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으로 소액대출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또 대출 자금은 이주 농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회수대금에 비하여 연체자금이 더 많았다. 일제가 자본금 잠식을 감수하면서 금융부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이주한인을 구제하기 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만주지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일제가 한인 구제 명분으로 설립한 금융부는 간도총영사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던 특수금융기관으로 저리 대출을 통하여 북간도 한인사회에서 친일기반을 확대하였다.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 『만주지역 ‘조선인 민회’ 연구』(김태국, 국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1920년대 간도지역 조선인민회...

1181년(명종 11) 가세가 빈한하여 자신의 집을 팔려다 마침 일이 생겨서 다른 군으로 갔는데, 아내가 낭중 현덕수(玄德秀)에게 백은(白銀) 12근(斤)을 받고 팔았다. 노극청이 돌아와 그것을 알고 “9근에 집을 사서 수년간 살면서 수리한 것도 없이 3근을 더 받는 것은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여 3근을 현덕수에게 돌려주라고 하였다. 현덕수 또한 받지 않으려 하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재물을 탐하는 것은 의(義)가 아니니 3근을 받지 않으려거든 집을 반납하라.”고 하므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그러나 현덕수 또한 “내가 어찌 극청만 못한 사람이 되겠는가.”고 하면서 마침내 그 돈을 절에 바치고 말았다고 한다.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동문선(東文選)』

이 경우 집주인은 상량고사 때에 절을 하지 않으며 상량문(上梁文)에도 운을 빌린 사람의 이름을 쓴다. 그리고 집이 완성되면 앞의 사람이 하룻밤 자고 나서 주인에게 집을 팔아넘기는 형식을 밟는다. 매매대금과 운을 빌려준 이에 대한 사례로 담배값 정도를 건네주며 술대접을 하기도 한다. 이 절차가 끝난 뒤에야 상량에 써놓았던 이름을 주인의 것으로 바꾼다. 그런데 이처럼 남의 운을 빌려서 집을 짓는 일은 사정이 매우 급한 경우에 한하며, 운이 좋아지는 이듬해까지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다.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제주(濟州)·충남(忠南)·충북(忠北)·강원(江原)·경기편(京畿篇)-』(문화재관리국, 1974∼1978)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 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1972년에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은행권이 예금보험제도에 편입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1998년 4월부터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예금보험제도는 소액 예금자 및 투자자들의 일정 한도 내의 예금과 투자자금의 지급을 보장해 주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최초의 예금보험제도는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1968년에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불수출계획을 세운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인 1969년 7월에 「한국수출입은행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 후 1976년 7월에 한국수출입은행 정식발족까지는 한국외환은행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였다. 이 은행은 연불수출·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연불수출금융 등 다른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없는 각종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 내용은 주로 선박·기계·플랜트류 등 중공업제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중·장기 연불수출자금의 지원이 중심을 이루며, 크게 융자·보증, 그리고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로 나누어진다. 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중석달러는 당시 수출의 주종품이었던 중석을 팔아 벌어들인 달러로, 이 돈은 대한 중석의 외화처분 요강에 의거해 선박, 광산용 자재 및 전기자재, 기계류 등의 수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기업인들은 재무부 및 농림부 고위관리들에게 접근, 긴급을 요한다는 명목아래 중석달러를 비료 및 양곡 수입용으로 전용하여 배정받기 위한 로비를 펼쳤다. 정치권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재선시키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정치자금을 확보하려 하였다. 당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보고서에는 “대한중석의 노무자용 백미수입을 위한 중석불 20만 달러의 불하를 계기로 미진상사에 15만 1천 달러를 비롯, 모두 14개 무역업자에게 비료수입용으로 91만 9천 5백 달러, 양곡수입용으로 3백만 5천 4백 80달러...

