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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행정 사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법률. # 개설 행정조직법정주의는 「행정조직법」의 영역에서 법치주의 원리의 반영·실현을 뜻한다. 현행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었다. # 내용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부· 처·청 및 외국)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 ...

정부에 대한 민원을 접수, 상담처리하고, 대민봉사행정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기관. # 내용 역사적으로는 1402년(태종 2) 의정부에서 민원을 살피기 위하여 궁궐 밖에 신문고(申聞鼓)를 매달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백성들이 북을 쳐서 민원을 의정부에 알려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정부합동민원실은 전신인 정부민원상담실을 확대 개편하여 1981년 11월 설치되었다. 2급 또는 3급의 실장이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였다. 이 민원실의 기능과 민원사 ...

해방 이후 대한체육회 이사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체육인. 경영인, 정치인. # 내용 충청북도 충주 출생. 1930년 중국 상해 교통대학(交通大學) 1년을 수료하고, 1935년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1974년 메이지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제계에 투신하여 1939년 협신산업상사 대표를 시작으로, 광복 후 1949년 삼호방적·삼호무역 부사장, 1956년 동화통신사 부사장, 1957년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사장, 1961년 대한방직협회 이사, 1968년 삼호방직무역주식회사 ...

정석모는 내무부 치안국장, 충청남도 도지사, 국회의원, 내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경찰·정치인이다. 1929년 출생하여 2009년 사망했다. 서울대학교 국방대학원을 수료했다. 1951년 경찰전문학교를 졸업 후, 1971년 제29대 내무부 치안국장(현 경찰청장)이 되었다. 제18대 강원도 도지사, 제15대 충청남도 도지사를 지냈다.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5대까지 6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1985년 내무부 장관으로 발탁되어 이듬해 8월까지 재직했다. 2009년 6월 8일 사망했다. 상훈으로는 4등 무공훈장, 황조근정훈장 등이 있다.

사회부 감사과장, 내무부 인사과장,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1915년 7월 28일 전남 광주 출생으로, 1940년 보성전문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45년 보성전문학교 교사였던 장덕수의 추천으로 한국민주당에 입당했으나 얼마지나지 않아 탈당했다. 국민회 전남도 지부 청년부장과 민족청년단 전남도 부단장으로 활동했다. 초대 사회부 장관 전진한의 추천으로 사회부 감사과장에 임명되었으며, 1949년부터 내무부 인사과장으로 재직했다. 광주상업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다가,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 ...

해방 이후 육군사관학교 교장, 제1야전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등을 역임한 군인. # 개설 경상북도 김천 출생. 본관은 연일(延日). # 생애 및 활동사항 고향에서 증조부와 조부모, 부모 슬하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 광신상업학교에 진학하였다. 1947년 7월 조선경비대사관학교 제5기생으로 입학하여, 1948년 4월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소대장과 중대장을 지낸 후 1950년 6·25전쟁 개전 직후 대대장에 보직되어 1951년 9월까지 기계-안강전투, 영천회전, [원산 ...

해방 이후 내무부차관, 농림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 정치인. # 내용 충청북도 진천 출신. 1938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그해 충청남도 군속(郡屬)을 지냈다. 1943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했다. 해방 후 경기도 지방과장과 인사처장을 거쳐 1951년 총무처 경제국장, 1954년 총무처장을 지냈다. 1955년 4월 내무부 차관을 거쳐 그해 11월 농림부장관에 임명되었다. 1958년 제4대 민의원 선거에 자유당 소속으로 충청북도 진천에서 출마해 당선했다. 이어 신민당 소속으로 서울에서 7대, 8대, 9대, ...

1967년 종전의 정민회(正民會)가 당헌 개정과 함께 당명을 바꾼 정당. # 내용 변영태(卞榮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구 자유당계 일부와 무소속 정파가 중심이 되어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순수한 민정 복귀를 지향한다는 취지하에 1963년 8월 29일정민회(正民會)라는 명칭으로 창당하여 9월 9일 정당 등록하였다. 창당대회에서 변영태를 총재에 추대하고 중앙위원회의장에 인태식(印泰植), 정책위원장에 정명섭(丁明燮) 등을 선임하였으나,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변영태는 선거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인태식과 정명섭도 민주공화당과 자유 ...

해방 이후 『정치학』, 『근대정치사상사』, 『행정학』 등을 저술한 학자. 정치학자. # 내용 경상남도 김해 출신으로,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마쓰에고등학교〔松江高等學校〕를 거쳐 1939년 교토대학〔京都大學〕 법학부에 입학해 정치학 전공으로 1941년에 졸업하였다. 해방 이후 1948년 9월 부산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하여, 1951년 동아대학교로 옮겼다가 195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되어 1959년 6월까지 재직하였다. 그 뒤 경희대학교·건국대학교·국민대학교 강사를 거쳐 1966∼1982년 성균관대학 ...

해방 이후 육군대장, 육군참모총장, 연합참모본부 총장 등을 역임한 군인. 정치인. # 생애 및 활동사항 1917년 함경북도 경원에서 출생했다. 호는 청사(淸史)이며, 1924년 경원보통학교 입학, 1930년 영신중학교 입학, 1934년 광명중학교를 졸업했다. 1935년 일본이 만주국(滿洲國)에 세운 초급장교 양성기관인 중앙육군훈련처(봉천군관학교 5기)에 합격, 1937년 졸업한 뒤 일본 육군사관학교 유학생으로 과정을 마치고, 1940년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 일본군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군대인 만주국군(滿洲國軍)의 대위까지 ...

