 단순 노동에 의존하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휴·폐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은 자유무역지역에 근무하는 일본인들이 단지 내의 특혜를 지역사회에서도 가지려 하기 때문에 민족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반일감정을 자극하기도 하였다. 제도적인 면에서도 기업이...

그래서 1781년(정조 5) 표류한 외국인에게 조선의 예의와 풍속을 보이고 효과적인 조처를 취하기 위하여 왕명으로 이양선문정사례(異樣船問情事例)를 제정하고 연해의 제도(諸道)에 반포하여 여기에 준하여 이양선과 표류한 외국인을 문정하고 조처하도록 하였다. 문정관제도도 이 때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그 뒤 이양선의 출현과 외국인의 표류시 반드시 문정관이 파견되었다. 이 관직은 이양선이나 표류한 외국인이 나타난 연해지방의 수령이 일반적으로 겸임하였으며, 대읍(大邑)에서는 역관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개항 이후에도 개항장 외 외국선박이 출현할 때는 이 제도가 활용되었다.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組實錄)』 - 『일성록(日省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대부분의 유럽국가에 시행되고 있는 노동허가제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이동을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해진 기간동안 지정된 사업체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다. 1993년부터 시행된「산업연수생제도」(기업들이 산업기능훈련의 목적으로 해외인력을 받아 일하게 하는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편법 활용과 인권침해, 그리고 불법취업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일정 부분 실효를 거두고 있다. - 『외국인력의 활용과 정책과제』(유경준·이규용, 한국개발연구원, 2009) - 『고용허가제, 이렇습니다』(노동부, 2005)

북한에서 합영은행은 1984년과 1993년에 합영법과 외국투자은행법이 각각 제정된 이후에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합영은행에는 고려상업은행, 조선합영은행, 화려은행 등 3개의 은행이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은행인 조선합영은행은 애초에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대외 결제와 융자 업무를 담당하고, 북한의 국제신용도 제고를 위해서 북한의 조선국제합영총회사와 일본의 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의 합영으로 설립된 북한 최초의 합영은행이 되었다. 조선합영은행은 1988년에 조총련 합영경제 대표단의 제5차 북한 방문 시에 합영은행의 설립을 서로 합의하여 1989년 4월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창립 자본금은 20억 엔이었다. 조선합영은행의 업무는...

이에 비하여 외국인 간접투자란 현지국가의 사업체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배당금이나 이자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투자나 채권투자를 의미한다. 이 중 채권투자는 흔히 차관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을 분기점으로 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즉, 1945년 이전까지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연자원의 개발이나 사회 간접자본 등에 투자했으나, 1945년 이후에는 그때까지와 달리 제조업 분야에 활발히 직접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직접투자 활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업의 등장으로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거대한 자본, 고도의 기술, 세계적으로 뻗쳐 있는 정보망, 소비시장에서의 제품 차별화, 그리고 첨단을 걷는 경영기법 등을...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고, 3저 호황으로 3D업종을 비롯한 중소규모 제조업이 인력난을 겪게 되면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한국과 중국의 공식 수교 이후에는 중국 동포의 이주노동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 2004년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 조절정책을 시행했으며,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의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였다. 외국인노동자는 중소기업 제조업 및 농축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증가, 노동 인권 차별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등이 야기되고 있다. 외국인 전문직 노동자, 화교 등은 19세기부터 존재하여 왔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다.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으로 한정하여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으로 형성된 가족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는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거주자 및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강했던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은 혼혈 가족, 혼혈아 등으로 불리며 차별 받아 왔다. 세계화와 이주로 인한 외국인 유입 증가, 국제결혼 급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가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인한 외국인 유입 증가, 국제결혼 급증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