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
정의
일정한 이익을 위하여 한 나라의 거주자가 외국에 자본이나 생산기술 및 경영기법 등을 이전하는 사업.
내용
일반적으로 해외투자라 함은 한 나라의 거주자가 신설기업이든 기존기업이든 외국의 기업에 대한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외국의 실물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해외 직접투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외 직접투자는 자본뿐만 아니라 생산기술·인력·경영기법 등의 생산요소가 해외로 이전되어 현지의 토지·노동 등과 결합하여 제품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며,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이다.
해외투자의 형태는 ① 투자의 공급자를 기준으로 민간투자와 공공투자, ② 투자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한 장기투자와 1년 미만의 단기투자, ③ 장기투자에서는 해외에서 기업에 대한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누어진다.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나라를 투자모국(投資母國), 해외 직접투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를 투자수입국(投資受入國)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투자의 방향에 따라 그 이름이 달리 불리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의 투자가 해외로 진출할 때에는 해외투자로, 우리가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일 때에는 외국인투자로 부른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해외투자 중 우리 나라의 해외 직접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해외 직접투자의 목적은 전략적 동기, 형태적 동기, 경제적 동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해 볼 수 있다.
즉, 전략적 동기면에서는 시장 추구, 원재료 확보, 생산효율 추구, 기술 및 경영기법 등 지식추구가, 형태적 동기면에서는 외부환경 및 조직내부에서 발생하는 자극에 대응하는 것이, 그리고 경제적 동기면에서는 실물시장 및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에 대응한 다국적기업의 이윤추구 등이 목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직접투자가 세계적인 국가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따른 기업성장전략으로서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해외시장 확보전략에 역점을 두고 활발하게 추진된다. 이 해외 직접투자 행위는 1980년대 이전까지 주로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과 경영기법이 우수한 선진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 것이 주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발도상국의 기업이 선진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해외 직접투자 행위는 이제 상호 경제협력이라는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제력이 커지고 국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히 이윤을 위한 해외투자뿐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발전을 돕는 투자행위도 요구되고 있다.
해외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로서, 제1차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주요 자본 수출국은 영국·프랑스·독일이었고, 주요 자본 수입국은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스웨덴·이탈리아·아르헨티나·인도 등이었다. 이 시기의 해외투자는 증권·공채매입 등 간접투자가 주류를 이루었고, 직접투자는 해외투자 전체의 30％ 정도였다.
제1·2차세계대전중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직접투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1920년대 말 대공황으로 국제자본시장이 붕괴되고 세계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해외투자는 전체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나 직접투자는 간접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증대되었다.
그 결과 직접투자 비중이 1940년 65％에 달한 미국은 채권국으로 탈바꿈하면서 영국과 더불어 해외투자시장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해외투자는 19세기 후반 영국이 주도한 간접투자를 기원으로 하여 나타났는데, 세계적인 대공황을 계기로 전개된 미국 주도의 직접투자로 변화, 발전되어 왔다고 하겠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해외 직접투자는 개방경제체제의 확대 등에 힘입어 크게 늘었는데, 특히 1950년대 후반 미국 기업의 유럽 진출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이처럼 전후에 해외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된 것은 개방경제체제의 진전과 더불어 ① 통신 및 수송수단의 발달로 기업활동의 광역화·세계화가 가능해졌고, ② 세계시장의 분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력의 급신장으로 세계의 대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확보가 필요해졌으며, ③ 블록경제의 형성과 보호무역주의의 만연으로 비관세 장벽의 강화 등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것 등에 주로 기인한다.
우리 나라 해외투자는 1968년 한국남방개발주식회사의 인도네시아 원목개발 투자를 효시로 하고 있다. 1989년 12월 말 현재 잔존투자 건수는 899건, 투자 잔액은 14억4414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경제의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1990년대 들어서도 우리 나라의 해외투자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1990년에 23억 달러이던 것이, 1992년에는 44억 달러, 1995년에는 100억 달러, 1996년에는 140억 달러, 그리고 1997년에는 165억 달러에 달하였다. 1997년 말에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해외투자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나라 해외투자잔액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해외투자 실적이 저조한 요인으로서는, 첫째 그 동안 우리 경제가 만성적인 외환부족 상태로 국제수지 방어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왔기 때문에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였고, 둘째 기업 처지에서도 기술수준의 낙후, 국제 경영능력의 부족, 해외사업의 경험부족 등으로 해외 직접투자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연도별 해외투자 실적을 보면, 1968년 처음 해외투자가 시작된 이래 1971년까지 19건에 1336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그 뒤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까지는 287건에 1억4190만 달러에 달하였고, 1980년대에는 급증하여 1989년까지 899건에 14억4414만 달러에 달하였다.
한편, 1968년 이후 1989년까지 총허가는 1,469건에 29억9876만 달러였고, 총투자는 1,164건에 19억101만 달러였다. 우리 나라의 산업 부문별 해외투자 추이는 1968년 이후 1989년까지의 투자총액에서 각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업 34.81％, 제조업 33.05％, 무역업 11.32％, 부동산업 6.09％, 임업 4.86％, 건설업 3.79％, 수산업 3.78％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또한 투자 건수 기준으로는 총건수 1,164건 중 무역업 501건, 제조업 329건, 부동산 93건, 건설업 82건, 수산업 66건 순으로 되어 있는데, 무역업 부문에서 많은 건수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수출촉진정책에 따른 종합무역상사제도 실시로 1970년대 중반부터 급증한 데 기인한다.
