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판소 중에서 형사재판만을 담당하는 군대의 군사재판소와 철도성의 철도재판소를 포괄하여 이르는 명칭. # 내용 군사재판소는 군대와 사회안전기관에,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에 조직되어 있다. 군사재판소는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군인이나 인민보안원이 범한 죄, 군사기관·사회안전기관의 종업원이 범한 죄, 기타 법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관장한다.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죄와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관장한다. 2009년 4월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161조에 따르면...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별도의 전임교원이나 시설·설비의 확보 없이 주로 야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원. # 개설 「고등교육법」 제29조 2항에 따르면,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계속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다.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만 설치하고 전문학위만 수여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으로 설치된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대학원에서 석 · 박사통합과정을 통해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졸업 후 다른 대학원 박사학...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된 학교. # 개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기관의 하나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국립, 공립 및 사립학교이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각각의 공민학교 등으로 각종 학교를 구분한다. 특수학교는 이러한 학교 종류 중의 하나이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

특진관은 갑오개혁 때 왕실 업무를 관장하는 궁내부에 설치되어 전례나 의식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던 관직이다. 1894년 7월22일에 제정된 궁내부 관제가 1895년에 내각제를 도입한 뒤 4월 2일에 관제를 개정하면서 더욱 축소되자, 왕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5월 1일에 특진관 제도를 신설하였다.

특허법원은 1998년 설치된 고등법원급 법원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행정소송 및 민사 침해소송에 관한 2심의 전속관할을 가지는 법원이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1심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법」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품종보호권 및 기타 다른 법에 의해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이 부여된 사건의 2심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다.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을 행사하도록 하는 기타 다른 법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사 원통전에 있는 조선 후기의 불화. # 개설 1707년(숙종 33)에 의균(義均), 성익(性益), 체환(體環) 등 6명의 화원(畵員) 비구(比丘)가 그렸다. 비단 바탕에 채색하였고, 그림의 크기는 세로 303㎝ 가로 255㎝이다. 1995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 불화는 대군(大君) 갑술생(甲戌生) 이씨(李氏)가 왕·왕비·세자의 만수무강을 위해 시주(施主)한 왕실 발원의 불화이다. 당시의 주상 전하는 숙종이며 왕비 전하는 인원왕후 경주 김씨, 세자 저하는 뒤에 경종이 되는 윤(昀)이다. 대군 이씨는 ...

신라의 제5대(재위: 80년~112년) 왕. # 개설 재위 80∼112. 성은 박씨. 유리이사금의 둘째 아들로 태자 일성(逸聖)보다 인물이 뛰어나 즉위하였다고도 하고, 유리이사금의 아우인 내로(奈老)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어머니는 사요왕(辭要王)의 딸이고 왕비는 허루갈문왕(許婁葛文王)의 딸인 사성부인(史省夫人 또는 史肖夫人)이다. # 생애와 활동사항 비계(妃系)가 김씨 한기부(漢岐部)의 유력자임은 파사이사금이 유찬(楡飡)의 못으로 사냥을 갔을 때 이찬 허루가 딸을 데리고 나와 춤을 추었으며, 이어 허루는 주다(酒多 : 나중...

파주 이이 유적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조선전기 문신 · 학자 이이 관련 생활유적이다. 2013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파주는 이이의 아버지 이원수의 본가가 있는 곳이다. 외가가 있는 강릉에서 태어난 이이는 6세 때에 파주로 이주하여 생을 마칠 때까지 거주하였다. 이곳에는 1615년에 이이를 배향하기 위해 건립한 자운서원과 이이와 그의 가족묘가 있다. 또한 송시열이 비문을 지은 자운서원묘정비와 이항복이 비문을 지은 이이선생신도비 등이 있다. 이이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한곳에 모여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다.

파주시는 경기도 서북단에 위치한 시이다. 동쪽은 경기도 양주시와 연천군, 남쪽은 경기도 고양시, 서남쪽은 한강을 경계로 경기도 김포시와 접하며, 서쪽과 북쪽은 임진강을 경계로 북한의 개성시 장풍군과 접한다. 접경지역 특성상 안보·평화 관광지가 많다. 판문점은 비무장지대 내 공동경비구역으로, ‘널문리’ 주막거리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1972년 조성된 임진각국민관광지에는 자유의 다리, 전쟁납북자기념관, 통일공원 등이 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면적은 673.9㎢이고, 인구는 51만 1308명이다. 파주시청은 아동동에 있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 # 연원 및 변천 1906년 4월 1일 신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한 지역 유지들에 의해 파주관아의 동헌 건물에서 광흥학원으로 개교하였다. 1909년 4월 4년제 파주공립보통학교로 개편하였고, 1923년 4월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였다. 1945년 9월 파주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광복 후 초대 교장에 성낙영이 취임하였다. 1950년 전란으로 교사가 소실되어 1951년 서울 수복 후 경기도 파주 주내면 부곡리에 임시교사를 설치하고 6학급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1954년 ...

