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분야별 목록

결부법(結負法)은 전근대 한국 사회에서 사용한 고유의 토지 측량 단위이다. 결부법이라는 명칭은 결(結)과 부(負)라는 단위의 명칭으로부터 유래한다. 결부법은 일정한 양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파악하되, 결·부·속·파의 단위를 사용하여 1결=100부, 1부=10속, 1속=10파(1결=10,000파)의 관계로 편성한 것이다. 시기에 따라 운영상의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통일신라 이후부터 조선까지 국가는 공식적인 토지 파악에서 결부법을 활용하였다.

1933년 경상북도 의성 에서 조직되었던 항일학생비밀결사. # 내용 만주사변 이후, 한국학생은 일제의 만주에 대한 영토적·정치적 침략을 저지하고, 규탄하기 위한 반전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와 같은 반전·반일운동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독서회를 비롯한 비밀결사 활동이 전개되었을 때, 의성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민족주의적 성격의 이 단체를 조직하였다. 인도의 스와라지(Swaraji:인도어로 완전한 자치, 경제적 자주라는 뜻) 운동의 정신을 고취하는 토론회·웅변회 등을 열고, 간디의 정신과 인도의 반영(反英) 운동을 찬 ...

결속색은 조선 후기, 병조에 속한 하부 관서 가운데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국왕이 행사에 참석하거나 거둥하였을 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병조의 업무와 조직이 개편되면서 금훤 이외의 신전(信箭) 등의 관리, 거둥할 때 수행하는 군병의 징발 등을 맡기도 하였다.

『결송유취』는 1649년(효종 즉위년) 김백간이 편찬하고 아들인 김태정이 『사송유취』 를 후대에 수정 보완하여 고을의 수령들이 소송을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편찬한 법제서이다. 이 책은 고을 수령이었던 김백간이 편찬한 책을 1585년(선조 18)에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한 그의 아들이 간행한 『사송유취』 를 1649년에 한두 글자만 바꿔서 출간한 실무 지침서이다. 내용이 『사송유취』와 똑같아서 구별할 수 없다.

『결송유취보』는 조선시대 지방 수령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위해 편찬한 지침서이다. 1책의 목판본으로, 『결송유취』를 깊고 넓게 발전시킨 민사·형사 재판법률서이다. 이전에 고을 수령들이 소송 때 참고한 『결송유취』의 내용은 상세하지 않아 불편했다. 이에 기존의 24개 조항을 42개 조항으로 늘리고 부록도 많이 늘려 편찬한 책이 『결송유취보』이다. 특히 부록에는 어려운 환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와 문답 형식을 활용하였다. 이 책은 당시 소송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오늘날 경제사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소송의 판결을 공증하는 문서. # 개설 결송 입안은 관에서 발급하는 입안의 일종으로, 소송의 판결 내용을 공증하는 문서이다. 승소자가 소송 판결문을 요청할 경우, 소송 관청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발급하였다. # 연원 및 변천 입안 제도는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나, 실물 결송 입안은 전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최초의 결송 입안은 1517년(중종 12) 안동부에서 김효로(金孝盧)에게 발급한 입안으로, 계후자와 수양녀가 계후모의 유루(遺漏) 노비를 놓고 대립한 사건의 소송문서이다. 이후 조선시대 내내 결송입안제도를 유지하다가, ...

조선시대 민사소송인 사송(詞訟)에서 승소자가 판결서인 결송입안(決訟立案)을 발급받기 위해서 관아에 납부하던 백지수수료(白紙手數料). # 내용 일명 ‘작지(作紙)’라고도 하였다. 처음에는 전답·가사(家舍)·노비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의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징수하는 폐단이 있었으므로, 1490년(성종 21) 7월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그것이『대전속록』호전잡령조(戶典雜令條)에 수록되어 확고한 법률로 시행되었다. 가사는 기와집 한 칸당 백지 두 권, 초가는 한 권, 전답은 10부당(負當) 두 권, 노비는 1구당( ...

