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현제 (郡縣制)

군현제는 전국을 몇 개의 행정구획으로 나누고 여기에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리던 중앙집권적 지방행정 제도이다. 한국의 군현제는 중국의 것을 도입한 것이나 실제 운용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삼국시대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근대사회는 국왕권과 그를 뒷받침하는 관료제에 입각한 집권체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는 국가의 명령을 지방에 전하고 민으로부터 각종 세역을 수취하여 물적인 토대를 구축할 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한 토대를 실현하는 매개체가 바로 군현제이다.

사심관 (事審官)

사심관은 고려시대 지방에 연고가 있는 고관에게 자기의 고장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특수관직이다. 935년(태조 18)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가 항복해 오자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고, 또 공신들을 각각 출신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해 부호장 이하의 향직을 다스리게 한 데서 비롯하였다. 아직 지방관 파견이 여의치 않던 때여서 사심관은 기인제도와 함께 지방 세력에 대한 중앙통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면서 사심관이 민호와 노비를 가로채 사욕을 채우는 등 폐단이 심하여 1318년(충숙왕 5)에 폐지되었다.

광군 (光軍)

고려시대 농민으로 편성된 예비군사조직.

목사 (牧使)

목사(牧使)는 고려시대 · 조선시대, 지방의 고을에 설치한 목을 관할하던 정3품의 지방 장관이다. 일반 수령처럼 수령7사를 주임무로 하였으며, 진관의 책임자인 첨절제사를 겸직하였다.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일부 조정하였지만 목의 수는 20곳을 유지하였다.

속현 (屬縣)

속현은 고려·조선시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지방행정구역이다. 관내·임내·겸현(兼縣)·합속현(合屬縣)·부읍(附邑)·지현(支縣) 등으로 기록되었다. 고려 초기에 호족의 신분적 위계를 반영하여 대호족의 세력권을 주현으로, 그에 복속된 중소 호족의 세력권을 속현으로 개편하였다.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主縣)을 통해 중앙정부의 간접통치를 받았다. 조선시대에는 속현에 감무를 파견하거나 여러 속현을 합해 하나의 주현으로 개편하거나 속현을 주현의 직촌(直村)으로 만드는 등 속현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주현으로 승격되거나 면으로 개편되어 17세기에 이르면 모두 소멸하였다.

도결 (都結)

도결(都結)은 조선 후기에 전결세 징수 과정에서 기존에 호수(戶首)가 수행하던 취합 업무를 지방 관청에서 대신하는 방식이다. 전세 수취 과정에서 지방 관청은 4결 내지 8결 단위로 납세자들을 모아 작부(作夫)를 한 뒤, 각 부에서 경제적 기반이 있고 성실한 자를 호수(戶首)로 정해 해당 부의 세를 거두게 하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게 하였다. 도결(都結)은 호수의 업무를 관(官)에서 맡는 방식이었다. 관에서는 이를 통해 수수료를 얻었다. 더불어 부족한 재정을 도결 과정에서 추가로 징수하기도 하여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취재 (取才)

조선시대 하급 관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이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과거제도 이외에도 모든 관원을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자 했는데 취재가 바로 그것이다. 취재는 이조, 예조, 병조 등에서 시행되었다. 이조에서는 수령 · 지방 교관 · 역승 · 도승 지방 관리 취재, 음자제 취재, 서제 · 녹사 · 도류 · 서리 취재 등을 시행하였다. 예조에서는 전공이 있는 기술직을 담당할 사람을 취재하였는데, 이들은 해당 기술 아문의 체아직을 받았다. 병조에서도 능력이 탁월한 군인이나 군졸들을 취재로 선발하였다.

다루가치 (達魯花赤)

다루가치는 고려 후기에 몽골제국에서 정복지의 총독, 감독관으로 두었다가 지방장관으로도 사용된 직명이다. 고려에는 1232년(고종 19)에 처음 설치되었다. 고려가 몽골에 항복하여 개경으로 환도한 후인 1270년부터 1278년까지 개경에 상주하였다.

