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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군사교육기관. # 내용 1945년 12월 5일 서울 냉천동 감리교신학교 자리에서 국방경비대와 미국군 사이의 협조를 도모할 통역관 양성과 장차 군간부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공식 명칭은 군사용어학교(Military Language School)였으나 주로 영어를 가르쳤으므로 군사영어학교라고 하였다. 초대 교장은 미국군 소령 리스(Rease)였고, 부교장은 참령(參領：지금의 소령) 원용덕(元容德)이었다. 처음에는 학생 정원을 60명으로 하여 광복군·일본군·만주군에서 군사 경력을 쌓은 사람들 ...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위반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양측의 휴전 공동 관리기구. # 내용 휴전협정과 휴전실현을 위한 휴전 관리기구는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고 보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협상에 의해 조정될 계획이었다. 휴전협정은 남북한에 막대한 고통과 출혈을 가져온 전쟁을 중지하고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 내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금지를 보장하여 휴전을 실시할 목적으로 쌍방 군사령관 간에 이루어진 협정이며 군사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휴전협정 하에서의 모든 감시 ...

국가안보문제의 군사적 차원에 속하는 군대,군사행정,전쟁,무기 등 일체의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 # 내용 군사학은 전시와 평시에 군사력의 역할·발전·운용 및 지원문제와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력 사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리·정치·사회심리 등 국력요소간의 상호작용관계를 이론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학의 연구대상은 군사현상 일반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군사역량의 준비와 사용, 전략과 전술 및 제반 군사교리, 군사첩보 및 정보, 군사제도, 국방관리, 지휘 및 통솔, 군사문제의 연구· ...

군사혁명위원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세력이 만든 정치 조직이다. 쿠데타 직후 만들었으며, 사흘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장도영 육군중장을 위원장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책임자는 박정희 소장이었다. 헌법적 근거가 전혀없는 쿠데타 세력의 임의 조직으로서 강제로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도와 읍·면의 중간 행정기관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의 최고 행정책임자. # 내용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거직 공무원이다.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의 고유업무와 국가 또는 도지사로부터 위임된 위임사무를 관장한다. 주요 업무는 일반행정·선거·재정·산업·새마을사업 등의 고유사무와 소속 읍·면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일이다. 군은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행정단위이다. 이미 신라시대인 6세기에 군이 설치된 기록이 있었으나, 당시는 최고책임자를 태수(太守)라고 하였다. 고려시대에 ...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기구이다. 군 의문사를 진상규명하여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김훈 중위 사망사건이 계기가 되어, 2006년에 설립되었다. 위원장, 상임위원 등 상근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1국 1담당관 5과의 체제로 운영된다. 접수된 600건 중 596건(2009.10.기준)을 종결하였다. 군의문사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가기관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기초자치단체인 군의 의결기관. # 내용 국회가 중앙정부의 의회임에 비해 군의회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廣域市)의 구의회(區議會) 및 자치시(自治市)의 시의회(市議會)에 상당하는 풀뿌리 민주정치의 대의기관(代議機關)이다. 즉,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무나 재산의 처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행한다는 헌법의 자치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군정의 분립기관이다. 우리나라 현대 지방자치제도는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되었으나 건국 초 국가의 재정과 행정 사정으로 제1공화국 때부터 제2공화국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정부 ...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군인은 신분상 국군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속한다. 따라서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와 책임을 완수함과 동시에 군인 고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지닌다. 이러한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국가공무원과는 별도로 「군인사법」·「군인복무규율」·「군형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대한민국 군인의 각종 재해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하기 위해 2019년에 공포된 법률이다. 국방부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던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2019년 12월 10일에 공포하여 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하였다.

군정법령 제33호는 1945년 12월 6일 미군정이 「조선내 소재 일본인재산권 취득의 건」을 규정한 법령이다. 1945년 9월 25일의 군정법령 제2호로 패전국의 재산을 동결하였는데, 군정법령 제33호는 조선 내에 있는 일본 정부와 일본인의 모든 재산을 조선 군정청이 접수한다는 내용으로 귀속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군정장관은 해방 직후부터 정부수립까지 북위 38도선 이남에 존재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약칭 미군정청) 최고책임자의 관직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 후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분할하여 남과 북을 각각 점령하였다. 북위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은 3년간 남한을 점령하고 미군정청을 통해 군정을 실시했다. 역대 군정장관은 아놀드 소장(초대), 러취 소장(2대), 딘 소장(3대)이었다. 이 중 러취는 친우익적 성향의 인사로 이승만이나 한민당과 가까웠다. 미군정은 한국인을 통한 간접통치를 실시하였으나 실권은 미군정 고위관료들이 장악하였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항일 빨치산부대에서 군사기술과 정치이론과 관련되어 진행했다고 하는 학습. # 개설 북한 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군정학습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관)들과 대원들을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혁명의 노선과 방침, 독창적인 유격전술과 전법으로 무장시켜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 내용 군정학습은 정치학습을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군사훈련을 배합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정치학습에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

