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공업화전략 (輸出工業化戰略)

수출공업화전략은 수출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공업화를 달성하려는 경제정책이다.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었는데 5·16군사정변 이후 국내 자본조달을 중시하면서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을 세웠다. 비료, 정유, 제철 등 수입대체가 시급한 분야를 공업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차질이 생기면서 수출 주도 산업화로 전환되었고, 수출산업과 관련된 주요 분야가 해외에서 조달됨으로써 대외의존성이 높아졌다. 또한 수출 촉진을 위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이 강요되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馬山自由貿易地域)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이다. 1973년에 완공된 대표적인 국가 산업단지이다. 최초의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으로 부르다가 2000년에 명칭이 변경되었다.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전용 공단이기 때문에 좋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제일 많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이다.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 금융, 보험, 통관, 수출입도매 등 지원기업체 및 4개의 지원행정기관도 입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마산항 (馬山港)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항구.

방곡령사건 (防穀令事件)

1884년(고종 21) 이후 곡물반출 금지령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적 분쟁사건.

자유무역지역 (自由貿易地域)

정부방침에 의하여 일반 관세지역에서 분리되어 다른 나라와의 상품 및 자원의 교역이 허용되는 특정한 지역.

윤흥정 (尹興禎)

해방 이후 주월남 한국군 행정부사령관, 전라남북도 계엄분소장, 중장 등을 역임한 군인. 정무직공무원.

• 출생1926년
• 사망2002년

경공업 (輕工業)

경공업은 제조업을 생산물의 중량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경우, 주로 섬유·잡화·식품업 등 소비재를 생산하는 공업이다. 중화학공업과 대칭을 이루는 공업으로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 가죽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고무 및 플라스틱, 가구, 기타제조업이 경공업에 포함된다. 대체로 중량이 가벼운 제품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경공업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면서 급격히 발전했으나,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의 발전과 함께 산업이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저농산물가격정책 (低農産物價格政策)

1950년대 이후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안정화 하고자 취한 농업정책의 기조.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韓美 missile 諒解覺書)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는 1979년 한국이 미국에게 미사일 개발 제한을 약속하면서 써준 각서이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과 부품을 지원하면서 사거리 180km 이상은 개발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한국은 지대지 미사일 백곰을 발사하여 성공했지만 이 각서에 의해 미사일과 로켓 시스템 개발에 막대한 제약을 받았다. 이후 1996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사거리 300㎞로 합의하였고, 2001년 이 양해각서를 공식적으로 폐기하였다. 한국은 MTCR에 정식 가입하였고,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늘어났으며 탄두 중량의 제한도 없어졌다.

외자도입법 (外資導入法)

1966년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

장기자동차공업진흥계획 (長期自動車工業振興計劃)

장기자동차공업진흥계획은 1973년 상공부가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공업 육성을 위해 작성한 장기 계획이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1,500cc 이하의 소형차 국산화를 달성하여 1980년대까지 연간 50만 대 생산, 그리고 이를 토대로 1억 5천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동 계획은 이전 단순 조립에 의존하던 자동차 산업을 도약시켜 '한국형 자동차 산업 건설'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기계공업진흥법 (機械工業振興法)

기계공업진흥법은 1967년에 기계공업의 합리적 육성을 통해 그 진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국가 주도 기계공업 육성의 법적 근거이며, 기계공업 육성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상공부를 주관 기관으로 하여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필요 자금의 조달 방안, 기술 도입과 인력 양성, 제품 국산화 등을 명문화하였다.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정부 중화학 공업화 정책에서 기계공업 분야 발전의 기초적 틀로서 역할을 하였다.

구로공단 (九老工團)

구로공단은 1965년에 조성이 시작된, 한국 최초의 수도권 공업단지이다. 1965년 구로동의 1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1973년 3단지까지 공단 부지가 만들어졌다. 주로 저임금에 의존한 노동 집약적 제조업체들이 입주하여 섬유, 봉제, 가발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였다. 전성기인 1980년대에는 270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전체 수출액의 10%를 차지하였다. 1990년대 이후 경공업 제조업의 쇠퇴에 따라 2000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변모하였다.

기술드라이브정책 (技術drive政策)

기술드라이브정책은 1982년 제5공화국 정부가 과학기술을 최우선으로 발전시켜 우리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경제 발전은 물론 사회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였던 국가 정책이다. 박정희 정부가 수출드라이브정책을 통해 수출을 강조하고 수출 증대를 위해 각종 지원 및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였듯이 전두환 정부는 기술드라이브정책을 통해 기술을 강조하고 기술 개발을 위해 각종 지원 및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자 했다.

기술진흥확대회의 (技術振興擴大會議)

기술진흥확대회의는 1980년대 기술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논의하였던 범국가적인 대규모 회의이다. 회의는 1982년부터 시작해 1987년까지 총 12회 개최되었으며,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부의 전 각료와 산업계, 학계, 과학기술계의 대표가 참여하였다. 회의 안건은 기술혁신 관련 주요 정책, 기술개발 계획,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 주요 외국의 정책 분석 보고 등이 논의되었다.

GATT 가입 (GATT 加入)

GATT 가입은 1967년 4월 14일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우리나라가 7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건이다. 무역자유화와 최혜국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GATT 회원국들 간의 무역이 크게 증가한 점과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 규정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GATT 가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966년 9월에 GATT 가입 협상단을 제네바에 파견하여 GATT 회원국과 관세 협상을 전개했고 1967년 3월 2일에 GATT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1967년 4월 14일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경제안정화종합시책 (經濟安定化綜合施策)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은 1979년 4월 17일에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경제 정책, 경제 운영 방식 등을 변경시키기 위해 경제기획원 주도로 제정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1970년대 후반에 실제 GNP가 잠재 GNP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재정, 금융 정책의 수정과 중화학공업부문의 투자 조정을 통해 경제 안정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취해진 정책이었고, 이를 계기로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의 경제 운용 방식으로 변경되는 계기가 되었다.

관세환급제도 (關稅還給制度)

관세환급제도는 수입 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출 지원 효과와 함께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게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는 개별 환급과 정액 환급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개별 환급은 환급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액을 산출하는 제도이고 정액 환급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김우중 (金宇中)

김우중은 1967년 섬유수출업체 대우실업 창업 이래 단기간에 국내 굴지의 재벌 대우그룹을 만들어 낸 기업가이다. 수출을 통한 고도성장을 이뤄낸 한국경제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면서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을 주력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1990년대에는 세계경영을 표방하면서 해외로 사업망을 확장하여, 현대에 이은 재계 서열 2위까지 올랐다. 이를 토대로 세계에서 주목받은 기업인으로 부상하였으나, IMF사태 이후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1999년 그룹 해체와 함께 경영 일선에서 퇴장하였다.

• 출생1936년
• 사망2019년

신발 산업 (신발 産業)

신발 산업은 일제 시기 고무신 제조로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가진 경공업이자 경제개발기 한국 대표 수출 산업이다. 일제 시기부터 많은 공장들이 가동하였고, 해방 후에도 가장 성장이 뚜렷한 산업이었다. 1960년대 수출 시장이 열리면서 보다 도약했으며, 그 정점이었던 1970~80년대 신발은 대표 수출품이었다. 그러나 1990년을 전후하여 저임금과 OEM 주문 생산의 취약성이 드러나며 빠르게 사양산업화하였다. 이후 제조 기지 해외 이전, 기술 혁신을 통한 제품 차별화, 독자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