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 또는 희생한 자의 통칭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등 1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급여금,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지원, 대부 등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그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산기본법」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법률 체계를 대체하여 제정한 국가유산 정책·기본 이념 및 시책에 관한 기본법이다.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폐지되며 기존 법률들은 새로운 국가유산 법률 제명 및 국가유산 용어로 개정·시행하고 있다.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국민의 문화 향유 권리 보장의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국가유산 전반의 기본법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기존 문화재 법령들을 쇄신하여 그 한계의 극복 및 실효성 제고와 새로운 국가유산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5·16군사정변 주체세력이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하였던 과도기의 국가최고통치의결기구. # 개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소장 중심의 주체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 · 사법 · 행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8일 장면 국무총리로부터 계엄령 추인과 함께 정권을 인수받자,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라 개명하...

국가의 정보활동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정보기관. # 내용 약칭은 국정원이다.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이라는 기관 명칭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부터 사용된 것이며, 그 이전의 명칭은 중앙정보부(1961 ~ 1981), 국가안전기획부(1981 ~ 1999)였다. 국정원이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대한민국을 위해하려는 국내 · 외의 적 및 기타 외국정부나 단체들이 대한민국의 국가기밀 정보 및 중요 산업정보를 도취(盜取)해가지 못하도록 방어하며, 그러한 정...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내용 1995년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에서 충청남도 천안시에 이르는 일반 국도. # 개설 강진∼천안선이라고도 한다. 강진군 강진읍을 기점으로 전라남도 서남부 내륙 지역(장흥, 영암, 나주)을 거쳐 서해안고속도로와 나란히 호남 서해안 지역(함평, 영광, 고창, 부안, 김제)을 따라 북상한 다음 충청남도 내륙지역(논산, 공주, 연기)을 거쳐 천안시까지 남북 방향으로 뻗은 도로이다.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제23호선과 접속하여 서울까지 이어진다. # 형성 및 변천 1974∼1975년 공주∼강경, 강경∼김제 구간을 시작으로 1995∼...

국립보훈원은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양로·양육 보호, 생활보호 등을 지원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의 보훈복지시설이다.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양로·양육 보호, 요양보호, 생활보호 등을 통해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공예 교실, 요가 교실 등 취미 활동과 생일 파티, 이미용 서비스, 대보름 행사 등의 연중행사가 있으며, 경로 대학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봉사와 위문공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 개설 국가가 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제11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한다. 「교육기본법」에서는 국가의 국립학교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연원 및 내용 근대적인 학교 형태를 지닌 국립학교 중 최초는 1895년에 설립된 한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이다. 이후 1949년 12월 31일에 제정된「교육법」 제85조에서 법정 용어로 등장하였고, 이 조항에 근거를 두고 1...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12월 5일 대한민국 교육의 지표를 담아 대통령령에 의해 반포된 헌장이다. 민족적 정체성과 근대화에 부합하는 윤리와 가치관의 형성을 기본 원리로 삼아 구성되어 있다. 학교 교육 및 사회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민족주의와 근대화 전략에 따라 재편성하는데 큰 영향을 발휘했으나 전문 암송 및 의식에서의 낭독 의무화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유신체제의 정당화에 활용되는 등 정치적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1980년대 이후 점차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1994년 문민정부 하에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국민영양관리법」은 2010년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국민 영양 관리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비롯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 영양사 및 임상 영양사에 대한 자격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영양관리법」은 국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별도 독립법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민 영양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의무화하였다.

1972년 설립된 북한 최고 군사기관이자 국가최고기관. # 개설 1972년 10월 사회주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1992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 따라 국가주석 다음의 권력기관으로 격상되었으며, 1998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가주석직을 폐지함에 따라 최고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09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으로 국가최고기관으로 변화되었고 국방위원장은 북한 '최고영도자'로 명시되었다. 2016년 6월 국방위원회는 폐지되고 국무위원회가 신설되었다. # 내용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장은 국가의 '...

