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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2004년 4월 1일 칠레와 체결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수출 확대 및 안정적 원자재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1998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협상을 거쳐 2004년 4월 발효되었다. 양국은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반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한·칠레 FTA는 한국의 사상 첫 자유무역협정으로 남미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해방 이후 상공부차관, 체신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 정치인. # 내용 함경남도 신흥 출생. 1930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 1938년 일본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고, 1940년 흥아원사무관(興亞院事務官)을 지냈다. 1945년 주북경대사관에 근무하였다. 1948년과 1949년에는 교통부 비서실장과 상공부 차관을 역임하였다. 1950년 한일통상회담 한국대표단장을 지냈다. 1960년 참의원에 당선되어 참의원 산업분과위원장직을 수행하였고, 1961년에는 체신부장관을 지냈다. 1963년 제6대 국회의원(민주당)에 당선되었고, 196 ...

제천초급중학교 초대 교장, 제2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교육자·정치인. # 생애 및 활동사항 1900년 11월 6일 서울 장교동 출생으로, 본관은 청주, 호는 동석(東石)이다. 서울에서 휘문의숙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해 일본미술학교를 졸업했다. 1929년부터 1931년까지 중국 용정(龍井)의 동흥중학교(東興中學校)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1931년 한국으로 돌아와 1946년 10월 제천초급중학교를 세우고, 개교와 함께 1949년까지 초대 교장을 역임했다. 교장으로 재임하며 제천중학교에 야간부를 설립하는 등 지역 교육활동에 힘 ...

해방 이후 내무부차관, 민의원 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1909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출생했다. 1929년 충청남도공립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충청남도 대전제일공립보통학교·비봉공립보통학교 훈도를 지내다 1937년 일본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다. 1940년부터 경상남도 창녕군수ㆍ동래군수를 역임했으며, 1942년 동래군 각 면을 순회하며 보리공출을 독려하여 훈6등에 올랐다. 동래군수로 재직 시 동래군농회 회장을 겸임했다. 1943년 이사관으로 승진해 해방까지 평안남도 내무부 국민총력과장을 지냈다. 해방 후 1953년 내무부 ...

해방 이후 주미대사, 연세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한 학자. 정치인. # 내용 호는 창은(滄隱)·약송(若松). 서울 출생. 함태영(咸台永) 부통령의 아들이다. 1956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을 졸업하였으며, 1959년 하버드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뒤 귀국하여 1970년까지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1966년부터 2년간 미국 예일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하였다. 1970년 이후 정계에 진출하여 1970년부터 1973년까지 대통령정치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1973년 주미대사, 1977년 외무부본부대사, 1979년 대통령 ...

조선시대 관아에 직접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는 문서. 관문서. # 내용 함답(緘答)이라고도 한다. 함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방에 있는 관원을 신문하고자 할 때 서울로 소환하지 않고 공함(公緘 : 서면신문서)을 보내어 신문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서면에 써서 봉함하여 보내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사인(私人)으로서 관아에 출두하여 진술하여야 할 것이지만,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 관아에서 보낸 공함에 의거하여 서면에 진술내용을 써서 봉함하여 관아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과부 ...

함태영은 일제강점기 교회세력을 배경으로 3·1운동을 막후에서 주도한 독립운동가, 정치인, 종교인이다. 1873년 함경북도 무산 출생으로 교회세력을 배경으로 3·1운동을 막후에서 이끌었다. 3·1운동의 주동인물로 잡혀 1920년 10월 경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복 후에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고문을 지냈고, 1946년 미군정의 자문기관이었던 민주의원의 의원을 지냈다. 1952년 발췌개헌에 성공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제3대 부통령에 당선되어 1956년까지 재임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으며,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되었다.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월 12월 1일 각 군의 대학을 통합하여 창설한 대학교. # 설립목적 교육을 통해 중·소령급 장교의 제병협동 및 합동·연합작전 수행능력 구비와 군사전력, 합동기획, 합동·연합작전 기획수립 및 수행능력을 구비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 연원 및 변천 2011년 1월 초, 모종화 소장(육사 36기)을 단장으로 ‘합동군사대학교 창설준비단’이 구성되었다. 이후 국방정책회의(4월 29일)와 군무회의(7월 5일)를 거쳐 11월 10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2011 ...

합동참모본부는 1963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의 행정 기관이다. 합동참모회의를 주축으로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전투를 주 임무로 한다. 또한 각 군의 작전 부대를 작전 지휘 및 감독하고, 합동 작전의 수행을 위해 설치된 합동 부대를 지휘 및 감독하는 최고 군령 기관이다. 1963년 6월 1일에 발족하였으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대장급 육·해·공군 군인이 맡는다. 합참의 효율적인 작전 지휘와 통합 전력 발휘를 위해 합참 차장제를 도입하였고, 공통 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을 2:1:1의 비율로 보직하게 하였다.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상소. # 내용 결정·명령에 대하여도 종국판결과 같이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의 판단을 받게 한다면 소송절차가 마구 섞여 복잡해지고, 소송경제에도 반하며, 당사자 이외의 제3자(예컨대, 증인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은 증인)는 불복신청의 길을 잃게 될 것이므로, 사건의 본류로부터 분리시켜 간이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인정된 제도가 항고이다.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인 점에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나 상고와 구별되며,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인 점에서 그 법원 ...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附屬書)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준거하여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항공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내용 이 법은 구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 의용(依用)되었던 일본법률 ＜항공법＞을 폐지하고 1961년 3월 제정된 것으로,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10장 8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항공기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항공종사자의 자격과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항 ...