조선시대 사죄인(死罪人 :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한 국왕의 최종결재[判下]에 따라 사형집행 전에 형을 확정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 및 그 문서. # 내용 최종결재가 있은 뒤에 형조는 먼저 죄인의 주소·출생연월·가계를 기록한 신원조사서인 근각(根脚)과 범행했다고 하는 자백에 대한 다짐[侤音]을 받아 국왕에게 올려서 결안에 관한 결재를 받았다. 그 뒤 형방승지가 적용법조를 조사할 것을 문서로하여 형조에 돌리고, 형조는 검률(檢律)로 하여금 적용할 조문을 확정하게 한 다음, 이를 관계서류와 함께 의정부에 올린다. 이를 의정부 ...

결역가는 조선 후기에 법정 세금으로 규정된 전세(田稅) · 대동미(大同米) · 삼수미(三手米)· 결전(結錢) 이외에 토지에 부과한 부가세이다. 17세기 중후반 대동법 실시로 잡요(雜徭)의 상당 부분이 대동세로 흡수되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일부 항목의 잡역가는 존재했다. 한편 균역법 실시로 인해 기존 잡역가의 상당 부분이 중앙 재정에 흡수되면서 잡역가는 공식화되는 경향이 높았다. 이후 대동세로 흡수되지 않았던 항목이 계속 늘고, 균역법으로 지방 재정이 축소되자 이를 회복하려는 지방 재정 수요의 증대로 잡역가는 다시 늘었다.

조선시대 범죄인에 대한 판결기한을 규정한 제도. # 내용 죄인을 판결할 때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대사(大事)인 사죄(死罪)는 30일, 중사(中事)인 도(徒)·유(流)의 죄는 20일, 소사(小事)인 태(笞)·장(杖)의 죄는 10일을 기한으로 처결하게 하였다. 만약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증거가 다른 곳에 있을 때에는 그 거리의 원근(遠近)에 따라 왕복하는 데 걸리는 날짜를 빼고 규정된 기일 내에 판결하게 하였다. 즉, 재판에 관계된 각종 문서인 문권(文券)을 전부 제출하는 것과 증좌(證佐)가 도착된 날을 좇아서 계산하는 것이다. ...

결작은 1751년(영조 27)에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감축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에 새롭게 부과한 세금이다. 균역법의 핵심은 군포 납부를 1인당 1필로 줄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채우는 것이었다. 전자를 감필(減疋), 후자를 급대(給代)라고 했다. 급대의 핵심적인 내용이 경작지에 새로 부과한 결작이다.

조선 후기 전결(田結)에 대한 부가세. # 내용 조선 영조 때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군포가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어듦에 따라 부족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토지 1결에 대하여 닷 돈［五錢］씩을 부가하였다. 그것을 ‘결미(結米)’ 혹은 ‘결전(結錢)’이라고도 했다. 본래 양역(良役)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양역변통논의(良役變通論議)에는 호포(戶布) · 구전(口錢) 등과 함께 토지에서의 군역 징수를 꾀하는 결포(結布) 내지 ...

결포는 조선 후기 양역 변통책(良役變通策)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토지 부과세이다. 결포론은 변통 논의의 진행 과정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는 모든 양역을 토지에 부과하자는 순수한 결포론이다. 둘째는 양역을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나머지 1필 부분을 토지에 부과하자는 감필 결포론(減疋結布論)이다. 처음에는 전자가 우세했으나 나중에는 감필 결포론으로 진행되었다. 결포론은 그 주장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균역법에 영향을 주었고 그 기본 취지가 균역법에서 구현되었다.

고려시대 원나라의 요구로 만자(蠻子 : 남송인으로 원나라에 항복한 사람)에게 시집보낼 여자를 뽑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 # 내용 1274년(원종 15)에 설치되었다. 몽고가 처음 고려에 동녀를 요구한 것은 제1차 여 · 몽전쟁 때로 몽고의 장군 살리타이(撒禮塔)는 사자를 보내어 저고여(著古與)를 죽인 보상으로 수달피 · 말과 함께 왕족 · 대관자제 및 동남 · 동녀(童女) 각 천명을 몽고 황제에게 헌납하라고 한 데서 비롯된다. 이 때 고려는 나견능주(羅絹綾紬) · 금은주기(金銀鑄器) 등을 보내고 동남 ...

