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공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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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의 경제적·정치적 성장의 원동력을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찾는 역사적 관점.
식민지 근대화론 (植民地 近代化論)
현대 한국의 경제적·정치적 성장의 원동력을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찾는 역사적 관점.
수출공업화전략은 수출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공업화를 달성하려는 경제정책이다.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었는데 5·16군사정변 이후 국내 자본조달을 중시하면서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을 세웠다. 비료, 정유, 제철 등 수입대체가 시급한 분야를 공업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차질이 생기면서 수출 주도 산업화로 전환되었고, 수출산업과 관련된 주요 분야가 해외에서 조달됨으로써 대외의존성이 높아졌다. 또한 수출 촉진을 위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이 강요되었다.
수출공업화전략 (輸出工業化戰略)
수출공업화전략은 수출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공업화를 달성하려는 경제정책이다.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었는데 5·16군사정변 이후 국내 자본조달을 중시하면서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을 세웠다. 비료, 정유, 제철 등 수입대체가 시급한 분야를 공업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차질이 생기면서 수출 주도 산업화로 전환되었고, 수출산업과 관련된 주요 분야가 해외에서 조달됨으로써 대외의존성이 높아졌다. 또한 수출 촉진을 위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이 강요되었다.
1950년대 이후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안정화 하고자 취한 농업정책의 기조.
저농산물가격정책 (低農産物價格政策)
1950년대 이후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안정화 하고자 취한 농업정책의 기조.
만주사변을 전후로 강행되기 시작한 일제의 조선 침략 정책.
군수공업화정책 (軍需工業化政策)
만주사변을 전후로 강행되기 시작한 일제의 조선 침략 정책.
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산업구조.
수입대체공업화 (輸入代替工業化)
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산업구조.
공업은 채취 산업에서 얻은 생산물을 변형시키는 생산 활동이다. 자연에서 소재를 얻어내는 생산 활동을 채취 산업이라 한다. 공업은 제2차산업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제조업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전근대의 공업은 수공업이었다.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의 전환을 가져온 산업혁명은 인간의 생산 활동의 중심을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꾸었다. 한국에서는 개항 이후 근대적인 이식 공업이 발전하였고, 해방 이후 수출 지향 공업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공업 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공업 (工業)
공업은 채취 산업에서 얻은 생산물을 변형시키는 생산 활동이다. 자연에서 소재를 얻어내는 생산 활동을 채취 산업이라 한다. 공업은 제2차산업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제조업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전근대의 공업은 수공업이었다.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의 전환을 가져온 산업혁명은 인간의 생산 활동의 중심을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꾸었다. 한국에서는 개항 이후 근대적인 이식 공업이 발전하였고, 해방 이후 수출 지향 공업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공업 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허천강수력발전소는 함경남도 허천군에 있는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이다.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가 개발을 주도한 세 번째 수력발전소로, 1936년 착공해 1943년 제4발전소까지 완공해 총 34만㎾의 발전설비를 갖추었다. 생산된 전력 중 2/3만 공공용 전원으로 식민지 조선의 전력 체계에 편입되었고, 나머지 1/3은 흥남비료공장에서 독점으로 사용하였다.
허천강수력발전소 (虛川江水力發電所)
허천강수력발전소는 함경남도 허천군에 있는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이다.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가 개발을 주도한 세 번째 수력발전소로, 1936년 착공해 1943년 제4발전소까지 완공해 총 34만㎾의 발전설비를 갖추었다. 생산된 전력 중 2/3만 공공용 전원으로 식민지 조선의 전력 체계에 편입되었고, 나머지 1/3은 흥남비료공장에서 독점으로 사용하였다.
전자공업은 전자운동의 특성을 응용한 기계 기구 및 부품·재료를 제작하고 조립하는 공업, 나아가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하는 공업이다. 1959년 국산 전자제품 시작을 알리는 진공관 라디오가 생산되었다. 이후 한국 전자공업의 전환점이 된 것이 1973년 중화학공업화정책 선언으로 1970년대 전자공업은 오늘날 한국 전자공업의 기초를 놓았다. 1980년대 이후 구조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져 첨단 전자제품 부문도 세계시장에 내놓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21세기 현재 세계 3대 전자산업 생산 국가이다.
전자공업 (電子工業)
전자공업은 전자운동의 특성을 응용한 기계 기구 및 부품·재료를 제작하고 조립하는 공업, 나아가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하는 공업이다. 1959년 국산 전자제품 시작을 알리는 진공관 라디오가 생산되었다. 이후 한국 전자공업의 전환점이 된 것이 1973년 중화학공업화정책 선언으로 1970년대 전자공업은 오늘날 한국 전자공업의 기초를 놓았다. 1980년대 이후 구조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져 첨단 전자제품 부문도 세계시장에 내놓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21세기 현재 세계 3대 전자산업 생산 국가이다.