항만의 지정·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내용 이 법은 1967년 3월 제정된 것으로 그 뒤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전문 77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을 지정항만(指定港灣)으로 하여 해운항만청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그 밖의 항만은 지방항만이라 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게 하고 있다. 항만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항만에 대 ...

지방법원(본원 또는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내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2심법원(지방법원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 내용 항소는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행한 종국판결을 다루는 불복신청 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약상고 등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할 수 있고, 그 밖에 일정한 자 ...

항일유격대는 1931년에 만주 일대에 설립된 비정규 항일무장단체이다. 1931년 9월 일제가 만주에 대한 대규모 무력 침공을 전개함에 따라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의 반일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일제의 무력 침공을 규탄하면서 전민족적인 항일운동을 주창하였고, 이에 여러 항일유격대가 창설되어 항일유격 전쟁을 전개하였다. 1935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항일구국 선언인 8·1선언을 발표하였고, 3로군 11군에 달하는 동북인민항일연군을 조직하였다. 14년 동안 항일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던 항일유격대는 만주 일대 여러 항일무장세력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다.

바다를 활동무대로 국가를 방위하고 해양에서의 국가이익을 확보, 증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조직. # 개관 해군의 주요임무는 일반적으로 해상통제, 세력투사, 해군력 시현, 전략적 억제 등으로 구분되며, 임무수행을 위한 주요 수단은 수상함정·수중세력·항공기 등의 입체전략이다. 우리나라가 바다를 통한 본격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한 것은 문헌상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삼국시대부터이나, 현대 해군의 출현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이다. 해방 후 일찍이 해양에 대한 관심과 기술을 가지고 있던 몇몇 선각자들이 손원 ...

해군장교에게 장차 고급지휘관과 참모직책을 담당함에 필요한 고등군사지식을 습득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해군의 최고학부. # 내용 교육목표는 해군 고급장교에게 지휘관 및 참모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군작전에 적용될 수 있는 전쟁원리와 국제관계 및 군수관리 등 해군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군사지식을 습득, 연구하게 함과 아울러 해군전술·전략에 관한 교리를 연구, 발전시키는 데 있다. 교육방침으로는 ① 2급 함장, 전대급(또는 대대장) 이상의 지휘관에게 참모업무 수행능력을 부여하고, ② 고급사령부 근무 ...

대한민국 해군의 장교가 될 사관생도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지도적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 설립된 군사학교. # 내용 1945년 8월 21일 손원일, 정긍모를 중심으로 김영철, 한갑수, 민병증 등 5인이 해군건설의 초석이 될 ‘해사대’를 결성하였다. 이틀 뒤인 8월 23일 손원일 등은 서울 안국동의 안동교회에 해사대라는 간판을 걸고 해사대본부를 발족시켰다. 이후 해사대는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구 교통국 해사와 산하단체였던 조선해사보국단과 연합하여 ‘조선해사협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미군정이 선포되고 한국 연안의 경계 필요성이 ...

1975년경상남도 진해에 창설되었던 해군 단기사관학교. # 내용 해군 초급장교의 정예화와 우수한 중·단기 복무장교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단기사관학교이다. ＜단기사관학교 설치법＞과 시행령에 의거, 복무연한은 6년이며, 정원은 240명이었다. 해군의 장교양성제도 변경에 따라 제7기를 마지막으로 1983년 4월 교육이 종료되었다.

1945년에 조직된 한국해군의 모체. # 내용 8·15광복 직후 해군창설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던 해사협회(海事協會)가 주축이 되어 미군정청의 인가를 받아 결단된 해사관계 군사단체이다. 해방병단은 11월 11일 해사협회 동지 70명과 미군정청 해사국장 및 국내 해사관계 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의 구 표훈전(表勳殿)에서 결단식을 가졌다. 손원일(孫元一)이 초대 단장에 취임하였다. 임무는 총인원 200명으로 해안경비대를 창설하고, 본부를 진해에 설치하는 일이었다. 해방병단 창설의 경과는 결단식에 앞선 11월 손원일이 미군 ...

상륙작전과 수륙양용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국군 부대. # 창설경위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이며 동북아시아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예부터 열국분쟁의 초점이 되어 왔다. 이러한 조건과 더불어 분단이라는 정치적 · 군사적 환경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은 수륙양면작전을 전개시킬 수 있는 전략 기동부대로서의 해병대 창설이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신생국가인 대한민국은 정치 · 경제 · 사회적 어려움 때문에 이를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48년 10월 19일 여수 · 순천 반란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륙양면작전을 수행할 수 ...