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송유취

決訟類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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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서

• 권책수: 1책
•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 편자: 김백간, 김태정
• 편찬 시기: 1649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1년
• 김혁 (경희대 강사)
• 최종수정 2022년 07월 29일

내용 요약

『결송유취』는 1649년(효종 즉위년) 김백간이 편찬하고 아들인 김태정이 『사송유취』 를 후대에 수정 보완하여 고을의 수령들이 소송을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편찬한 법제서이다. 이 책은 고을 수령이었던 김백간이 편찬한 책을 1585년(선조 18)에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한 그의 아들이 간행한 『사송유취』 를 1649년에 한두 글자만 바꿔서 출간한 실무 지침서이다. 내용이 『사송유취』와 똑같아서 구별할 수 없다.

키워드

• 결송유취보
• 김백간
• 김태정
• 사송유취
• 송사
• 청송지남

정의

1649년(효종 즉위년) 김백간이 편찬하고 아들인 김태정이 『사송유취』 를 후대에 수정 보완하여 고을의 수령들이 소송을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편찬한 법제서.

저자 및 편자

『결송유취(決訟類聚)』의 원본인 『사송유취(詞訟類聚)』의 편자가 김백간(金伯幹)이므로, 이 책 역시 김백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정자는 심희안(沈希安)이었고, 발간자는 김백간의 아들인 김태정(金泰廷)이다.

서지 사항

처음 발간된 것으로는 규장각본을 꼽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1책 48장으로 10행 19자의 단변(單邊)인 목판본이다.

편찬 및 간행 경위

『사송유취』는 김백간이 수령으로 재임하던 중에 송사(訟詞)^주1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체험한 곤란을 타개하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송유취』는 내용 면에서 『사송유취』와 그다지 다른 것이 없고, 사실상 당시에도 거의 같은 책으로 취급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두 책은 제목을 달리하여 편찬한 엄밀히 다른 책이다. 『사송유취』가 처음 발간된 시기에는 『결송유취』라는 제목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그 뒤의 증보판이 『사송유취보(詞訟類聚補)』가 아니라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인 것을 보면 간행 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성과 내용

『사송유취』와 마찬가지로 1. 상피(相避)^주2, 2. 단송(斷訟)^주3, 3. 청송(聽訟)^주4, 4. 친착(親着)^주5, 5. 결송일한(決訟日限)^주6, 6. 금제(禁制)^주7, 7. 위조(僞造)^주8, 8. 속신(贖身)^주9, 9. 진고(陳告)^주10, 10. 정송(停訟)^주11, 11. 속공(屬公)^주12, 12. 매매(買賣)^주13, 13. 매매일한(買賣日限)^주14, 14. 징채(徵債^주15), 15. 입후(立後)^주16, 16. 봉사(奉祀)^주17, 17. 향역(鄕役)^주18, 18. 면역(免役)^주19, 19. 공신(功臣)^주20, 20. 혜휼(惠恤)^주21, 21. 혼가(婚嫁)^주22, 22. 역로(驛路)^주23, 23. 공천(公賤)^주24, 24. 사천(私賤)^주25 등 24개 강목으로 분류하였다.

각 강목 아래에 『대명률(大明律)』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속록(大典續錄)』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 『수교(受敎)』의 순서로 하여 인용한 법전을 음각으로 첫머리에 표시하고, 다시 해당하는 조문을 수록하였다. 이는 수령이 실제 송사를 당면하였을 때 찾아보기 쉽게 편제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의의 및 평가

『사송유취』, 『결송유취』와 같은 책들이 발간되기 전에는 고을 수령들이 송사를 진행하는 데 여러 법전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 지식에 접근하기 어려워 방기되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향리들의 대리심(代理審)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이 책이 간행됨으로써 수령이 송사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18~19세기 이후에 번성하였던 목민학[또는 수령학]의 효시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내용이 『청송지남(聽訟指南)』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실용서로 읽는 조선』(글항아리, 2013)

주석

• 주1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 주2

  : 친족 또는 기타 관계로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聽訟), 시관(試官) 따위를 피함. 우리말샘

• 주3

  : 소송을 끝냄. 우리말샘

• 주4

  : 재판을 하기 위하여 송사(訟事)를 들음. 우리말샘

• 주5

  : 문안 따위에 친히 이름을 적음. 우리말샘

• 주6

  : 소송을 판결하여 처리하도록 정해 둔 기한. 우리말샘

• 주7

  :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말림. 또는 그런 법규. 우리말샘

• 주8

  :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듦. 우리말샘

• 주9

  :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 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 우리말샘

• 주10

  : 윗사람에게 이야기하여 아룀. 우리말샘

• 주11

  : 송사(訟事)를 중지함. 우리말샘

• 주12

  : 임자가 없는 물건이나 금제품, 장물 따위를 관부(官府)의 소유로 넘기던 일. 우리말샘

• 주13

  : 물건을 팔고 사는 일. 우리말샘

• 주14

  : 물건을 팔고 사는 데 정해 둔 기한.

• 주15

  : 조선 시대에, 공적ㆍ사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던 일. 우리말샘

• 주16

  : 뒤를 이을 양자를 세움. 우리말샘

• 주17

  :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 우리말샘

• 주18

  : 향리(鄕吏)의 구실. 우리말샘

• 주19

  : 병역이나 부역(賦役) 따위를 면함. 우리말샘

• 주20

  : 나라를 위하여 특별한 공을 세운 신하. 우리말샘

• 주21

  :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보아 줌. 우리말샘

• 주22

  :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 우리말샘

• 주23

  : 역마(驛馬)를 바꿔 타는 곳과 통하는 길. 우리말샘

• 주24

  : 죄를 지어 종이 되거나 속공(屬公)되어 관아에 속하게 된 종. 우리말샘

• 주25

  : 개인에 의해 매매되고 사역(使役)되던 종. 비복(婢僕), 백정(白丁), 무격(巫覡), 배우(俳優), 창녀(娼女)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