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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명칭은 부르키나파소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Burkina Paso)으로, 1984년 이전에는 오트볼타(Haute-Volta)로 불린 나라이다. 서부 아프리카의 내륙국으로, 면적 27만 4200㎢, 인구 1893만 1686명(2015년 현재)이며, 수도는 와가두구(Ouagadougou)이다. 민족은 전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모씨족(Mossi)을 비롯하여 구룬시족(Grounsi)·보보족(Bobo) 등 53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경상남도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반정부 항쟁 사건. # 역사적 배경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는 정치·사회적 갈등을 빚어오다가 1979년에 한계에 이르렀다. ‘백두진(白斗鎭) 파동’과 박정희 대통령 취임 반대운동으로 시작된 1979년은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연행·체포·고문·연금 등 강압책이 잇따른 가운데서도 야당과 재야세력의 저항이 고조되어 유신 정국은 긴장을 더해 갔다. 대표적으로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오원춘사건(吳元春事件)’에 이어 ‘YH무역노조 신민당사 농성’이 일어났고, 잇따라 ...

부묘도감은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후의 상장에서 혼전에 있던 신주의 종묘 봉안을 주관한 임시 관청이다. 혼전은 국왕이나 왕후가 승하한 후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궁궐로 돌아와 종묘에 부묘할 때까지 신주를 봉안하던 곳이다. 부묘도감은 부묘와 도감이 결합된 단어로, 부묘는 국왕과 왕후의 신위가 종묘에 봉안되는 것을 뜻한다. 도감은 임시로 설치하는 아문(衙門)으로 고려시대부터 그 존재가 확인된다. 부묘 기록은 고려시대에도 확인되지만 부묘도감의 기록은 조선시대에 처음 나타난다. 부묘도감은 임시 아문이므로 대개 넉 달 이후 부묘와 관련한 일이 끝나면 철파되었다.

부부의 일방(一方)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는 제도. # 개설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를 ‘부부재산제’라고 하는데, 이는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하나는 남녀가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부부재산계약제’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재산제’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부재산계약으로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재산관계를 정하도록 하고,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정재산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재산제에는 ...

1883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해저전선 부설에 관하여 전 5조로 된 조약. # 역사적 배경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은 양국 간의 신속한 교섭을 위한 통신수단 개설의 필요를 이유로 1882년 말부터 해저전선 부설에 관한 외교적 절충을 조선에 요청해왔다. 조선에서도 필요를 인식했으나, 일본 측이 전선시설을 위한 대지를 무제한 조차(租借)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었고, 외무독판(外務督辦) 조영하(趙寧夏) 역시 이러한 일본의 요구가 국권침해라 주장하면서 지조기한(地租期限)을 15년으로 할 ...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직된 정치·사회 단체. # 내용 광복 이후 생겨난 수많은 정치 · 사회단체가 생겨났다. 1948년 5월 10일 시행된 제헌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200명에 대해 48개의 정당 · 사회단체에서 948명의 입후보자를 내었다. 그 중 10인 이내의 후보자를 낸 정당 · 단체는 43개, 단 한 사람만의 후보자를 낸 정당 · 단체는 26개에 달했다. 무소속이 전체 입후보자의 44％에 달하는 417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부산일오구락부는 1명의 후보자를 내었다. 선거 결과는 무소 ...

1952년 5월 25일의 계엄령 선포로부터 같은 해 7월 7일의 제1차 개정헌법 공포에 이르기까지 전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소요사건. # 역사적 배경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 무소속이 의원정수의 60％에 해당하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대한국민당 · 민주국민당 등 기존의 정당들은 원내 소수세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원내 세력분포의 재구성은 대통령직의 연임을 노리던 이승만(李承晩)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 형성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은 자 ...

3급 공무원의 직급. # 내용 넓은 의미로는 모든 3급공무원을 말하는데, 사무계 3급국가공무원인 부이사관·교정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출입국부이사관과 사무계 3급지방공무원인 지방부이사관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3급국가공무원인 부이사관만을 말한다. 부이사관은 4급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나,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능은 이사관의 기능과 같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의 각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이사관도 ...

부재자투표제도는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2014년 폐지되었다. 다만, 재외선거에서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 개설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2공화국정부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소급입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제정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 내용 이승만의 제1공화국은 1960년에 실시한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선거과정과 결과를 훼손시켰다. 이는 결국은 4·19혁명의 원인을 가져왔으며 이를 ...