최근 업종별 해외투자는 제조업이 해외투자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1996년의 경우 57.2％), 광업, 임업, 수산업 등 자원개발 투자비중은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무역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증가세에 있으며, 특히 기타 업종에 대한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자원 확보 및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가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해외투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1980년대 중반 일본의 엔고에 따른 일본 기업의 대거 아시아 개발도상국 이전에 따른 국내의 산업구조 조정압력 및 임금상승 등이다. 우리 나라의 해외투자 대상국은 주로 동남아이며, 다음으로는 중국이었는데, 일부 기술수준이 높은 품목의 경우는 미국 및 유럽에 진출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 해외투자 흐름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부문의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제조업 부문의 해외투자는 의류 부문과 전자 부문의 투자에 힘입어 확대되고 있는데, 투자 동기별로는 현지시장 확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원재료 확보, 플랜트수출, 기술습득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 나라 해외투자의 지역별 구성은 1989년 말 누계로 보아, 건수 또는 금액면에서 모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비슷한 투자실적을 나타냈다. 1989년 말까지의 해외투자 누계액 19억101만 달러 중에서 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북미 40.3％, 동남아시아 23.7％, 중동 14.3％, 중남미 9.4％, 오세아니아 7.0％, 유럽 3.3％, 아프리카 2.0％로, 주로 북미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외 직접투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북미와 동남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1996년 총허가 금액의 19.3％를 북미지역이, 49.5％를 동남아지역이 차지하여 전체의 68.8％가 이 두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중국 투자의 증대가 눈에 띄는데, 1996년에 총허가 금액의 26.3％로 대아시아지역 허가액의 5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출시장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1996년 말 기준으로 21.2％를 차지한다. 북미·유럽 지역에는 무역업 및 제조업, 동남아에는 제조업 및 자원개발형의 임업, 중동지역에는 건설업 및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대종을 이루었다.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미지역에는 수출확대에 따라 무역업 투자가 대종을 이루며, 동남아시아지역에는 풍부한 천연자원, 저임금, 지리적 근접성,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가능성 등, 유리한 입지적 여건에 따라 임업·제조업·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골고루 이루어졌다. 중동지역에는 우리 나라 건설진출 확대에 따라 건설업 투자가 주류를 이룬다.
한편, 유럽과 오세아니아,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는 무역업·제조업·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이들 지역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지리적으로 멀다는 점 이외에도 다양한 언어·문화·관습·기후 등의 투자환경에 우리 나라 기업이 익숙하지 못하였다는 데에도 기인한다.
1986년 들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진출도 활발해져 부문별로는 자원개발투자 이외에도 제조업·무역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영국·독일·포르투갈 등 유럽지역과 볼리비아·도미니카·자메이카·뉴질랜드 등 중남미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해외투자정책과 관련된 법규로는 1961년에 제정된 ＜외국환관리법＞과 1982년에 제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있다. 그리고 금융·보험·세제 등 해외투자사업을 지원하는 근거 법규로는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보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 등이 있다. 우리 나라 해외투자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면, 해외자원 개발, 수출증대, 해외건설 촉진, 해외진출 기반확대 등이며, 우리 나라의 국제수지 사정을 감안하여 소액투자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투자유치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나라의 국익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간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중소기업 투자지원,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촉진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 진출을 적극 장려하였다.
한편 각 기관별 업무내용을 보면, 재무부의 해외투자 전반에 관한 정책방향에 따라 한국은행은 해외투자 허가 및 사후관리를,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투자금융 및 보험지원을,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산업연구원·대한무역진흥공사 등은 정보지원을 정책적인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선진국인 영국·미국·일본은 해외투자를 통해 세계 경제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으로도 자국 경제산업의 대내외 비교우위를 실현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투자의 성과는 이들 국가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일차적으로는 국제수지·고용·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적인 부문에서 나타났는데, 장기적으로는 자국 업체 및 국민의 해외진출, 자국 산업 및 소비문화의 대외전파, 자국의 국제 이미지 고양 등 사회·문화 부문에서도 크게 돋보였다.
이들 선진국의 해외투자 효과는 대체로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주력하였을 뿐,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 해외투자는 그동안 국제수지 관리를 위하여 수출증대 효과에 기여하는 것에 한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수지가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고, 또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 플랜트수출, 기술지원, 산업구조의 고도화, 선진국으로부터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라 해외투자가 강조되어 왔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해외투자는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투자 증대의 필요성은 일차적으로는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즉,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① 금융·투자보호협정·세제·정보 등 투자제도의 개선, ② 관련 경제제도 전반의 국제화 또는 개방화, ③ 현지 소비자의 기호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디자인 개선 등, ④ 투자대상국의 다변화, ⑤ 투자업종의 제조업 중심으로의 전환, ⑥ 투자이민 장려, ⑦ 개발도상국의 경제협력 요구에 대한 협조, ⑧ 투자수용국의 언어·문화·관습에 대한 이해증진과 교류촉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해외투자를 통해 우리 문화를 국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현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고, 우리 나라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투자행위를 방지하는 데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외국인직접투자론』(지청,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6)
『해외건설민간백서』(해외건설협회, 1984)
『해외투자통계연보』(한국은행, 1990)
『경제백서』(재정경제원, 1997)
『한국의 주요경제지표』(통계청, 1998.3.)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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