조선시대 장례원(掌隷院)의 정3품 관직. # 내용 장례원의 장관이며 노비송사에 대한 판결책임관이다. 고려나 조선 초기까지는 도관(都官)에서 노비전적과 노비송사를 담당하였으나, 1467년(세조 13) 노비송사의 증가에 따라 전담기관으로서 장례원이 독립하였고, 그장으로 판결사 1인을 두게 되었다. 송사에는 반드시 낭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결의 경우에는 모두 견책당하였다. 1516년(중종 11) 겸판결사 1인이 증원되었다가 1520년에 다시 감원되었고, 1764년(영조 40) 장례원이 혁파되어 형조에 소속되면서 ...

고려시대의 중앙 관직. # 내용 판관(判官)은 삼사(三司)·자정원(資政院)·개성부(開城府)·중문(中門)·오부(五部)·자운방(紫雲坊)·대청관(大淸觀) 등에 속한 관직이다. 주로 관청의 실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중 오부의 판관은 도망하는 군졸을 수감하는 임무를, 대청관의 판관은 독기(纛旗)를 보관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품계는 삼사·자정원·개성부·중문의 경우 정5품, 자운방이 정7품, 대청관이 종9품이었다. 중문판관은 공민왕 때 인진부사(引進副使)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 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 등의 정3품 관직. # 내용 정원은 각각 1인이다. 이들 가운데 교서관에 소속된 관원은 타관이 겸하였다. 승문원의 판교는 1466년(세조 12) 1월 관제를 경정(更定)할 때 종래의 판사(判事)가 개칭된 것이다. 원래 승문원의 행수관(行守官)은 근무일수가 차면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진시켜 주게 되어 있던 것이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어 당상관으로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직과(職窠 : 관직의 빈자리)가 되었다. 이들 가운데 승문원에 소속된 관원은 외교문서를 총재하였고, 교서관에 ...

판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성된 규범으로, 재판에서 특히 구속력을 가지는 선례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법원이 내린 판단을 의미하지만, 특히 구속력을 가져 선례가 되는 대법원의 판단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은 대법원의 판단을 판례, 그 밖의 법원의 판단을 재판례로 구별하여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판례는 법원이 특정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단으로, 같은 종류의 사건을 재판할 때의 선례가 된다.

『판비량론』은 671년 승려 원효가 추론식 형식의 여러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불교서이다. 비량 중에서도 타인을 위한 논증의 일종인 추론식 형식으로 주장된 여러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서인데, 이 논서는 산실된 문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1967년 일본의 간다 기이치로가 소장했던 초서체 필사본이 영인되어 출간되었다. 이 영인본은 해서체로 복원되어 『한국불교전서』 제1책에 실렸다.

조선시대 도평의사사·중추원·돈녕부·의금부 등 1품에서 3품까지의 관직. # 내용 고려시대의 판사는『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의하면, 재신을 비롯한 타관(他官)이 겸직하는 관직이었다. 상서육부와 제사의 경우, 상서육부에는 정3품의 상서(尙書)가 장관으로 되어 있고, 비서성 등의 제사에는 정3품·종3품의 경(卿), 종3품·정4품의 감(監)이 장관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그 위에 재신 또는 정3품·종3품의 타관이 겸대하는 판사를 따로 두어 이중적 권력체제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 특수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던 판사는 ...

팔공산은 대구광역시 동구와 군위군, 경상북도 영천시, 칠곡군, 경산시에 걸쳐 있는 산이다. 산 높이는 1,192m, 면적은 126.058㎢이다. 비로봉을 중심으로 다양한 봉우리와 능선을 이루며, 백악기 화강암과 변성 퇴적암으로 구성된 지질과 독특한 지형을 갖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신라의 오악 중 중악에 해당하며, 조계종 본사인 동화사와 은해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이 분포하고 있다.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다.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팔공산(八公山)에 있는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자장과 원효가 창건한 사찰. # 내용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은해사(銀海寺)의 말사이다. 647년(진덕여왕 1)에 자장(慈藏)과 원효(元曉)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그 뒤 1296년(충렬왕 22)에 중창하였고, 1805년(순조 5)에 징월(澄月)이 중창하였으며, 1899년(광무 3) 산령각을 지었고, 1929년경천(敬天)이 원통전을 중수하였다. 1979년 해불당(海佛堂)·해회루(海會樓)·요사 등을 중건하였다. 1985년에는 삼성각을 지었으며, 2000...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八公山)에 있는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원효가 창건한 암자. 은해사. # 내용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은해사(銀海寺)의 말사이다. 668년(문무왕 8)에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창건하였으며, 그 뒤의 자세한 역사는 알 수 없으나 1882년(고종 19)에 긍월대사(亘月大師)가 중창하였으며, 1980년에 대웅전과 삼성각을 세웠다. 1986년에는 팔공산 일대에 산불이 크게 일어 전각 등이 소실되었으나 1990년에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법당을 비롯하여 산신각 · 요사채 등이...

경기도 광주시·남양주시·양평군·하남시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 # 개설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한강 수계에 있는 인공호이다. 유역 면적은 2만 3800㎢이고, 만수위 때의 수면 면적은 36.5㎢이다. # 형성 및 변천 서울 및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는 1974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와 하남시 배알미동 아래배알머리 사이의 한강 협곡에 높이 28m, 길이 575m의 [팔당댐](E005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