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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국난극복의 역사』, 『국가방위』, 『민주적 인간유형』 등을 저술한 학자. 언론인, 정치인. # 내용 충청북도 청원 출신. 1950년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뒤 1952년부터 1957년까지 경북대학교·성균관대학교·국학대학 등에서 교수로 활동하였다. 교수로서 학문연구와 병행하여 사회문제연구소 이사장, 청년문제연구회 대표 등으로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4·19혁명이 일어난 뒤 언론인으로 변신하여 1960년부터 1962년까지 서울일일신문 및 경향신문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였다. 5ㆍ16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부가 민주 ...

조선시대에 신하가 대리청정하는 왕세자에게 정무(政務)를 아뢰면서 올리던 보고 문서. # 개설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때 신하가 업무를 보고하면서 올리던 문서이다. 국가의 큰 사안을 보고할 경우에 사용하였다. 작은 사안에 대해 보고할 때 아뢰는 신목(申目)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신본의 결재 절차는 모두 승정원에서 담당하였다. 왕세자의 재결을 의미하는 달자인(達字印)을 찍었다. 신하가 국왕에게 큰 일을 보고할 때 사용하던 계본(啓本)에 해당한다. # 내용 왕세자가 대리청정이나 분조(分朝) 등 국왕을 대신하여 국정 운영을 할 ...

공군사관학교 교장, 국방부 정훈국장, 체신부장관, 스페인대사,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군인·외교관·정치인. # 내용 1924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1942년경성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1943년 일본 육군예과사관학교 예과를 마친 후, 1945년 일본 육군항공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1945년 5월 임관하여 약 3개월 동안 일본군 항공대 소위로 소련의 참전에 대응하기 위해 남만지구의 비행장으로 파견되어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다가 해방 후 귀국하였다. ...

해방 이후 동아일보 논설위원,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언론인. 학자, 정치인. # 내용 호는 월강(月崗). 평안북도 정주 출생. 아버지는 성철(誠澈)이며, 어머니는 전성일(全成日)이다. 1935년 신의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일본 후쿠오카고등학교(福岡高等學校) 문과를 마친 뒤, 같은 해 동경제국대학 법문학부 법과에 입학하였으나, 1944년 일본 학병으로 중국전선에 배치된 뒤 팔로군지구로 탈출, 조선의용군의 일원으로 항일전쟁에 참가하고 있던중 광복을 맞았다. 1946년 초 조선의용군 동만지대를 탈출하여 고향으로 귀 ...

신석린은 일제강점기 경북 참여관, 충남지사,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한 관료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1865년 서울 출생으로, 1896년 1년간 오사카에서 조선어 교원으로 활동하였다. 1906년 경남 진해만 군용지 조사로 일본으로부터 훈5등 서보장을 받았으며, 이후 웅천 군수 등을 지냈다. 1919년 3·1운동에 대응하여 조직된 ‘대구자제단’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공로가 인정되어 1921년 강원도지사, 1927년 충청남도지사로 발탁되었다. 내선융화와 식민통치를 옹호하는 취지로 연설·기고하였고, ‘신일본주의’를 표방하는 등 다양한 친일반민족 활동을 수행하였다.

전라북도 내무국장을 역임하다가 제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한국전쟁 때 납북된 정치인. # 내용 1909년 전라북도 정읍 출생으로, 본관은 영월(寧越)이다. 정읍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전라북도 내무국장을 역임했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정읍 갑 지역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지만,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 북한군의 서울 점령 후 평양으로 옮겨, 1950년 7월 30일 중앙위정치국과 군사위합동연석회의의 결정 사항에 따라 백관수, 구중회, 백상규 등과 함께 세뇌를 위한 재교육 대상자가 되었 ...

일제강점기 때, 대동청년단 등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고, 영국 상선회사에서 선장으로 일하다가 해방 이후, 국방부장관, 국무총리서리 등을 역임하였으나 거창양민학살 문제로 사직한 정치인·독립운동가. # 생애 및 활동사항 1891년 5월 26일에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에서 태어났다. 안희제(安熙濟) 등이 조직한 비밀결사 대동청년단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서울에서 보성(普成)법률상업학교를 나왔다. 1912년 상하이로 건너가 우쑹(吳淞)상선학교를 거쳐 난징(南京)해군군관학교에서 무선전신(無 ...

해방 이후 서울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 내용 전라남도 보성 출생. 1928년 광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1930년 경성제국대학교 문과를 수료하고 1933년에는 경성제국대학교 법문학부를 졸업하였다. 1935년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같은 해에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이 후 1953년에는 호남신문사 사장을 지냈고 1963년에는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1967년 서울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69년 한국 어문연구회 부 ...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 개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벌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 ...

공무원 임용 예정자로서 대통령령 제31354호 〈보안업무규정〉 제3조 제2호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조사하는 제도. # 개설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신원조사의 대상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 ③항에서 규정한 인원으로 한정된다. 예컨대 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국가보안시설 ·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및 해당 관리 업 ...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에서 6개 남녀중학교 학생들이 벌인 반소(反蘇)·반김일성(反金日成) 시위. # 내용 1945년 11월 16일 평안북도 용암포(龍巖浦)에서 열린 기독교사회당 지방대회에서, 평북자치대 용암포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폐교조치된 수산기술학교 복구를 촉구하고, 공산당 용암포 대장 이종흡(李宗洽)의 만행을 규탄하자 이를 지지하고 나선 학생들이 만세를 외치며 ‘학원의 자유’를 부르짖었다. 이에 소련군과 공산당측은 이들을 공격하였고, 평안교회의 장로를 현장에서 사살하고, 12명의 학생 및 시민 또한 중상을 입었 ...