2세기말경에 부여왕 위구태(尉仇台)와 요동태수(遼東太守) 공손 탁(公孫度)의 종녀(宗女)간의 결혼을 통하여 맺어진 동맹. # 내용 후한(後漢) 말기의 혼란 속에서 공손 탁은 요동후(遼東侯)·평주목(平州牧)을 자처하고 요동 일대에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는 요동의 중국인 사회만을 장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구려와 오환(烏丸) 등을 무력으로 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다른 종족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는 데에는 고구려와 선비족(鮮卑族)이 방해가 되었다. 부여는 부여족의 종주적 세력이었으나, 이때에 와서는 고구려의 위력 앞에 ...

조선 후기 규장각에 정원 외로 두었던 관직. # 내용 정식명칭은 겸검서관(兼檢書官)이다. 규장각의 검서관 4인은 임기 30개월을 채우면 전임시켰는데, 그 중 2인을 홍문관에서 임의로 선임하여 겸검서관으로 호칭하고, 무반의 직함 즉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 : 현직을 떠난 무신을 예우하기 위하여 만든 관직)을 주도록 하였다. 이는 규장각에 직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는 또한 규장각의 업무효율과 인재의 활용을 위한 제도였으며, 동시에 서얼 출신의 검서관들을 우대하기 위한 조처였던 ...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학자·언론인, 박은식의 설·의·기·전 등을 수록한 문집. # 서지적 사항 박은식이 그의 글 일부를 문집체제로 직접 정리해 둔 것으로 보인다. 서간문과 의견서, 설(說)·의(議)·서(序)·기(記)·전(傳) 등 32편의 글이 실려 있다. 문집과 유사한 체제를 갖추고는 있으나, 아직 문집체제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수록된 글도 모두 1900년을 전후한 시기의 것이고, 양도 적다.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서 1975년에 편찬한 『박은식전서(朴殷植全書)』 중권에 영인되어 있다. # 내용 ...

겸관은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정규 관원이 다른 직을 겸임하던 관직이다. 삼국시대에는 재상들이 군사 책임자를 겸하는 사례가 많았고, 고려시대에는 겸직제가 폭넓게 시행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관제를 답습해 많은 겸관을 두었는데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재정비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겸직 체제가 상당히 변모하여 『속대전』에서 직제화되었다. 특히 도제조·제조 등의 관직이 비변사·선혜청·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등에서 정규직으로 법제화되었는데 일부 대신·중신들의 병권 장악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치와 군사의 밀착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용호영(龍虎營: 금군청)에 소속된 관직. # 개설 교련관 14인 중 금군(禁軍) 출신의 교련관 2인을 말한다. # 내용 1754년(영조 30) 금군청의 당상군관 10인을 감원하고 그대신 교련관 10인을 두게 되었는데, 이듬해 병조판서 홍봉한(洪鳳漢)의 건의로 금군 가운데서 병서(兵書)를 아는 자 2인을 교련관에 임명하고 이를 겸교련관이라 하였다. 이는 겸습독사(兼習讀事)가 겸사복을 맡는 관례에 의한 것이었다. 겸교련관의 선발시험에는 『병학지남(兵學指南)』 8편을 배강(背講: 책을 보지 않고 돌아앉아서 보는 ...

조선 후기 교서관(校書館)의 종5품 관직. # 내용 『경국대전』에는 종5품 별좌(別坐)와 정·종6품 별제(別提)를 합쳐 4인을 두도록 하였다. 이후 교리의 업무가 증대하면서 별좌와 별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겸교리 3인을 두었다. 1782년(정조 6) 교서관이 규장각의 외각으로 편입되면서 정원이 1인으로 줄었고, 규장각(내각) 직각(直閣 : 종6품∼정3품)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겸교리는 홍문관의 관직을 지낸 사람 중에서 규장각이 선임하여 임명하도록 하였다. → 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