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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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의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한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聖水大橋 崩壞 事件)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의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한 사건.
홍진은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법무총장, 외무총장, 한국독립당 중앙감찰위원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다. 1877년(고종 14)에 태어나 1946년에 사망했다. 초명은 홍면희이고 홍진(洪鎭)이라고도 쓴다. 1898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하고 검사를 역임하였다가 1910년 강제 병합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합류하여 법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조직 강화에 주력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로 동북 지방에 파견되어 여러 단체의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1930년 한국독립당을 조직하였다. 1940년 한국광복군을 창설하는 데 전력하여 총사령부를 설치하였다.
홍진 (洪震)
홍진은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법무총장, 외무총장, 한국독립당 중앙감찰위원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다. 1877년(고종 14)에 태어나 1946년에 사망했다. 초명은 홍면희이고 홍진(洪鎭)이라고도 쓴다. 1898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하고 검사를 역임하였다가 1910년 강제 병합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합류하여 법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조직 강화에 주력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로 동북 지방에 파견되어 여러 단체의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1930년 한국독립당을 조직하였다. 1940년 한국광복군을 창설하는 데 전력하여 총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기관은 검사이며, 검사가 공소제기권을 독점하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에는 구술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정식기소가 있고, 서면심리주의가 지배하는 약식절차가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지금까지 법적 규율이 지속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247조는 검사에 의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에 대해서 자세히 규율하였다.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는 경찰서장이 행한다.
기소 (起訴)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기관은 검사이며, 검사가 공소제기권을 독점하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에는 구술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정식기소가 있고, 서면심리주의가 지배하는 약식절차가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지금까지 법적 규율이 지속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247조는 검사에 의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에 대해서 자세히 규율하였다.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는 경찰서장이 행한다.
고려전기 중대부사, 이부시랑, 행영부통사 등을 역임한 관리. 무신.
이현운 (李鉉雲)
고려전기 중대부사, 이부시랑, 행영부통사 등을 역임한 관리. 무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및 수산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출 수산물 검사를 비롯하여 생태계 보존을 위한 이식용 수산물에 대한 검역 업무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1937년 수산제품검사소가 시초이다. 1949년에 상공부 중앙수산검사소를 거쳐, 2013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3과, 14개 지원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산지 단속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산물 안정성 조사제도의 시행으로 국내에서 생산·저장·거래되는 전 단계 수산물의 유해물질 안정성을 조사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國立水産物品質管理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및 수산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출 수산물 검사를 비롯하여 생태계 보존을 위한 이식용 수산물에 대한 검역 업무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1937년 수산제품검사소가 시초이다. 1949년에 상공부 중앙수산검사소를 거쳐, 2013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3과, 14개 지원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산지 단속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산물 안정성 조사제도의 시행으로 국내에서 생산·저장·거래되는 전 단계 수산물의 유해물질 안정성을 조사하고 있다.
1895년(고종 32) 4월에 설치된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법부 (法部)
1895년(고종 32) 4월에 설치된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농업자재검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던 농림수산부 산하 국가 검사기관.
국립농업자재검사소 (國立農業資材檢査所)
농업자재검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던 농림수산부 산하 국가 검사기관.
고등검찰청은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중간에 위치하는 검찰청이다. 2024년 현재 6개의 고등검찰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이 있다.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검찰청법」 제3조 제1항]. 한국의 고등검찰청은 형식적으로 고등법원 소재지에 설치되나, 실제 업무나 기능은 고등법원과 관련이 크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검찰 내부적인 불복 장치인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의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고등검찰청 (高等檢察廳)
고등검찰청은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중간에 위치하는 검찰청이다. 2024년 현재 6개의 고등검찰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이 있다.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검찰청법」 제3조 제1항]. 한국의 고등검찰청은 형식적으로 고등법원 소재지에 설치되나, 실제 업무나 기능은 고등법원과 관련이 크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검찰 내부적인 불복 장치인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의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특별검사제도는 특정 범죄 사건에 관하여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하여서는 공정한 수사가 행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권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래 10여 차례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으며, 제도의 필요성이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특별검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용될 것인지는 기존 검찰 조직의 신뢰 확보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특별검사제도 (特別檢事制度)
특별검사제도는 특정 범죄 사건에 관하여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하여서는 공정한 수사가 행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권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래 10여 차례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으며, 제도의 필요성이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특별검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용될 것인지는 기존 검찰 조직의 신뢰 확보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학생건강기록부는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이다. 1951년부터 학생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한 신체검사표가 그 효시로서, 2020년 현재 학생건강기록부에는 인적사항, 전염병 예방접종, 건강검사 실시 현황 등을 기록하고 있다.
학생건강기록부 (學生健康記錄簿)
학생건강기록부는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이다. 1951년부터 학생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한 신체검사표가 그 효시로서, 2020년 현재 학생건강기록부에는 인적사항, 전염병 예방접종, 건강검사 실시 현황 등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이며,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 일수나 복무 이탈 일수를 복무 기간에 셈하여 넣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 (社會服務要員)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이며,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 일수나 복무 이탈 일수를 복무 기간에 셈하여 넣지 않는다.
「사회주의 헌법」(1972년)이 채택되기 이전에 북한의 검찰기관 체계에서 가장 높은 급의 검찰소.
최고검찰소 (最高檢察所)
「사회주의 헌법」(1972년)이 채택되기 이전에 북한의 검찰기관 체계에서 가장 높은 급의 검찰소.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검사(검찰총장 제외) 임명 후 7년마다 시행되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檢事適格審査委員會)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검사(검찰총장 제외) 임명 후 7년마다 시행되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소속 하의 검찰청의 장으로,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이다. 준사법 기관인 검사들의 최고 상급자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그 스스로 검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임명 시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총장 (檢察總長)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소속 하의 검찰청의 장으로,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이다. 준사법 기관인 검사들의 최고 상급자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그 스스로 검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임명 시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조선로동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하는 기관.
당중앙검사위원회 (黨中央檢査委員會)
조선로동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