해방 이후 국회외무위원장, 외무부장관, 신민당 부총재 등을 역임한 정치인. # 생애 및 활동사항 호는 금연(錦淵). 평안남도 용강 출신. 1927년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였다. 1929년 미국으로 건너간 후 신학(神學)을 전공하면서 재미유학생회(在美留學生會) 조직에 참여하여 외교부장으로 피선되어 독립정신 고취와 임시정부 지원을 위한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35년 뉴저지주 드루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36년 이태영(李兌榮)과 결혼했다. 일제강점기에 연희전문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1945 ...

여수군수, 여수일보 사장, 제2~5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1900년 1월 2일 전라남도 여수 출생으로, 호는 삼광(三光)이다. 1919년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3·1운동에 참여했으며, 일본으로 유학해 동경물리학교(東京物理學校)를 졸업하고 동양대학(東洋大學)에서 독일 철학을 전공했다. 국내로 돌아와 1929년 고향인 여수에서 지주회(地主會)를 설립해 활동했으며, 1930년 철도시설을 위해 철도연번(鐵道沿邊) 부지를 강제 매입하려는 일제 당국에 맞서,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농민회를 조직하여 활동했다. ...

대한제국기 중추원의관, 궁내부특진관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 개설 본관은 연일(延日)이며, 아버지는 남작 정낙용(鄭洛鎔)이다. 수사(水使)와 병사(兵使) 등 무관직으로 시작하여 중추원 의관 등 내직(內職)과 외직(外職)의 관찰사를 두루 지냈고,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이르렀다. 부친 사후 남작 작위를 세습하였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860년 12월 23일에 출생하였다. 무과 급제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부친 정낙용과 마찬가지로 무관으로서 1886년 2월 전라우도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가 되었다가, ...

정주영 소떼 방북사건은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 1,001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은 사건이다. 정주영은 17세 때 고향집에서 부친의 소 판돈 70원을 몰래 들고 가출한 실향민이다. 이를 갚기 위해 1998년 6월 트럭 50대에 500마리의 소떼를 싣고 판문점을 넘었다. 1998년 10월 2차로 501마리의 소떼를 몰고 2차 방북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분단 이후 민간 차원의 합의로 군사 구역인 판문점으로 민간인이 북한에 들어간 첫 사례이다.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는 기념비적 사건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재판관, 제3·4·5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1915년 2월 13일 서울 서대문 출생으로, 평양신학교를 수료했다. 1937년 무산아동 교육을 위해 금릉원학원(金陵院學院)을 설립하고 원장에 취임했다. 1942년 한국신학교를 졸업했으며, 김포농촌보육소를 설립해 소장으로 활동했다.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경기도 김포에서 당선되었다. 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해 운영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재판관으로 활동했다. 원래 반민특위 재판관이 아니었으나 ...

해방 이후 보건부차관, 국회의원, 보건사회부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장수 출생. 1928년 의사시험에 합격하였다. 1937년 일본 교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 전수과를 수료하고, 1939년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광복 후 1952년 보건부 차관을 지냈고, 1954년 무소속으로 전라북도 장수에서 제3대 민의원에 당선되었으며, 같은해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1956년 보건사회부장관이 되었다. 1958년 자유당소속으로 장수에서 제4대 민의원에 당선되었고, 그뒤 1961년 범양약화학주 ...

일제강점기 때, 항일투쟁 학생모임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고 해방 이후,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독립운동가. # 내용 1907년 경상남도 양산 출생으로, 상북보통학교와 서울보성고보를 졸업했다.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学] 정치학부 정경과를 다니던 중 독립운동 학생모임에 가담했다. 이때 아버지 정순모(鄭舜謀)와 함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으나, 일본 경찰의 수배를 받아 1934년 체포되었다. 1939년 상해로 망명했으며 일시 귀국했다가 서울 영등포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년여 간 옥고를 치렀다. ...

정치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이다. 국가 형태가 나타나는 청동기시대를 정치의 기점으로 본다. 약탈과 전쟁이 거듭되고 한 국가 내에 다양한 집단이 포섭되면서 소집단 간의 갈등·대립·분쟁이 나타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활동이 본격화된 것이다. 왕조시대에는 왕을 중심으로 한 관료층이 정치활동의 주체였는데 통치체계는 삼국시대에 이르러 정비되었고, 관료층의 구성은 귀족·문벌·신흥사대부 등으로 바뀌었다. 광복 이후 민주주의적 통치체제가 수립되었으나 전통시대의 유산인 전제주의와 권위주의 청산에는 많은 희생이 잇따랐다.

정치관계법은 선거, 정당, 정치자금에 관련된 정치활동과 행위 등의 내용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법령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에 관한 정치활동의 범주 및 처벌 등을 규정하는 정치관계법은 개인과 정치단체 등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제재 및 처벌하는 법적 근거이다.

정치사상은 국가의 통치와 국민의 정치행위 등의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갖는 사상이나 견해이다. 정치사상은 역사 초기에는 통치이념으로서 형성되지만 역사가 전개되면서 다양한 정치사상이 현실정치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다. 우리의 경우 고조선시대에 나타난 홍익인간을 담은 신화형태의 설화가 최초의 정치사상이라 할 수 있다. 삼국시대의 전제주의적 충군애민사상을 거쳐 고려말 조선초에는 성리학적 경세론이 등장했다. 18세기에 실학파들은 다양한 문제제기로 도전했고, 국운이 쇠퇴하던 조선 말에는 동학사상을 비롯한 여러 정치사상이 개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