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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소속 군사박물관. # 연원 및 변천 공군사관학교는 1964년 7월 공군의 역사와 전통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역사적 기념물을 수집, 보관, 전시, 연구함으로써, 사관생도 및 일반국민에게 공군역사의 산 교육을 제시하고, 전통수호에 대한 관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군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군사관학교 기념관을 설치하였다. 개관당시 전시품은 전사자들의 유품과 가족들의 사진·복장·마크·제 증명서 등 100여점이 있었다. 그 뒤 1969년 12월 공군대학의 신축·이전으로 학교본부의 교수부 제5병동으로 임시자리를 옮기게 되 ...

1975∼1984년에 존속한 공군의 2년제 단기사관학교. # 내용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1975년 12월 1일 대전공군기지에 설립되었으나 1984년 4월 폐교되었다. 당초 정규사관학교 교육을 제외한 조종·정비·관제·통신전자분야의 초급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단시일 내에 소정의 초급장교양성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7기생 배출을 끝으로 폐교되었다. 교육은 공군의 초급장교로서 기본수양과 실무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실시되었으며, 교육과목은 교양·기초필수·전공 과목으로 나누어 균형있 ...

공군에서 1979년 항공과학 지식을 계발하며 자주국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작된 모형항공기 경연대회. # 내용 1979년 7월 항공사상 앙양을 위한 국민과학화운동을 전개하고, 항공과학 지식을 계발하며 자주국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당시 국내에는 대한모형항공기협회와 그 산하의 동호회, 그리고 미8군 휼병부(恤兵部)의 동호인들이 소규모 친선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으나, 전국 규모의 대회는 개최된 적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공군은 모형항공기대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증가 및 항공인구의 저변확대, 국가 ...

항공기술 분야 전문 인력인 공군 항공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 내용 공군은 1969년 5월 고도기술분야인 항공기정비 · 항공관제 · 통신전자 · 기상 분야의 장기복무 하사관 확보를 위하여, 공군간부학교를 창설하여 중학교 졸업 자격자 이상 150명(2023년 기준)을 선발, 3년간 실업계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따른 학술교육과 기본군사훈련 및 전문기술교육을 이수시켜 실업고등학교 졸업자격증을 수여하고 공군부사관으로 임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로는 우수한 자원의 획득에 한계가 발생하여 정규고등학교로 인가받아야 할 ...

비무장지대 내 군사 분계선상에 설치한 특수지역. JSA. # 개설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는 일반적으로 ‘국제조약이나 협약, 협정에 의하여 무장이 금지된 완충지대’를 칭한다. DMZ(Demilitarized Zone)로도 약칭된다. 남의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과 북한의 개성직할시 판문군 판문점리에 소재한다. 서울에서 서북방으로 62Km, 북한의 평양에서 남쪽으로 215Km, 개성시로부터는 10Km 떨어져 있다. 판문점은 이 지역의 이름이며 공식명칭은 공동경비구역(JSA)이다. # 연원 및 변천 판문점은 6·25 전에는 널문 ...

한국전쟁 때, 강원도 화천의 금성지역 수도고지 전투에 참전한 군인. # 생애 및 활동사항 한국전쟁시 하사로써 수도사단의 경기관총 사수로 참전하여 금성지역의 수도고지전투 중 사망하였다. 수도고지는 663고지와 747고지가 있어 아군에는 중요한 감제고지가 되지만, 적에게는 불리한 장애물이 되는 지역으로 양자간에 격전을 치른 요충이었다. 1952년 9월 13일, 제1연대 제1대대에서 제26연대로 배속된 공해동 하사는 수도고지의 서북쪽 정면을 담당한 제21수색중대에서 기관총 사격방향을 수도고지 우측 접근로를 향하고 있던 중 적이 다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모든 국가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제·관리·운용하는 국가행위. # 개설 국가동원이란 시기상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에 실시되고, 동원의 주체는 국가이며, 대상은 국가의 유형, 무형 자원이 모두 포함되고, 방법은 최대 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자원을 직접 통제, 운용하는 형태를 취한다. #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에 동원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58년이다. 이어 1961년까지는 군 소요에 의거해 병무청에서 병력에 한하여 직접 동원업무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들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 # 개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 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의장은 대통령이며, 대통령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회의는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의 장과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및 기타 관계자들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에 대 ...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질 국민의 군대. # 내용 대한민국 국군은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군정하의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를 모체로 하여 창설되었으며, 국가와 민족사의 정통성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대내적으로 국군은 ＜국군조직법＞과 ＜향토예비군법＞에 의거하여 육 · 해 · 공군 및 향토예비군으로 구성되며, 각 군은 부여된 고유의 임무를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원을 모집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 국제화시대를 맞아 세계의 평 ...

대한민국 육·해·공군 정예간호장교 양성의 임무를 지닌 4년제 특수목적 대학. # 개설 1951년 3월 육군군의학교 내 간호장교 양성 교육과정으로 개교한 이래 1980년 12월 3년제 과정의 전문대학에서 4년제 정규 간호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군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데에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 # 내용 6·25전쟁 중 간호 인력의 절대부족을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우수한 간호장교 양성을 위하여 1951년 3월 경남 동래의 육군군의학교 내에 간호사관생도 교육과정을 신설하였는데, 이것이 국군간호 ...