군제는 군의 창설·유지 및 운용에 관한 일체의 제도이다. 한 나라의 군제는 국방체제·병역제도·군비·교육훈련·군수물자 조달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그 형태는 국가제도와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시대적 성격이나 전쟁의 형태에 영향을 받아 변천해 왔다. 군제는 국력을 반영하며 군제의 우열 여부는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국가가 강성했을 때는 군제가 충실하였고, 국가의 정치가 혼란하고 군제가 미비했을 때는 비록 군대가 있어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군에 속하며 그 나라의 군함인 것을 나타내는 외부 표지를 부착한 선박. # 내용 군함은 함적부(艦籍簿)에 등록되어 있고 해군사관에 의해 지휘되며, 외부 표지로서 소속 부대의 표지와 함종번호(艦種番號)를 표시하며, 정박중일 때는 함수에는 해군기, 함미에는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중에는 마스트에 국기를 게양한다. 한편, 군함은 각종 현대 무기로 무장되어 있고, 일국의 해군력을 형성하는 중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군함도 군대와 같은 의미에서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기국(旗國)의 영해 내에서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그 기국 이외의 어떠 ...

군사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 내용 실질적으로는 군사범죄의 요건과 그 법적 효과로서의 형벌을 규정하는 법질서를 의미하고, 형식적으로는 1962년 1월 20일 공포한 「군형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률을 가리킨다. 형식적 의미의 「군형법」은 실질적 의미의 「군형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군사범이 아닌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실질적 의미의 「군형법」이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1972년 12월 26일 공포한 「군사기밀보호법」, 1968년 5월 29일 공포한 「향토예비군설치법」 ...

농민의 노고를 위로하고 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되었던 날. # 내용 매년 5월 넷째주 화요일. 광복 후부터 1959년까지는 6월 15일에 권농의 날 기념식을 가진 뒤 모내기를 지원하여오다가, 모내기 시기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1960년부터 1972년까지는 5일을 앞당긴 6월 10일에 행사를 실시하였다. 그 뒤 모내기돕기 일손의 지원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1973년부터 6월 첫째주 토요일로 변경하여 거행하여오다가 1984년부터 5월 넷째주 화요일로 변경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일손돕기운동을 펴기 위하여 1 ...

특정의 생활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을 가리키는 법률용어. # 내용 권리라는 말은 법적인 개념으로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기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 법은 사람에게 특정한 행동을 허용하기도, 금지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법에 의하여 허용된 법적 힘이 곧 권리이다. 법과 권리는 법생활을 다른 관점으로부터 파악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법률관계는 대체로 권리·의무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

제헌국회의원, 제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정계 은퇴 후 고향에서 의사로 활동한 정치인·의사. # 내용 1903년 5월 14일 경상북도 의성군 출생으로, 본관은 안동, 호는 하정(荷汀)이다. 사립 계신학교와 대구 계성중학교를 졸업하고, 보성전문학교에서 2년 과정을 수료한 후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의성에서 신신의원(信新醫院)을 개업해 운영했으며, 해방 후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후보로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

권승렬은 일제강점기 광주학생운동 및 여운형·안창호의 검거 사건 등을 변론한 법조인이다. 경북 안동 출생으로 1925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26년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법과를 수석 졸업하였다. 일본인변호사회와의 통합을 끝까지 반대했으며, 독립운동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변론했다. 1920∼1930년대 독립운동·사상문제에 관한 변호를 자임하였으며, 여운형(1929년), 안창호(1932년) 등의 변호를 맡았다. 광복 이후 과도정부의 사법부 법제처장, 정부 수립 이후 초대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 법무부장관과 한국법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권오직은 북한 인민위원회외무성 부수상, 북한 주중공 대사 등을 역임한 사회주의운동가이자 정치인이다. 경북 안동 출생으로 1923년 청년운동에 투신한 이후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유학하였다. 공산주의 활동으로 인해 두 번의 수형 생활(1930년 6년형, 1939년 8년형)을 치른 후 광복을 맞아 출감하였다. 광복 직후 재건조선공산당 및 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활약하다가 북한으로 피신해 인민위원회외무성 부수상을, 이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주중공 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1954년 박헌영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한 후 평안북도 삭주의 농장으로 추방되었다가 행방불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