국가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공무원·부정이득자·학원부정축재자의 부정축재에 대한 행정상·형사상의 특별처리를 규정한 법률. # 내용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의 의결을 거쳐 1961년 7월 14일 제정된 것으로, 동법 부칙에서 1961년 4월 7일 제정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폐지하고, 또한 동법 부칙에서 폐지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0호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을 보완한 것으로 3차의 부분개정이 있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정축재자의 정의를 정하고, ...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내용 필수적 기관이 아닌 임의적 기관이다. 부총리는 2인을 두되 국무위원으로 보하며,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 모두 유고 시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국무총리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총리제도는 1963년 12월에 신설되었는데 제도신설과 동시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겸임하도록 한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을 국무총리의 차순위(次順位)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경제개발정책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

아시아 서남부 히말라야산맥 동부에 있는 왕국. # 개관 정식 명칭은 부탄왕국(Kingdom of Bhutan)이며, 인도와 중국 사이의 히말라야산맥 지대에 위치한다. 면적은 3만 8394㎢, 인구는 74만 1919명(2015년 현재), 수도는 팀푸(Thimphu)이다. 종족은 부차족이 50％, 네팔족이 35％ 등이며, 그 밖에 티베트족·몽골족 등이 있다. 언어는 쫑카어(Dzongkha)와 네팔어가 통용되며, 종교는 라마교 75％, 힌두교 25％ 정도이다. 기후는 네 계절이 구분되는 온대성 기후로, 주요 자원은 목재·수자원 ...

제1공화국 때의 부원수(副元首). # 내용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부통령제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의원내각제의 국가에서는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국무회의에의 출석·발언·표결권이 없음은 물론, 행정집행권과도 거의 관계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통령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지만, 양원제의회를 두고 있는 국가에서는 상원의 의장직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면 부통령은 대통령의 전권을 대행하게 되기 때문에, 평시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

산업경제부흥의 계획과 관리조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1955년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48년 7월 「정부조직법」에 의해 발족된 기획처가 1955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중요부서로는 기획국과 조정국을 두며,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흥위원회를 두어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부흥계획안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였다. 장관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

북·미 미군유해 송환회담은 6·25전쟁에 참가하여 희생된 미군의 유해 송환을 위해 1990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진행된 회담이다. 1988년 12월 북경에서 개최된 북미회담에서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었다. 양국 간 미군 유해 송환 회담 및 협상 결과 2007년 4월까지 모두 436구의 미군 유해가 송환되었다. 3년 정도 공백기가 지난 2010년 북한이 미군 유해 발굴사업 재개를 제안하여 회담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2012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공 위성) 발사 계획으로 인해 사업 중단이 선언되면서 재개되지 못했다.

북·미 미사일회담은 1996년 4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6회에 걸쳐 진행된 북한과 미국사이의 미사일 협상이다. 냉전의 해체와 함께 북한은 체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핵무기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개발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핵문제를 접근한 이후 1996년부터 미사일회담을 시작하였다. 2000년까지 총 6차례의 회담을 거쳤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의 '악의축' 발언과 2002년 3월‘핵태세 보고서’ 등은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북한 미사일 협상은 결렬되었다.

1931년에 중국 북만주에서 만들어진 조선인 단체. # 개설 1929년에 만주의 유일한 조선인 자치기관으로 만들어진 한족총연합회를 1931년에 개편한 단체이다. 조선족 주민의 결속과 사회주의자 활동 저지를 주로 맡았다. # 설립과 변천 1928년에 만주에서 활동하였던 무장독립단체인 정의부(正義府)·신민부(新民府)·참의부(參議府)는 민족유일당을 조직하기 위해서 통합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 뒤 혁신의회(革新議會)와 국민부(國民府)로 분립되었다. 혁신의회는 좌우합작을 통해 민족유일당을 조직하고자 하였지만 역시 실패하였다. ...

북한과 미국 간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한 기본 문서. # 개설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를 통해 체결된 문서이다. 합의문은 기본합의문과 비공개 합의문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합의문에는 핵 특별사찰을 통한 핵 의혹 해소문제, 핵 동결과 관련시설 해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감시 보장,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핵연료봉 처리, 경수로 건설 지원, 대체에너지 제공, 남북대화 재개, 북 · 미관계 개선 등이 언급되어 있고 비공개 합의문에는 기본 합의문 내용을 ...

북방삼각관계는 냉전시대 소련·중국·북한 사이의 외교 및 안보관계를 가리키는 정치학 용어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가 소련과 미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고, 6·25가 일어나면서 소·중·북 북방삼각관계와 한·미·일 남방삼각관계가 형성되었다. 동구권 붕괴 후 소련이 한국과 국교정상화를 맺고, 중국도 1992년 8월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한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북방삼각관계가 붕괴되는 듯 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보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