신용부금업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를 전업금고(全業金庫)와 할부금고(割賦金庫)로 구별하여, 전자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식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 기타 어음할인업무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며, 후자는 할부상환대출만을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였지만, 지금은 상호신용금고가 바로 전업금고로 되었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의 사설 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의 사금융업체를 그 해 8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된 업체 중에서 그 업무를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신기술개발업체 및 유망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은행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마병·보군·표하군의 말 284필과 풀값 무명 5동 34필, 돈 1136냥을 매해 1월 훈국에서 옮겨 본영에서 마련 지급하되, 무명·돈 역시 획급하게 하여 본래의 무명·돈 정비조를 일체 수를 헤아려 실어옴. 본영의 공해는 예전 장용영을 처소로 정하여 군병을 모이게 하고 돈·무명을 저치토록 함. 본영은 본디 매우 조잔하여 각 항의 응용을 안배할 수 없다면 재력을 조처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때에 변통할 방도를 난숙히 상의하여 시행함. 본영 영제는 전과 달라 시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물력이 넉넉지 않으니, 훈국처럼 매번 중순에 관서 요군목 100동을 구획하여 가져다 쓰라고 정식함. 미진한 조건은 추후 마련함. 「총위영절목」은 조선 후기 군제의 일단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곧 총위영의 조직과 체재 등을...

1970년 2월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이나 경영상태가 양호한 우량기업에 자동적으로 대출을 보장하는 신용공여한도제도를 도입·운용하였고, 기업체를 구분하여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자금의 한도 및 금리면에서 우대조치를 취하였다. 1973년 10월에는 ‘국민저축추진중앙협의회’를 구성하여 범국민적 저축운동을 전개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주요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였다. 또한 은행여신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선별융자준칙을 마련하여 중화학공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였다. 하지만 1979년 접어들면서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선진국 경기가 침체되는 등 해외 경제여건이...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한국은행법」 상으로는 한국은행이 산업구조 조정과 관련된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을 할 수 없었으나, 부실기업 문제 악화에 직면해 취해진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는 방법에 의해 사채 동결(조정)과 결합된 부대 조치로서 한은특융이 가능해진 것이다....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더불어 현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꼽히는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적 시장경제를 통해 실현된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보장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요소이다. 이는 빈곤층의 생계보장과 의료보장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 국가의 과제이며, 국민의 권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우리말샘](http://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980949) [^22]: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돈. 기초 생활 수급자일지라도 열여덟...

일제는 소규모 금융기관을 각 지방에 설치하여 이주한인들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 선전 수단으로서 안동금융회는 저리자금 대출로 이주민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한인에게 ‘제국 보호’를 각인시켜 충량한 ‘신민’으로 거듭 나게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안동금융회의 설립 당시 자금으로는 회원출자금 4,210원, 특별출자금 1만 4000원, 동아권업공사차입금 2만원, 만주은행 윤활계약 1만원, 일반예금 1000원이었다. 자본금은 총 5만원이었으며, 차임금이 90%에 달했다. 안동금융회는 출자액 4210원으로 그 운용자금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자금 차관문제가 임원회의 주요 사항이었다. 금융회 임원은 연대책임을 지고...

217세대가 모여 사는 그곳은 고달픈 생활 환경 속에서 끈질기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막걸리 장사를 하는 과부댁은 딸 ‘미순이’ 때문에 장사를 하였으나 ‘미순이’가 약장수 패거리와 함께 도망간 뒤부터 장사가 안된다고 푸념하는 여인이다. 외촌동 방범대원인 나종열과 좋아 지내던 미순이는 그만 약장수와 눈이 맞아 도망쳐버린 것이다. 대학을 중퇴하였다는 나종열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 나합돈 영감과 얼굴이 살짝 얽은 누이동생 종애, 의붓어머니, 이복동생 종만·종수와 함께 산다. 과부댁은 나종애에게 술 파는 일을 거들어달라고 말하지만 돈 벌러 떠난 애인 정의도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종애는 거절한다. 이 외촌동에 홀아비이자 고리대금업자인 변 노인이 이사온다. 서독에 광부로 간 아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십오만원사건』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작가인 김준이 연변지역 항일독립운동인 ‘15만원 탈취 사건’을 소재로 1964년에 저술한 장편소설이다. 연변 지역 항일독립운동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15만 원 탈취사건은 1920년대 무장독립조직인 ‘북로군정서’ 소속 철혈광복단 단원 6명이 조선총독부가 수송하는 15만 원을 탈취하는 데 성공한 사건이다. 실제 사건의 주도자였던 최봉설의 증언을 기반으로 창작되었다. 당시 소련(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인 독자들이 접할 수 있었던 한글 소설이다. 고려인의 역사복원 의지와 자존심 회복을 문학작품을 통해 표출한 작품이다.당시 최신 소총 한정이 30원이였다고 하니 15만원은 독립군 5,000명을 단번에 중무장시킬수 있을 정도의 거금이었는데, 이들은 즉시 돈짐을 메고 시베리아...