군병원의 총칭. # 설립목적 군내의 환자 치료와 장병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다. # 개설 육·해·공군에서 발생하는 전상 및 공상 환자 중에서 장기간 진료를 요하거나 고도의 진료기술이 필요한 후송자를 치료의 주대상으로 한다. 그 밖에 군진의학발전을 위한 연구와 장병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진료행위를 실시한다. # 연원 및 변천 국군병원의 설립은 1948년 5월 1일 통위부 직할로 서울 영등포에 제1육군병원이 창설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제1육군병원 창설 이후 같은 해 10월 15일 충남 대전에 제2육군병 ...

국군 장병을 치료하는 군 병원 중 최고위 의료기관. # 설립목적 국군수도병원은 군내 발생 환자의 진료 및 치료, 군 의료 인력의 양성 등을 주된 임무와 기능으로 한다. # 연원 및 변천 국군수도병원은 1948년 5월 1일서울시 대방동에서 창설된 제1육군병원을 모체로 하여 1950년 12월 16일, 경남 부산에서 제36육군병원으로 창설되었다. 제36육군병원이 1951년서울시 소격동으로 부대를 이동하고, 1953년 10월 3일 수도육군병원으로 개칭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수도육군병원은 1971년 1월 11일 국군수도통합병원 ...

육·해·공군을 포함한 국방기구와 조직상 편제된 모든 국군을 지휘통할(指揮統轄)할 권한. # 개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국방기구와 조직상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이며, 국군통수 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에 규정한 통수범위 내에서 최고국방위원회와 그 소속 중앙정보국, 국방자원관리위원회, 그리고 군사참의원 등을 설치할 수 있었다. # 내용 최초 국군의 통수권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미 군정사령관 하지 중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양 1948년 8월 ...

국군포로의 실태 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개설 법률 제11652호로 제정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 6월에 제정된 것으로 이전의 국군포로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법률안이다. 전체 20개조의 조문과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다. # 내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에 개정된 법률로서 20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

1950년 12월 16일 통과된 ＜국민방위군설치법＞에 의하여 만 17세에서 40세 미만의 제2국민병으로 조직되었던 군대. # 내용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으로 악화되어 가는 전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 해 12월 17일 「제2국민병소집령｣을 발동, 약 50만 명의 장정들을 전국 각지의 51개 교육연대에 분산 수용하여 국민방위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이 군대는 동원과 수송, 훈련과 무장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상의 조처를 미처 마련하지 못하였고, 간부급도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E001520 ...

1·4후퇴 시기 국민방위군의 간부들이 방위군 예산을 부정 착복한 결과 철수 도중에 많은 병력들을 병사시킨 사건. # 개설 국민방위군사건 1·4후퇴 시기 방위군 예산을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약 25억 원의 국고금과 물자를 부정 착복함으로써 야기된 것이었다. 식량 및 피복 등 보급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방위군 수 만여 명의 아사자와 병자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으로 신성모 국방장관이 물러나고 이기붕이 그 후임으로 임명되었으며, 사건의 직접 책임자인 김윤근, 윤익헌 등 국민방위군 주요 간부 5명이 사형 선고되었다. 대한청년단은 1953년 ...

적국이나 내부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하는 일련의 사상·제도 및 방위활동. # 내용 이 방위활동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행해지므로, 국방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이고 객체는 외부의 무력침략이다. 그러나 국방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만인 것은 아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경우처럼 국가의 구성요건 중의 하나인 영토를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팔레스타인국가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응하는 것도 국방의 주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조국의 광복을 목적으로 군사 ...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국방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 10월 9일 발족한 기구. # 개설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국방부는 2005년 1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 9월에 최종적으로 ‘국방개혁 2020’을 완성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개혁추진단을 구성하였다. 국방개혁추진단은 2007년 7월 국방부 장관 직속의 ‘국방개혁실’로 정식 직제화되었다. # 내용 참여정부는 과거 국방개혁의 미비 ...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의 조사·연구·개발·시험 등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 개설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주국방의 초석’이라는 기치아래 1970년 8월 6일 창설된 국방과학기술 연구기관이다. 국방에 필요한 무기, 장비 및 물자와 관련한 기술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을 담당하여 왔으며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된 기술검토 및 시험평가 등 기술지원을 수행하여 국방 및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 설립목적 1970년 12월 31일 공포된 「국방과학연구소 설치법」에 의하면, 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국방에 필요한 병기 ...

국가안보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위해 설립된 국방부 산하의 교육·연구기관. # 개설 1955년 8월 15일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에서 창설된 국방대학이 모체이다. 1999년 12월 31일 해체될 때까지 군의 고급장교와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를 수행한 교육·연구기관이다. 2000년 국방대학교로 재창설되었다. # 설립목적 고급공무원과 군의 중견간부에게 군사와 비군사 분야의 통합·조정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다. 여기에는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의 편성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