신익희는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내무총장, 국회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이다. 1894년(고종 31)에 태어나 1956년에 사망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원칙이 발표되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3·1운동 후 상해로 떠나 26년간 망명생활을 했다.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기초하고 임시정부의 중책을 맡았다. 귀국 후 임시정부 계통과 노선을 달리했고, 이승만의 뒤를 이어 국회의장이 되었다. 이승만의 장기집권에 반대하여 장면·조병옥 등과 민주당을 창당하고 1956년 야당의 대통령후보로 출마했다. 유세활동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특정인을 외교 사절로 파견하는 취지와 그 사람의 신분을 접수국에 통고하는 문서. # 내용 외교사절(대사·공사 등)을 파견할 때 파견국 국가원수가 접수국 국가원수에 대하여 외교관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을 통고하고 당해 외교관을 신용하여주기 바란다는 뜻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신분증명서이다. 신임장에는 봉함한 정본과 부본이 있는데, 임지에 도착한 사절은 부본은 접수국 외무장관에게 보내서 그가 도착하였음을 정식으로 알리고, 정본은 후일 친히 접수국 원수에게 제출한다. 대리공사의 경우는 자국의 외무장관으로부터 상대국 외무장관에게 보내어 ...

일정 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 # 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제16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설비 인증 신청, 성능검사기관 및 인정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에는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공고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시행규칙」 제3조~제10조에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대상 ...

1963년에 창당되었던 정당. # 내용 5·16과 더불어 금지되었던 정당 및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이 1963년 1월 1일을 기하여 재개되자, 허정(許政)을 중심으로 한 구정치세력의 일부가 같은 해 4월 이 당을 만들었다. 중앙간부진은 위원장 허정, 부위원장 이상철(李相喆)·이갑식(李甲植), 고문 이병헌(李炳憲) 외 5인, 기획위원 장기영(張基永)·김수한(金守漢) 외 13인, 총무위원장 이호(李澔), 조직위원장 송방용(宋邦鏞), 선전부장 송원영(宋元英) 등이었다. 강령은 민족주의·자유민주주의·자유경제체제 등을 그 중심내용으로 ...

1981년에 결성되었던 정당. # 내용 1980년 11월 제1단계 정치활동 자유화조치가 있자, 과거 정치에 참여한 바 없었던 법관·변호사·고위관리·대학교수·의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정치 신인들이 주축이 되어 1981년 1월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김갑수(金甲洙)를 총재로 선출하였다. ‘때 안 묻고 지성 있는 양심적인 인사들의 정당’, ‘여야 극한대립의 지양을 추구하는 중용의 제3세력’이 될 것임을 천명하였던 신정당은 1981년 3월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 2명의 당선자밖에 내지 못하였고, 전국구후보로 출마하였던 ...

1982년에 창당되었던 정당. # 내용 고정훈(高貞勳)이 1982년 1월 23일에 결성한 민주사회당과 김갑수(金甲洙)가 같은 해 1월 31일에 결성한 신정당이 1982년 3월에 합당한 것으로서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였다. 합당을 이끌고 당대표가 된 고정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개혁’을 통하여 지난날 혁신정당들의 보수성을 탈피, 원내의석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석밖에 얻지 못하였다. 그 뒤 1석의 원내의석마저 탈당하자 원외정당이 되었으며, 고정훈의 퇴진과 이원형(李沅衡)·권대복 ...

1992년 2월 창당된 박찬종(朴燦鍾) 1인중심 정당. # 내용 박찬종은 1990년 1월의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의 3당합당 때, 통일민주당 소속이었으면서도 그 당 총재인 김영삼(金泳三)의 합당로선에 반발하여 민주당에 잔류하였다. 박찬종은 뒤 이어 민주당이 이기택(李基澤)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반발하여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활동하였다. 박찬종은 1992년 12월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1992년 2월 기성정치권과 관계가 없는 정치지망생들을 끌어 모아 신정치개혁당을 창당하였다. 박찬종은 신정당의 대 ...

국회의원, 농림부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1902년 경상남도 거창 출생으로, 일본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學] 정경과를 수료한 후, 경상남도 창원군 및 거창군 군수를 거쳐,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의원을 역임했다. 독립촉성국민회 거창군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에 고향인 거창 지역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2년 8월부터 그 다음해 9월까지 제7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며, 농업단체 재편, 협동조합 설치, 입도선매 철폐 등 식량 증산을 위한 긴급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

해방 이후 제10전투비행전대의 편대장을 역임한 군인. # 개설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박주리 551변지에서 출생. 한국전쟁시 대위로써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의 편대장으로 참전하여 전사하였다. # 생애 및 활동사항 신철수 대위는 일본 효고(兵庫)에서 공립국민학교 고등과를 졸업하고 일본 다치아라이(太刀洗) 육군비행학교를 졸업한 뒤, 1949년 6월 13일 조종하사관으로 항공기지 사령부에 입대하여 L-형 항공기로 연락임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 뒤 1950년 4월 25일에는 소위로 임관하고 공군 보급창에서 복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