혈액은행에 피를 팔아 생활하는 여대생 창님(문정숙)은 학비가 없어 남동생 창수가 자살하자, 집으로 찾아온 그의 담임선생 병국(최성진)과 알게 된다. 병국은 그녀를 돕기 위하여 밀수상인 화주(이민자)의 누드모델이 되어 돈을 번다. 그는 창님을 사랑하면서도 화자의 유혹에 빠져 두 여자 사이를 오가는 처지가 된다. 어느 날 창님의 집에 불이 나고, 친구 혜옥은 병국에게 창님이 임신했다고 말한다. 마침내 강변에서 해후한 연인은 남행열차에 몸을 싣는다. 「생명」은 안양촬영소 제1회 작품으로, 한국 최초의 흑백 시네마스코프(Cinema-Scope) 영화이다. 안양촬영소는 1957년 이승만의 배려로 수도영화사의 홍찬이 건립한 동양 최대 촬영소였다. 500평짜리 제2스튜디오에서 김학성이 비스타라마...

권두의 서문에는 중생의 보고 듣는 것이 모두 꿈을 꾸는 것과 같아서 꿈꾸는 자가 꿈을 깨면 꿈속의 경계가 없는 것과 같이, 유심의 도리를 깨달으면 유심의 대광명 밖에 다른 것이 없으며, 우주의 모든 것이 유심(唯心)과 유식(唯識)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임을 강조하였다. 제1편 세계기시(世界起始)에서는 세계가 생긴 원인이 유심이라는 것, 천지만유의 원인이 유식이라는 것, 풍(風)·지(地)·화(火)·수(水)의 원인이 식(識)임을 상세하게 분별하여 설명하였다. 제2편에서는 인생에 관한 원인이 식임을 분별하고, 식의 본바탕과 그 작용에 있어서 진심성체(眞心性體)는 생령(生靈)의 큰 근본이라는 것과 사람과 신과 만물이 다 진심을 근본으로 함을 밝혔다. 그리고 그 진성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이 식이며, 식의 종류와 상호연관관계 등을...

주요사업으로는 법과 정관에 따라 ① 급여사업(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 ② 대여사업(생활자금 대여 · 보건 및 재해복구자금 대여), ③ 복리후생사업(각종 부조금 지급 · 제휴할인 서비스 등), ④ 기금조성사업(금융투자 · 대체투자 등), ⑤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출자회사로는 The-K호텔앤리조트, The_K제주호텔, The_K저축은행, The_K교직원나라, The_K소피아그린, The_K서드에이지, The_K예다함상조가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호텔로는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The_K호텔 서울, The_K호텔 경주, The_K설악산가족호텔, The_K지리산가족호텔이 있다. 임대 빌딩으로는 서울특별시 여의도 소재 The-K타워를 비롯하여 부산 · 대구 · 인천 · 대전...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조정에 돌려서 「차지차가조정법」에 따른 정식 조정절차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판사 스스로 조정에 임할 수도 있다. 이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급여를 명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소송제도에 있어 중대한 예외이다. 따라서 불복인 당사자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위의 강제재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가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소액사건의 항소심재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와 재항고이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상...

그러나 이와 같은 객관적인 부처나 세계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곧 그와 같은 이상향과 부처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 자성미타유심정토이다. 신라의 원효(元曉)는 『무량수경종요(無量壽經宗要)』·『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유심안락도(遊心安樂道)』에서 ‘예토(穢土)와 정국(淨國)이 본래 일심’이라 하여 유심정토의 뜻을 밝혔다. 고려의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은 10종의 염불삼매법(念佛三昧法)을 설한 뒤 지혜가 열리면 자성미타를 볼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 나옹(懶翁)은 그의 누이에게, 아미타불을 화두(話頭) 대신 지심으로 염송하면 모든 감관기관이 아미타불과 같이 금빛 광명을 나타낼 것임을 일러 주었다. 또, 보우(普愚)는 낙암거사(樂庵居士)에게 보인 「심요(心要)」에서,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고, 성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