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敎育政策)
교육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에 대한 기본 정책이다. 교육정책은 교육 활동의 목표·수단·방법 등에 관한 최적의 대안을 의도적·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교육정책의 형성은 문제의 제기, 정책 의제의 형성, 정책 목표의 정립, 정책 대안의 탐색과 설정, 정책의 심의·결정 등 다섯 과정을 거친다. 교육정책의 관여자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정당, 각종 이익단체, 사회단체, 연구기관, 언론매체 등이 있다. 현재 한국의 교육정책은 공교육의 안정적 발전, 고등교육의 쇄신, 대학의 질적 상승, 통일시대 민족통합교육 등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등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는 [실험대학 정책, 교육의 균형발전과 형평을 지향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7]과 특수교육진흥법[^8] 제정 등도 이 시기에 이루어진 정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