국방정신전력원은 국군의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해 창설된 국방부 직할 부대이다. 장병들의 국가관·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업무, 정신 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 발전 업무, 군 장병의 정신 교육에 관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국방정신전력원은 2013년 12월 1일 합동군사대학교 예하의 교육 기관으로 창설되었으나 2016년 1월 1일 국방부 직할 부대로 승격되어 군 정신 전력 창출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국사대요(國史大要)』는 1949년 6월 1일에 을유문화사에서 간행된 손진태의 한국사 개설서이다. 손진태가 신민족주의 역사관에 입각해 지은 책이다. 우리 민족사의 전개 과정을 씨족사회시대(신석기시대), 부족국가시대(금석병용기시대), 귀족국가시대(금속기시대, 고조선~조선시대), 현대사(민족의 수난 시기~대한민국 정부 수립)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국사요론(國史要論)』은 1950년 4월에 금룡도서주식회사에서 출간된 이인영의 한국사 개설서이다. 이인영이 신민족주의 역사관에 영향을 받아 저술한 한국사 개설서로, 신라의 민족 통일 이전을 ‘민족의 태동기’, 민족 통일부터 세종대왕 시기까지를 ‘민족의 성장기’, 세종대왕 이후 갑오경장 직전까지를 ‘민족의 침체기’, 갑오경장 이후를 ‘민족의 각성기’로 시기 구분하였다.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는 2007년에 설립된 산업화·세계화된 농업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는 민간단체이다. 슬로푸드문화원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슬로푸드 운동을 지향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2014년 160개 국가 중 8번째 국가 협회로 출범하였고, 2015년에 최종 승인받았다. “누구라도 좋은 음식(good food), 깨끗한 음식(clean food), 공정한 음식(fair food)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슬로푸드 철학을 알리기 위해, 교육·체험·축제 이벤트 네트워크 활동 등 다양한 식문화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국토 자원의 종합개발. # 개설 이것은 국토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국토 계획이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할 사업에 대한 입지와 시설 규모에 관한 목표와 지침이 될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 계획으로서, 시계열별·지역별 시설 수요의 판단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토개발은 수자원을 비롯한 토지자원 등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 및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

군사혁명위원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세력이 만든 정치 조직이다. 쿠데타 직후 만들었으며, 사흘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장도영 육군중장을 위원장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책임자는 박정희 소장이었다. 헌법적 근거가 전혀없는 쿠데타 세력의 임의 조직으로서 강제로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군산신항선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역과 군산항역을 연결하는 장항선의 지선 (화물)철도이다. 군산신항선은 군산 지역 내 국가 산업 단지 및 지방 산업 단지 3개소와 군산 자유 무역 지역 조성에 따라 철도 물류 수송 체계를 확충하고 지역 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된 철도 사업으로 2020년 12월에 개통하였다. 군산신항선의 개통으로 기존 군산화물선은 2022년 3월 6일에 폐지되었다.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남부에 있는 도서국가. # 개관 카리브해 윈드워드제도 최남단에 위치한 세 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로 해안선의 길이는 121㎞이다. 영연방의 하나로, 면적은 344㎢, 인구는 11만 694명(2015년 현재)이며, 수도는 세인트조지(St.Georges)이다. 종족은 흑인이 84％, 혼혈이 13％이며, 언어는 공용어 영어, 프랑스어 방언이 사용된다. 주민의 53％가 가톨릭교를 믿으며, 33%가 개신교, 13.8％가 성공회를 신봉한다. 주요 산업은 농업과 관광업이며 주산물은 바나나·코코아·사탕수수 등이다....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의 남단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명칭은 그리스공화국(Hellenic Republic : Greece)으로 해안선의 길이는 1만 3676㎞이다. 발칸반도의 남단과 주변 도서로 이루어졌으며, 면적은 13만 1957㎢, 인구 1077만 5643명(2015년 현재), 수도는 아테네(Athens)이다. 인구의 97％는 그리스인이고, 나머지는 터키인·유태인·알바니아인 등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는 그리스어가 통용되며, 종교는 그리스정교가 국교로서 국민의 98％가 신봉하고, 1.3%가 이슬람교를 믿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