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의 수립 이후 주권 국가의 권력 분립이나 권력 통제를 규정하는 정치체제. 국헌·국제·약헌·입헌론. # 개설 17∼19세기에 서구 유럽과 미국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바탕을 둔 근대 입헌 국가를 형성시키고 전세계로 확산시켰다. 입헌정체, 혹은 입헌주의는 세계 각국에서 근대 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헌법 원리로서 채택되므로 근대로의 이행 경로에 따라 다양한 입헌 체제를 형성해 왔다. 한국의 경우, 서구는 물론이고 일본, 중국과도 달리 독특한 입헌정체 수립 과정을 겪었다. # 연원 및 변천 1...

1974년 4월 박정희 정권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 관련자들을 정부 전복기도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생운동권 탄압사건. # 개설 유신독재 철폐를 위해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운동권 학생들이 1974년 4월 3일에 전국 각지에서 반독재 시위를 추진하였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반정부투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청학련 관련자(1,024명)들을 정부전복을 기도한 공산주의 추종세력으로 몰아 그 중 180명을 구속하였다. 이 중 인혁당(人革黨) 사건과 관련된 8명은 사형되었고, 나머지는 징역형에 처해졌다. # 역...

조소앙은 일제강점기 대한독립의군부 부주석, 임시정부 국무위원, 한국독립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사상가이다. 1887년(고종 24)에 태어나 1958년에 사망했다. 성균관 수료 후 일본에 유학했다. 1913년 중국으로 망명한 뒤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하여 부주석에 취임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고, 김구 등과 한국독립당을 창당했다.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골자로 한 삼균주의를 제창하여 임시정부 정강정책의 바탕으로 삼았다. 광복 후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했고 1950년 총선에서 전국최다득표자로 선출되었으나 한국전쟁 중 납북되었다.

1985년 2·12총선거 직후부터 벌어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논의. # 내용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1985년 2·12총선거를 통해 제도권 정당의 지형도가 새롭게 재편되고 야당과 재야운동단체들의 연합으로 반정부 세력의 규모와 내실이 강화되는데 있어 중요한 핵심 의제로 작동했다.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을 법적으로 보장가능하게 했던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의 문제는 2·12총선거 직후부터 야당과 민주화운동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 2·12총선거를 통해 창당한지 채 1개월도 안 되는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급부상했고, 지도부는 1...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해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개설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액은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에 맡길 경우, 특히 노동력의 과잉공급이 발생하는 불황기에는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임금을 약정하게 ...

오세아니아 동북방 남태평양상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명칭은 팔라우공화국(Republic of Palau)이며, 남태평양상의 도서국가로, 해안선의 길이는 1519㎞이다. 34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가운데 9개 섬에만 주민이 거주한다. 면적은 459㎢, 인구는 2만 1265명(2015년 현재), 수도는 응게룰무드(Ngerulmud)이다. 종족구성은 마이크로네시아인이 70%로, 토종 팔라우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외국인도 30%(필리핀 15%, 중국 5% 등)를 차지한다. 언어는 영어와 미크로네시아어를 ...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 # 개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근대 입헌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행복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으로, 각자의 생활조건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나,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내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 내용 행복이란 ...

삼권분립에 의한 국가기관의 하나로서,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 # 개설 법을 구체화하고 집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국가목적을 실현시킬 권한을 행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66조 제4항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부가 바로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립하는 행정부를 의미한다고 할 때, 행정부란 행정권의 주체, 즉 행정사무의 담당기관이라고 할 것이다. # 내용 「헌법」 제4장은 정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1절에서는 대통령, 제2절은 행정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 # 개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의 일종이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다. # 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법률이 정하는 ...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호주제폐지(戶主制廢止)는 2005년 3월, 민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호주 관련 제도가 사라진 법 · 제도 개정이다. 2005년 3월 2일 국회는 호주 제도를 전면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본 법률안이 5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공포되었으며 새 법률은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호적 제도 역시 폐지되었고 새로운 신분 공부(公簿)인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어 호주 제도와 함께 발효되었다. 이로써 1950년대 초부터 반세기 넘게 지속된 호주 제도 폐지 노력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