구주 (九州)

구주(九州)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에서 설정한 9개의 지방 광역(廣域) 행정구역이다. 신라에서 주제(州制)는 6세기 중엽에 성립하여 삼국 통일 직전에 6주가 되었고, 삼국통일을 이룬 뒤 옛 백제 지역에 3개 주를 설치하면서 9주를 갖추었다. 구주는 하나의 천하(天下)를 상징하는 것으로 삼국을 통일하여[一統三韓] 하나의 천하를 이루었다는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南滿洲 鐵道 株式會社)

1906∼1945년까지 만주에 존재했던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특수 일본회사.

신기하 (辛基夏)

신기하는 해방 이후 12·13·14·15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법조인이다. 1941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196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0년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민주화 관계 인사 600여 명에 대한 무료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라는 호칭을 얻었다. 광주 동구 지역구 의원으로 12·13·14·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1985년 5월 개원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폭로하였으며, 1995년 12월 ‘5·18특별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는 데 기여하였다.

• 출생1941년
• 사망1997년 8월 6일

도호부사 (都護府使)

도호부사는 고려 · 조선시대에 도호부를 관할하던 지방 장관이다. 고려시대에는 4품 이상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종3품이었다. 조선 전기 44곳이던 도호부는 후기에 70여 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함경도 야인과 대결하였던 전기와 달리 후금과 일본이 주적이 되어 평안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도호부를 증설하였기 때문이다.

십도 (十道)

십도는 고려 성종 때 시행된 광역 단위의 지방 행정 구역이다. 당(唐)의 제도를 차용한 것이지만 명칭은 차이가 있었다. 현종 때 지방 제도 개편으로 기능을 상실했으나 명칭은 한동안 유지되었다. 각 도(道)의 장관은 전운사(轉運使)로 파악되지만, 학자 간에 이견이 있다.

기호지방 (畿湖地方)

기호지방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를 포괄하는 지역이다. 현재의 경기도에 해당하는 기전(畿甸)지방과 호서지방을 아우르는 지명이다. 호서지방은 충북 제천에 있는 의림지의 서쪽을 의미한다. 동쪽에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고, 임진강·한강·안성천·금강 등 하천들이 있다. 마한과 백제의 영역이었으나 통일신라 때에는 한산주와 웅주가 설치되었다. 고려 성종 때 경기 일원을 관내도(關內道), 호서지방을 하남도(河南道)로 명칭하였다.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2개의 광역시, 1개의 특별자치시, 3개의 도가 있다.

난민법 (難民法)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진위대 (鎭衛隊)

1895년(고종 32) 9월 지방의 질서 유지와 변경 수비를 목적으로 설치된 최초의 근대적 지방 군대.

김종림 (金鐘林)

김종림은 일제강점기 미국에서 대한인국민회 교육위원,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 집행위원, 북미지방동지회 대표회회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다. 1886년(고종 23)에 태어나 1973년에 사망했다. 함경남도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로 이민하여 ‘쌀의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업가로 크게 성공하였다. 임시정부의 비행기대 편성 방침에 호응하여 자신의 농장에 비행훈련장을 건설하고 비행사양성소를 설립하였다. 광주학생운동을 후원하고 선전할 목적으로 한인공동회를 설립하였다. 나성(LA)한인공동회, 대한인국국민회,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 등을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 출생1886년(고종 23) 1월 19일
• 사망1973년 1월 26일

양광도 (楊廣道)

양광도는 고려시대, 안찰사(按察使)가 파견된 5도의 하나로서 지금의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강원도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이다. 관내에 계수관(界首官)으로 광주와 충주, 청주가 있었으며, 숙종 때 남경(南京)이 추가되었다. 충청도와 혼용되었으며, 고려 말에 경기(京畿) 확대 및 조선 건국과 한양 천도에 따라 남경과 광주 관할 지역은 대부분 경기로 편입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충청도로 확정되었다.

지방화 (地方化)

각종 권한과 기능을 중앙에서 지방 또는 지역으로 이양하거나 분산시켜 지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여 나가는 분권현상.

검찰청 (檢察廳)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관한 검찰사무를 통괄하는 관서의 총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