GATT 가입은 1967년 4월 14일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우리나라가 7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건이다. 무역자유화와 최혜국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GATT 회원국들 간의 무역이 크게 증가한 점과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 규정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GATT 가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966년 9월에 GATT 가입 협상단을 제네바에 파견하여 GATT 회원국과 관세 협상을 전개했고 1967년 3월 2일에 GATT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1967년 4월 14일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GATT 가입 (GATT 加入)
GATT 가입은 1967년 4월 14일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우리나라가 7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건이다. 무역자유화와 최혜국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GATT 회원국들 간의 무역이 크게 증가한 점과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 규정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GATT 가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966년 9월에 GATT 가입 협상단을 제네바에 파견하여 GATT 회원국과 관세 협상을 전개했고 1967년 3월 2일에 GATT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1967년 4월 14일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오원철은 박정희 시대(1961~1979년)에 상공부 관료와 대통령 경제제2수석비서관을 역임하면서 한국 중화학공업화의 설계자 역할을 한 기술 관료(테크노크라트)이다. 오원철은 일제하 황해도에서 태어나 해방 후 화학공학 교육을 받고 공군 기술 장교로 복무한 후 박정희 집권기에 상공부 관료와 대통령 경제제2수석비서관으로서 석유화학공업과 자동차공업, 조선공업 등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건설 업무를 맡았다. 특히 대통령 지근 거리에서 근무한 8년간 그는 중화학공업화에 관한 한 박정희의 분신이었다.
오원철 (吳源哲)
오원철은 박정희 시대(1961~1979년)에 상공부 관료와 대통령 경제제2수석비서관을 역임하면서 한국 중화학공업화의 설계자 역할을 한 기술 관료(테크노크라트)이다. 오원철은 일제하 황해도에서 태어나 해방 후 화학공학 교육을 받고 공군 기술 장교로 복무한 후 박정희 집권기에 상공부 관료와 대통령 경제제2수석비서관으로서 석유화학공업과 자동차공업, 조선공업 등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건설 업무를 맡았다. 특히 대통령 지근 거리에서 근무한 8년간 그는 중화학공업화에 관한 한 박정희의 분신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창립된 국내 최대 민간 경제인 단체이다. 1961년 1월 창립된 한국경제협의회를 시작으로 5·16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경제인연합회로 재출범하였다. 한국 경제 발전에 비례하여 가입 회원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구성도 국내 산업 전 업종을 망라하게 되면서 1968년 3월 단체명을 전국경제인연합회로 개칭하였다. 국가주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설립되어 장기간 정부와 다양한 측면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공업화와 경제 발전를 이뤄내는 데 역할을 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全國經濟人聯合會)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창립된 국내 최대 민간 경제인 단체이다. 1961년 1월 창립된 한국경제협의회를 시작으로 5·16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경제인연합회로 재출범하였다. 한국 경제 발전에 비례하여 가입 회원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구성도 국내 산업 전 업종을 망라하게 되면서 1968년 3월 단체명을 전국경제인연합회로 개칭하였다. 국가주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설립되어 장기간 정부와 다양한 측면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공업화와 경제 발전를 이뤄내는 데 역할을 하였다.
중화학공업육성계획은 박정희 정부가 1973년 1월 중화학공업화 선언에 따라 6월에 발표한 계획으로, 철강, 조선, 기계, 화학, 비철금속, 전자 등 6개 부문을 전략 업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이 계획은 중화학공업화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이 5월에 조직된 후 6월에 발표한 것으로, 1973년부터 1981년까지 8년간 총 88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 공업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을 51%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중화학공업육성계획 (重化學工業育成計劃)
중화학공업육성계획은 박정희 정부가 1973년 1월 중화학공업화 선언에 따라 6월에 발표한 계획으로, 철강, 조선, 기계, 화학, 비철금속, 전자 등 6개 부문을 전략 업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이 계획은 중화학공업화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이 5월에 조직된 후 6월에 발표한 것으로, 1973년부터 1981년까지 8년간 총 88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 공업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을 51%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포항제철소는 1970～1983년에 경상북도 포항에 건설된 한국 최초의 일관 제철소이다. 포항제철소는 1기, 2기, 3기, 4기, 4기 2차 사업을 통해 건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간 910만 톤의 생산 능력이 확보되었다. 포항제철소 건설 사업을 매개로 포항제철은 세계 11위의 철강 업체로 부상했으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포항제철소 (浦項製鐵所)
포항제철소는 1970～1983년에 경상북도 포항에 건설된 한국 최초의 일관 제철소이다. 포항제철소는 1기, 2기, 3기, 4기, 4기 2차 사업을 통해 건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간 910만 톤의 생산 능력이 확보되었다. 포항제철소 건설 사업을 매개로 포항제철은 세계 11위의 철강 업체로 부상했으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은 1973년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 기지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대규모 중화학공업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산업 단지의 조성을 위한 방법과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담았다. 이 법은 총 5장 58개조, 부칙 10개조로 구성되었다. 1973년 12월 24일에 법률 제2657호로 제정되었으며, 1991년 폐지될 때까지 총 9차례 개정되었다. 1970년대 이후 한국 중화학공업 건설의 법적 근거 중 하나로 역할을 하였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 (産業基地開發促進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은 1973년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 기지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대규모 중화학공업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산업 단지의 조성을 위한 방법과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담았다. 이 법은 총 5장 58개조, 부칙 10개조로 구성되었다. 1973년 12월 24일에 법률 제2657호로 제정되었으며, 1991년 폐지될 때까지 총 9차례 개정되었다. 1970년대 이후 한국 중화학공업 건설의 법적 근거 중 하나로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