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장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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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擧法)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比例代表制)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자치입법권 (自治立法權)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8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住民監査請求制度)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8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통제제도.
주민소환제 (住民召還制)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통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